피포위 의식/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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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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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중심리.

북한 사회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오고 있다는 심리이다.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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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할 때 자주 내미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자위권'이다.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경제(대북제재) 문제 등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이를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이라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으니 핵무기를 개발해 '국가의 안전'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논리다. 무기 지원은 이러한 논리에 명분을 더해줄 가능성이 크다.

- 김형준(2023), '우크라 무기 지원 '조건부' 첫 공식화…'대러'에 '대북' 파장도', 노컷뉴스 2023년 4월 19일자 보도 기사(노컷뉴스)

여타 다른 나라 및 사회의 군중심리들처럼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독재국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법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으로부터 35년동안 시달린 것에 더하여, 오랜 세월 이어진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온갖 외세 침입을 받아왔고 그에 대응하여 배타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외부의 위협적 자극으로부터 적절히 반응 내지 대처하는 건 생존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의 피포위 의식'이란 건 단순한 생존 추구를 넘어서 과도한 피해의식 표출로까지 흐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3. 분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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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강력한 집권 명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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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서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설파하기 위해서 국제환경을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대립국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기 국면을 결국 ‘승리’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 이는 수령과 당의 업적이 된다. 물론 실제로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사실 북한의 피포위의식과 대립국면은 많은 부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의 관점에 불과하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승리’가 아니라 ‘승리적 관점’이다. ... (후략) ...

- 박영자 등(2018),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KINU 연구총서 18-22, p.215, 서울: 통일연구원 링크

사실 김씨 일가와 조선로동당, 북한 정권이 처음부터 노려서 만들고 강화한 것인데, 그렇게 해야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부터 수령과 사회주의 대가정이라고 불리는 북한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즉, 처음부터 '적의 존재'가 자신들의 강력한 집권 명분이 됐던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중국공산당은 늘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 위원장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말을 듣자, 김정은이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응수한 게 괜히 한 게 아니다. 기사(YTN) 이 역시도 '적이 있기에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은연 중에 드러내는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적의 존재' 조차도 위 인용문처럼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강력한 경쟁세력인 대한민국의 존재로 인해 자신들의 스텝이 꼬이긴 했지만,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미국과도 협력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었다.[1][2][3] 하지만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고 그에 반해 자신들은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세계 최빈국 신세로 떨어지다 보니, 흡수통일 위험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 미국, 대한민국 등이 주도한 대북제재,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2006년 10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MBC) 또 2023년 4월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 낸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과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SBS)

하지만 시종일관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시한 그 추종세력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런 인식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 1차례의 남북미정상회동을 가졌으며, 비록 9.19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먼저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2년 연쇄 도발 등 각종 합의를 깨고 긴장수위를 올려놓고선, 뒤늦게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모든 원인은 미제와 남조선에게 있다'고 핑계를 대버린다. 불현듯 대남, 대미 대화에 나선 것이, 실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3.2. 유용한 사회통제 수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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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내부 상황이 안 좋을수록 외부 위협을 고취하는 이른바 피포위 의식, 포위당했다는 의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단결을 모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2023년 4월 8일 / MBC '통일전망대' 중) 기사(MBC) 영상(MBC)

동시에 유용한 사회통제 수단이기도 하다. 고난의 행군을 겪은 후 장마당이 확산되고 한류까지 퍼진데다가 경제 사정도 안 좋아서 체제 존립이 어렵게 되자, 수시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이런 심리를 자극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가령 윗 문단에 나온 예시처럼 해안포 사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을 벌이며 긴장을 올려놓고선 (어차피 언론매체는 북한 정권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와 괴뢰가 전쟁연습을 한다'고 떠들면서 궐기대회를 벌이고 입대·복대 탄원을 받다 보면, 주민들도 어느새 그 주장에 동화되어 자의 반 타의 반 다른 군중들과 함께 주변 국가들을 비난하게 된다.

2020년대에 들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 전반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한류를 비롯한 외부 문물을 두고 '적의 위협이자 사상 침투'로 평가하며 '사활이 걸린 문제'처럼 언급하는 것에서도 뿌리깊은 피포위 의식과 그로 인한 공포심이 드러난다. 기사(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