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같은 날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가 사전선거운동 중 강제 퇴거당한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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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식장 내부에서 2024년 석사과정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퇴장당하고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된 사건이다.

2.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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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축사 중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신민기가 일어서 천으로 된 항의문구를 들고[1] 윤 대통령이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며 소리쳤다. 덧붙여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라는 구호와 일부 비속어도 외쳤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

이에 곧바로 주위에 있던 경호원들[2]이 신민기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으며 붙잡았고[3], 신민기가 계속 외치자, 졸업 가운을 입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뒤에서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영상#1영상#2 그리고 끌려나가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영상#3

신민기가 퇴출된 뒤 경호원들은 신민기를 경찰에 인계했고,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신민기 본인 주장에 의하면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1인 시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이 참가하기로 바뀌며 일정도 변경되는 와중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강행했다고 한다.[4] # 경찰은 신민기를 '업무방해' 혐의점을 두고 조사한다고 밝혔다. #

한편 녹색정의당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 논평을 내며 졸업생 신민기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었음을 밝혔다. # 천으로 된 피켓을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 참석하였다고 한다. #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민기는 약 3년 전부터 녹색정의당에서 활동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행동은 개인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이번에 사지가 잡힌 상태로 끌려나간 데에 대해서는 꼭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 #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신민기는 "대통령실은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법행위였는지도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앞서 신민기 대변인이 강제 퇴장되기 전에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이 발생하였다. SBS의 지역 민영방송사인 TJB 8 뉴스에 이 사건도 논란으로 같이 보도되었다. #

3. 반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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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과학기술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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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직후 한국과학기술원 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

2월 20일,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및 교직원 4,456명(학생 3,731명, 교직원 725명)은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경호인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해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KAIST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는다"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3.1.1. 총학생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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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행사다. 과도한 대응에 유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이지도 않았고 단순히 발언한 것이었다. 또 윤 대통령과의 거리도 상당했다."며 과잉 경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R&D 삭감 여파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만한 내용이었다며 피해자를 옹호했다. #

2월 19일 오후,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양대 총학생회는 이번 학위수여식 학생 퇴장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의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양대 총학생회는 KAIST에 이번 학위수여식 학생 퇴장 조치 사건의 경위 및 학교 차원의 대응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는 입장도 밝혔다. # #

3.1.2. 동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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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다음날인 17일, KAIST 동문 10여명이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생 강제 퇴장은 "과잉 경호"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총학생회장 김혜민[6], 전 부총학생회장 최성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황정아 등이 참여했다. #

2월 20일 오전, 2004년도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KAIST 동문 26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

3.2. 여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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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대통령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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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간 것"이라며 "순수한 행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이념을 가진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자리를 정치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신민기 씨를 강제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경호법 등 관련 법규상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측에도 졸업식 행사의 업무 방해이고, 대통령 축사라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3.2.2. 국민의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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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구현하는 정치 선동의 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판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학생들이 축하받아야 할 학위 수여식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마저 민주당은 비호하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독재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비판했다. "강 의원이나 신 대변인은 해당 행사의 구성원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요 행사를 망치는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

3.3. 야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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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더불어민주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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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X(前 트위터)를 통해 라파엘 라시드의 게시글을 리트윗하며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 또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했단 이유로 소위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들었던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며 "사과탄(최루탄의 일종)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
•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이 결국 선을 넘었다."라며 "이제는 국민까지 무력으로 탄압하고 나섰다. 서울의 봄 현대판을 보는 것 같다."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분노했다.
• 박주민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이든 누구든간에 일단 듣기 싫은 말만 들렸다 하면 입부터 막고 끌어내는, 이게 정말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통령입니까?"라고 말하며 의문을 표했다. #
• 고민정 의원은 SNS에 “‘입틀막 대통령’은 지금 당장 사과하라!”면서 “국회는 긴급운영위를 소집해 대통령 경호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
• 강선우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카르텔 운운하며 R&D 예산을 날려놓고는 염치없이 카이스트 졸업식을 찾은 것 자체가 기막힌데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잡아 끌어내나"며 "그야말로 공포정치의 극단", "윤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모두 위해 행위인가. 과잉 진압도 아니고, 폭행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왜 자꾸 국민의 입을 틀어막나"라며 "이러니 시중에 '윤두환의 부활'이란 말이 도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했다. #
• 이언주 전 의원은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놀랐다. 카이스트 졸업식이지 않나? 대통령이 오신다 이래 가지고 학부모들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시작하기 전에. 졸업식인데, 졸업식 학부모가 주인공이지 않나. 졸업생하고. 근데 주인공이 바뀌어버렸다. 대통령으로"라며 "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무시가 되고 대통령한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이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들이 외친 목소리는'국정기조를 전환하라.',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과 사과는 일체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라고 언급했다. #

3.3.1.1. 대전광역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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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가 소속된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 갑의 국회의원이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조승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의문을 남겼으며, 신 씨와 함께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실에서 나왔다고 한다. # 또한 이날 행사에서 R&D 예산 삭감 부분에 있어 윤석열 정부와 정치인들을 대표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
• 카이스트가 소속된 지역구의 구의원인 박석연 구의원 역시 SNS를 통해 #입틀막 #이시국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해당 사태에 대한 게시물을 업로드하며 현 시국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7]
  박석연 구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측근 인물 중 한명이다.
• 카이스트 석사 재학 중인 유지곤 서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학교 졸업식에서 후배가 끌려나갔"다며, "힘껏 지원한다며 입을 막는 윤 대통령과 학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모든 미래세대들 모두 미안합니다"라며 해당 사태를 비판했다.
• 오광영 유성구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R&D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임기동안 예산을 늘리겠다는 궤변으로 대전시민과 과학기술인을 능멸하는 대통령. 오늘 '입틀막'에 과학기술인과 대전시민은 분노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태로 인해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 #
•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는 그야말로 국민 입만 틀어막는 정부가 되기로 작정했나봅니다"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 황인호 전 동구청장은 SNS를 통해 "뭔가가 마음에 안들고 화가 나거든 부디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 괴롭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넘어 국민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 박범계 서구 을 국회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아 민주주의여 !"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해당 사태를 비판했다. #
•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요? ㅠㅠ"라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력으로 입을 막아도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해당 사태를 질타했다. #

3.3.2. 녹색정의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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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적인 비판 논평을 내며 신 씨가 대전시당 대변인이었음을 밝혔다.
• 해당 졸업생의 소속 정당인 녹색정의당은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졸업식장에서 쫓아내고 복귀도 못 하게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며 “학생마저 폭압적으로 끌어낸 대통령,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3.3.3. 새진보연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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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당대표는 SNS를 통해 "도무지 뜯어 고칠 수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정권입니다. 차라리 아무 곳도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

3.3.4. 진보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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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진 대변인은 "대통령 심기경호 위해 카이스트 졸업생마저 입틀막 폭력제압, 국민이 두렵지 않나?"며 같은 시각 카이스트 동문 앞에서 졸업식 참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던 같은 학교 졸업생 "진보당 대전 유성갑 김선재 국회의원 후보 역시, '대통령의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선거운동을 경호실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전북 전주을 강성희 국회의원을 끌어내더니", 이제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을 끌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의견을 가진 모든 국민을 끌어내 버려도 되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국민을 다 치워버리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의 끝이 머지않아 보인다며 진보당은 끌려나가는 국민과 함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 강성희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말했던 국회의원은 행사장 밖으로 내쫓고,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대학원 졸업생은 내쫓긴 후 경찰서까지 갔다”며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모든 국민의 입을 막고 끌어내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고 말했다가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

3.4. 노동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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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청년 연구자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아도 연구 현장의 분노를 가릴 수는 없다"며 "조삼모사식 지원으로 학생 연구원 우롱하지 말고 연구개발 예산 회복하라"고 했다. 또한, "감언이설 축사와 현실 가능성이 의심되는 총선용 발언은 연구현장이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신속하게 예산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 #

3.5. 법학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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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에서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하였다. #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이 경호처의 활동을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5조 3항)로 제한하는 등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특정 수단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 교수는 “발언과 피켓을 든 것이 행위의 전부인데, 이 점만으로는 공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할 만큼 큰 소요가 발생하거나 폭력 상황이 펼쳐지는 등의 명백한 위협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항의의 목소리만 낸 것”이라며“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행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은 제지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분명히 제지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발언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기 전에,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구두 요청이나 경고 같은 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호원이 입부터 막았다는 것은 경호 목적이 말을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호원이 카이스트에서 A씨의 입을 틀어막을 때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도의 보호조치가 있었느냐”며 “위협요소로 판단했으면 대통령 신변부터 보호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공익변호사도 “A씨가 원거리에 있었고, 행사 방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 반대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끌려나간 것은 분명한 과잉 경호”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법이 규정하듯 경호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체적 위협이 아닌 발언에 대해서도 바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3.6. 경호 전문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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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옥 퍼스트시큐리티[8]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설 경호업체이다.
  대표는 "경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대통령 경호원들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으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잘 막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경호를 할 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 결과적으론 졸업생의 단독 행동이었고 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졌지만, 당시에 누군가와 공모 관계일 수 있고 제3자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원이 입을 막고 신 대변인을 끌고 간 것에 관해서도 "입을 막지 않고, 사지가 제압되지 않으면 어떤 돌발 행동과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혼돈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이고 설명했다. 이어 "'입틀막’까지 해야 했나가 아니라 왜 굳이 그곳에서 소란을 피웠을까로 포커스가 바뀌었으면 한다"며 "일반 주주총회나 조합총회조차도 행사장에서 소란 피우거나 진행 방해 시 회의장 밖으로 퇴출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 205경호협회회장인 이동엽 대경대 교수는 "국가 원수가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이라며 "2차, 3차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왜 경호를 제대로 안했냐' 욕먹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

• 김환목 신안산대 경호경찰학과 교수[9]
  청와대에서 2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다.
  는 대통령경호법으로 명시된 경호원의 안전 활동을 언급하며 "최초 노출된 행동이 경호 대상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면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건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실 경호원들의 행위가 업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을 막는 행위 역시 절차에 따른 것이다. 말로 진정이 됐다면 입도 막지 않고, 들고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말이 통하지 않을 상황이라 판단되면 격리 조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과잉 경호'라고 지적받는 상황 자체가 지나친 거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3.7.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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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옥 전 의원은 '양향자 의원, 이러니 이준석 전 대표 커피 패스?'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양향자 의원, 제발 정신 차리고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기술적으로 행동하시라"라고 하며, "정의당 대변인이 작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감쌌다. 다른 나라 같으면 수갑 채워서 들려 나가고 인생 종친다"고 글을 썼다. #

4. 관련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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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축사 중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의 외침 "R&D 예산 복원하라"

• 대통령 축사 때 고함치다 강제 퇴장…"현 녹색정의당 대변인"

• 이번에는 카이스트 졸업식서 학생 '강퇴'‥한 달 만에 또 '과잉 경호' 논란

• 대통령 연설 도중 "생색내지 말고!"…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 尹 행사장서 졸업식 강제퇴장… 또 ‘과잉진압’ 논란

• [현장 영상] 윤대통령 카이스트 축사 중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 'R&D 예산 항의' 졸업생 강제 퇴장.."경호원칙 따른 것"

4.1. 외신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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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보도 대한민국 대통령실 "야유는 법대로 처리한 것"(South Korean president's office says handling of heckler within law)
• 인디펜던트 보도 남한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위자에 대한 방어를 강요(South Korea president forced to defend handling of heckler after viral video)

5. 기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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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 명목으로 입장 마감 시간 전에 학부모 입장을 차단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때, 졸업식장 내부는 무대 근처 일부 좌석을 보안 명목으로 폐쇄한 상태에서도 빈자리가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게 항의가 빗발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졸업생 1인 2매의 입장권을 교부받아 학부모들은 입장권만 있으면 당연히 입장 가능하리라 생각했다”며 “졸업식장의 주요 인사는 바로 내 자녀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 오는 가족이 아니냐”고 말했다. #
•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원들이 사복 경호를 이유로 학위복 수십 벌을 사용해 논란이 됬다. 이로 인해 대여신청 접수와 대여비 입금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학위복 물량이 바닥나 일부 졸업생들이 옷감이 찢어지거나 단추가 떨어진 불량품이나 신청한 치수와 다른 옷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다. #
• 동아일보 등 복수의 제도권 언론에 따르면,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사전에 소동을 계획 및 예고하고 이를 미리 대전지역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당시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 법인세·종부세 감세, 각종 부자·기업 제세 감면 등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대대적인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단행했다”며 “이에 선후배·동료 과기계인들을 위해 침통한 심정으로 (KAIST) 졸업식장에서 1인 피케팅을 진행하고자 하니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인의 많은 취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 ##

6. 유사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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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청와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행사가 열릴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現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경석외 장애인 1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노무현은 박경석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드릴테니 이야기를 해보라. 대신 시위는 중단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모실 수 밖에 없다'라는 말을 건넸으나 박경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시위를 했고, 결국 퇴장조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
• 2013년, 미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대처 방안은 정반대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민 개혁안 연설을 하던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연설 중 다른 인원이 "추방을 멈춰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연설 방해를 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직원들이 해당 인물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막고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의 열정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을 한 후 해당 인물이 주장하는 것의 문제점을 짚으며 설득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영상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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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기조
•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이다.
• 강성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 본 사건 약 한 달 전인 2024년 1월 18일에 발생했던 강제 퇴장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