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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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법률
함무라비 법전 · 8조법금 · 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 · 쿠란 · 하디스 · 샤리아 ·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 대명률(오형) · 경국대전 · 권리청원 · 권리장전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나폴레옹 법전
법률 용어
관련 법률용어
법철학법실증주의·결단주의·열기주의와 개괄주의
헌법특별법 우선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기본권
민법신의성실의 원칙·대리·상법
민사소송법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자유심증주의·화해
국회법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지도·행정개입청구권·행정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형법범죄/용어
형사소송법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체포구속적부심사
대한민국 외의 법률
국가법률
국제법정치·외교 관련 정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비엔나 협약·파리협정·우주조약
미국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수권법
영국적기조례

1. 개요
2. 역사 속의 법
3. 법계
4. 법철학
5.3. 소송법
5.3.1. 소송 일반
5.3.2. 민사소송
5.3.3. 형사소송
5.5. 그 외 공법
6. 사법
7. 사회법
8. 국제법
9. 불문법
10.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11. 기타
11.1. 다른 나라의 법
11.2. 법과 유사한 것들
11.3. 관련 작품
11.4. 관련 프로그램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법에 대한 정보를 서술한 문서.


2. 역사 속의 법[편집]



3. 법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법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법철학[편집]



5. 공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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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wiki style="margin: -3px 0px;"
공법 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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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wiki style="margin: -3px 0px;"
행정법 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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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wiki style="margin: -3px 0px;"
형사법 刑事法




5.1. 대한민국 헌법[편집]



5.2. 형법[편집]



5.3. 소송법[편집]


5.3.1. 소송 일반[편집]



5.3.2. 민사소송[편집]



5.3.3. 형사소송[편집]



5.4. 행정법[편집]



5.5. 그 외 공법[편집]



6. 사법[편집]



7. 사회법[편집]



8. 국제법[편집]



9. 불문법[편집]

  • 영미법
  • 관습법
  • 판례
  • 조리[3]


10.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편집]



11. 기타[편집]



11.1. 다른 나라의 법[편집]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11.1.1. 미국[편집]



11.1.2. 독일[편집]



11.1.3. 영국[편집]



11.1.4. 일본[편집]



11.1.5. 북한[편집]

분류:북한의 부문법 분류로. ##반국가단체의 성질도 갖나 편의상 외국 단락에 기재함

11.2. 법과 유사한 것들[편집]



11.3. 관련 작품[편집]



11.4. 관련 프로그램[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30 10:43:56에 나무위키 법 관련 정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