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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핵무장/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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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편집]
1970년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일련의 강대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에 합의하여 더 이상의 핵확산을 통제하는 한편, 각자의 동맹국들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상호간 금기시함으로써 비핵보유국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왔다. 만약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공격을 가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면, 전 세계 각국이 개발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훔쳐서라도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달려들 것이기에, 몇몇 국가의 경우 자위적 용도가 아닌 공격적 용도로의 핵 선제타격 금지를 아예 명문화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의 군사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개념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주변의 핵보유국들에 의해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핵우산이 우리의 직접적인 핵보유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논해본다.
- 핵개발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현실적 난점들을 다룬다. 예컨대 초기 개발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실험 문제나, 갑작스런 군비 확충으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 핵무기 보유가 불러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현 시점에서 보유한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핵무기의 전략적 이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할 만큼의 효용을 가질지 고려한다.
핵무장국들은 현재 핵무기 개발 및 관리에 많은 돈을 사용한다. 2019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온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비용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핵무기의 전략적(strategic) 효용 및 대전략(grand strategy) 측면에서의 이해득실을 비교한다. 예컨대 제한적 상호확증파괴 능력의 확보로 인한 평화유지의 가능성과, 정반대로 핵전쟁에 노출될 위험성 간의 손익을 대조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핵보유를 한 상황에서 주변국들과 전면전에 돌입했을 경우 현재에 비해 국제사회의 여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차이 역시 고려한다. 더불어, 핵보유 시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서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약들과, 이로 인해 기존의 대전략이 수정되면서 벌어질 장단점들을 생각해본다.
- 실제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졌을 때 핵무기의 전술적(tactic) 및 작전술적(operational art) 측면에서의 효용을 다룬다. 예컨대 재래식 무기에 비해 핵무기가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위력의 세기, 그리고 역시 핵공격에 대비하고 방사능 방호를 준비할 적들에게 입힐 수 있는 타격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핵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재래식 전력의 약화 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따져본다.
3. 찬성론[편집]
3.1.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편집]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확산에 긍정적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에 핵개발에 국제적 고립에 준하는 외교적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마음먹은 국가는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명제는 핵무장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들에서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증명되어 왔다.
미국과 함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국만 해도 미국의 거센 반발과 방해에 직면했고, 프랑스 역시 영미와 소련의 반발과 방해는 물론 UN 안보리의 반대 결의안까지 무릅써야 했다. 중국도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인도 역시 미국과 소련 모두 기술적 지원을 거절하자 자력 개발했으며, 북한 역시 동일한 전철을 밟았다.[1]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현재 핵보유국들이 핵개발에 따르는 국제적 제재가 두려워서 핵개발을 포기했더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2차 대전 종전 후 크게 떨어진 국력과 위상을 회복하지 못 했을 것이고,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의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인도는 제 3세계 국가들의 선두주자라는 국제적 입지를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명백히 적국보다 열세인 국력을 만회하지 못 하고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패권과 약소국의 안보 보장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선택하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명분으로는 북핵에 대한 대비책, 이면협상에서는 중국 위협론을 바탕으로 잘 설득한다면 지지까진 어렵더라도 묵인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유럽권 국가들의 경우, 북핵문제에서 드러나듯 겉으로는 우려를 표명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 없이 적당히 넘어갈 확률이 높으며, 설령 정면으로 반발해도 경제적 교역규모로 보나 군사적, 지리적 거리로 보나 한국에 큰 타격을 주기 어려우니 한국 입장에서 실질적인 설득의 대상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에 여러 차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에서 벗어나 다극체제로 회귀하고 있고, 세계는 극단주의의 물결 아래 점차 민족적, 문화적, 이념적 동질성에 따라 배타적인 블록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이 결코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가 늘 그러했듯 패권을 쥐지 못한 약소국은 고결하게 저항하다가 멸망하느냐, 받아들이고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느냐의 양자택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중동 전략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러의 묵인에서 드러나듯, 과거에 비해 보편윤리에 기반한 여론들이[2] 쇠퇴하면서 각자 진영논리에 따라 아군은 무슨 짓을 하든 지지하고, 반대로 적군은 무슨 짓을 해도 반대하는 신냉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권이 없는 한국은 해방 이후 이제까지 쌓아온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살려 한국 편을 들어주는 외교적 동맹관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핵무기 보유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동맹국들의 지지 내지는 묵인을 확보하며, 적대진영에 대항해 확고한 안보 우위를 갖추고, 나아가 최전선에 위치한 강소국으로서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충실히 활용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일이다.
전술한 내용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한국이 상당한 정치ㆍ경제적 위험성을 무릅쓰고 핵개발에 착수할 정도라면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한 쪽의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었을 확률이 높다. 이는 한국이 주적인 북한을 비롯해 중국 등 잠재적 적성국가들의 핵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국가존망의 기로에 선 상황을 의미하고, 몰릴 대로 몰린 한국에게 '동북아 핵확산과 이를 우려한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와 고립'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국은 2010년대 이후, 자신들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이를 이용하여 주변국들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이나 내정간섭, 분탕질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특히 한국을 향해서는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G2로 부상하기 이전부터 한반도가 자신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인식 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을 드러낸 바 있다. 그 예시는 6.25 전쟁 참전에서부터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언제든 손봐줄 나라"라는 발언,[3]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일부였다."는 시진핑의 발언, THAAD 국내 도입 논란 등 수없이 많으며 이는 대만을 제외하면 다른 주변국들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는 근거이다. 미국 싱크탱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10년 뒤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중국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응답자의 82%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이 용산과 평택에 있음에도 중국은 한반도를 겨냥해 대놓고 군사활동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공군은 동·서·남해 전 지역에 걸쳐 KADIZ 진입을 확대하고 횟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이후로는 매년 러시아 공군과 함께 한반도 영공 주위로 연합 전략 비행 훈련을 하면서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중국 폭격기는 대놓고 제주도와 부산,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
미국이 한국의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는 중국이 미국이 없을 때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자명하며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최후의 한 수를 마련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미 중국에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의 힘을 상쇄할 수 없어진다면 한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며 이를 타개할 유일한 자구책은 핵무기 뿐이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의 태평양 지배 야욕이 구체화되면서 미국에서도 외교 전문가들이 핵확산금지조약의 10조에 따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미국은 이를 묵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3.2. 단일 화력으론 최강[편집]
핵무기가 갖는 파괴력에도 물론 한계는 있으나, 현 시점에서 핵무기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그에 준하는 위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는 전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작된 초창기 원자폭탄조차 1억 총옥쇄 운운하며 저항하던 일본 제국을 단 두 발로 무릎 꿇렸던 전적이 있다. 당시 사용된 리틀 보이와 팻 맨의 위력은 각각 15kt, 20kt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술핵 정도에 불과한데 이미 그보다 수십, 수백 배 강한 메가톤급 핵무기들이 실전 배치된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다.
현 시점에서 핵 에너지는 인류가 발견한 에너지원 중 소위 말해 넘사벽급의 위력을 가졌기에 다른 에너지원으로 절대 원자력의 가성비를 따라잡을 수 없듯[4]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지녔다. 이것이 핵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한 단점)이기에 전시에 가장 저렴하게 전술적 이점을 챙길 수 있는 무기가 핵무기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아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핵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보유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의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패로 작용하고 있고, 충분히 그럴 위력을 지녔다.
그리고 화생방 방호장비도 핵 공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화생방 방호장비는 소모품이다. 전장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거칠기에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아무리 내구성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단순 이동 과정에서 망가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하물며 방독면의 정화통부터 해서 보호수갑, 방호복 등 모든 것이 소모품인 화생방 방호장비가 언제나 제 기능을 발휘하여 아군의 목숨을 보호해주길 바랄 수 없다. 여기에 방호장비 교체와 병력 건강 관리, 제독, 군수 비용 등 어마어마한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덤이다.
둘째, 적에게 화생방 방호장비를 입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술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어지간한 일반 병사는 방독면 쓰고 행군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수kg 내외의 방호복까지 입는다면 병력 이동만으로 공세종말점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더구나 화생방 방호장비를 반드시 입어야 하는 환경에 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방독면이나 방호복을 벗을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식수나 음식 섭취, 용변 해결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아군의 상태는 비전투손실만으로도 최악으로 악화되고, 그 상황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인외마경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사실 비살상 독가스인 구토 작용제를 살포하는 정도로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인데 핵무기를 사용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적군의 진격로에 방사능 지대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전술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와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아는 더글러스 맥아더가[5] 만주에 핵폭격을 가하여 방사능 지대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방호 기능을 탑재한 전차나 장갑차, 수송 트럭을 이용한 병력 수송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 방법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병력의 규모는 극히 제한된다. 한국은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국방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국가인데 수십, 수백만이나 되는 병력을 방호 차량으로 옮기는 것은 천하의 미군도 불가능하며 설령 가능하다고 가정해도 차량 수송에만 의지하다가 이를 포착한 적군의 자주포나 MLRS와 같은 다연장로켓 공격을 받는다면 순식간에 궤멸당한다.
게다가 핵 공격 하면 꼭 탄도탄을 떠올리나, 단적인 예로 더티밤이 있듯이 핵 공격은 미사일로 방식이 한정되지 않았다. 방사능 효과를 통해 적군을 공격하는데 반드시 미사일로 타격해야 할 개연성은 어디에도 없고, 사실 현재 한국의 원전들에 가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만 공중에서 뿌려대도 충분히 그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대론에서 '핵 공격으로 인한 방사능으로 진격이 방해되는 것은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도 물론 그 자체는 맞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전선은 여러 개가 형성되고, 핵무기는 최전선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불리한 전선 혹은 후방의 기간시설들을 핵으로 타격하면 아군의 진격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에게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여러 군사 강국들이 핵에 대한 각종 대응책을 연구했지만 전술한 이유들로 인해 아직까지 '탄도탄 중간 요격, 실패하면 방공호' 수준 이상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핵 보복 능력을 통해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론에서 제시된 '핵 공격은 쉽게 할 수 없고, 설령 받아서 타격을 입더라도 수백 만에 이르는 한국군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얼핏 듣기엔 그럴 듯 하지만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첫째, 국방의 기본 개념들을 모조리 무시했다. 국방 전략은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고, 그 전략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원칙적으로 타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이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방의 본질은 단 한 명의 자국민도 적에게 헛되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든 전쟁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말은 '국가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이를 기꺼이 감내하며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상무 정신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지 '국가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안 입어도 될 피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
핵 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적의 핵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장병들의 목숨을 잃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그것이 현재로선 최선이자 거의 유일한 대비책임에도 '북한과 중국은 서방의 반발을 의식해서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핵 공격을 당해서 수십~수백 만 명의 사상자가 나도 한국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와 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안이하면서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둘째, 한국의 적은 북한 뿐이 아니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반대론에서 '핵 공격을 당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현재는 문제없이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말은 맞지만 그건 수 년 이상이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고, 당시 수십 만 명의 사상자를 포함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물며 현 시점에서 개발된 메가톤급 핵무기로 한국이 공격을 받는다면 최소 수백 만의 군민이 전사함은 물론 기간시설에도 치명타를 입을 텐데 이렇게 되면 설령 북한까지는 제압한다고 가정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된 한국이 호시탐탐 한반도 병합을 노리는 중국이나 한반도 수탈과 침략 전쟁으로 얼룩진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일본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냉전 시절에 영국과 프랑스가 소련보다 현저히 열세인 핵전력으로도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련 입장에선 설령 영국과 프랑스를 멸망시켜도 그들의 핵 보복으로 치명타를 입으면 향후 절대 미국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중국이나 일본보다 종합적인 국력이 크게 열세한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으로 치명타를 입는다면 설령 북한을 제압해도 향후 중국이나 일본에게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치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끝내 독가스를 사용하지 못 한 이유는 소련 역시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현 시점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핵 공격에 대한 최선이자 거의 유일한 대책은 핵 보복 능력 확보 뿐이다.
3.3.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전쟁 억제[편집]
냉전기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 간 전면전을 막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이 바로 상호확증파괴와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었음은 팩트다
냉전 중후반기까지 공산 진영과 최일선에서 대치하던 서독, 대한민국 등에 미군 전술핵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들은 분명히 서유럽과 아시아 자유진영에 대한 공산권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핵이 전략적, 전술적 효과가 없다면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핵을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타국에 배치했던 이유도, 그것이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던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찬성론은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핵보유를 통해 전면전과 특히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을 둘러보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2위의 러시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이자 역시 핵보유국이며 재래식 전력으로도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중국,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 전쟁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6] 최근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세계 최악의 막장 국가이지만 아득바득 수치로나마 100만 이상의 현역과 수백 만 명의 예비 전력을 갖추면서 핵무기까지 개발한 주적 북한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의 군사동맹국이나 그들은 태평양 건너에 위치하며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물론 국방력으로는 대한민국도 결코 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애초에 세계 패권을 다투는 주변국들을 상대로 미사일 전력 등을 앞세운 독침 전략을 구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망적인 시나리오이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이 훌륭한 전략무기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국의 주변국들 역시 일본을 제외하면 핵보유국이며 미사일 전력이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상대편에서도 확전을 우려해 상대의 미사일 전력 역시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한국에 핵무기가 없으면 중국같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나라들은 자국이 핵으로 보복당할 걱정 없이 편하게 미사일 공격을 날릴 수 있다. "한국이 주변국과 핵전쟁을 하면 최선의 결과가 공멸이고, 한국은 100% 멸망한다."라는 말 자체는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속된 말로 가만히 앉아서 손 놓고 있는 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상대국에게 공멸의 위험성을 심어준 국가들이 핵전쟁을 막으며 살아남아 왔는데 그 예로 소련 해체 이후 총체적 난국인 와중에도 끝까지 미국을 위시한 서방과의 상호확증파괴를 지속할 핵전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구 최후의 날 기계를 유지했던 90년대의 러시아, 명백히 소련보다 열세임에도 무조건 모스크바만큼은 소멸시킬 핵전력을 보유하고 유지한 영국과 프랑스가 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핵전쟁을 원하는 야만국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핵전력을 통해 적대국으로 하여금 공포의 균형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7] 핵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점차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냉전 시기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과 소련에 강제했던 공포의 균형을 통한 전쟁 억지력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통해 한국 - 중국 - 미국 사이에서도 작동시키자는 것이 대한민국 핵무장 찬성론의 핵심이다.
반대론의 논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급진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전쟁이 아닌 단순 영토 분쟁에 핵카드를 꺼내든 적은 없다. 오히려 일본의 현실적인 대응은 핵무장에 대한 전략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에서 핵보유국인 러시아에게 일본은 단 한 번도 이득을 취해본 적이 없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핵개발에 대한 당위성을 높여주는 근거이며 핵카드가 하나의 정치적, 전략적 요소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서는 핵으로 재래식 열세를 커버하며 전략적 균형을 취하기 어렵다"는 건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주장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0위권 전후를 들락날락하는 강국이며, 특히 국토를 방어하기 위한 재래식 육군력의 경우 세계 4~5위 수준이다. 이는 모든 면에서 파키스탄이나 북한 등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앞서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들 북한마냥 핵으로 주변국들을 협박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위협과 통미봉남 전술에 맞서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심지어는 남북 동시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 가능성도 높다. 설령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 예컨대 중국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건 "중국이 지금같은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미래에 패권국이랍시고 한국을 침공하거나 복속시키려 하면 한국도 가만히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수세적인 메시지일 뿐, (예를 들자면) "중국이 사드 보복을 당장 풀지 않으면 베이징에 핵 한 대 쏴주겠다" 같은 공세적인 메시지로 사용할 리는 없다. 그러다가 외교적으로 고립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외교 전략상의 실책이지, 핵보유 자체가 가져온 귀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불편한 사이일 것이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유럽은 여전히 동북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며, 중국은 또다시 한국을 비난하고 제재하려 들겠지만 사드에서 그랬듯 전면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할 능력은 여전히 없다. 핵무장 시 한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유일한 타격은 미국의 경제제재 및 정치외교적 압박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어떻게든 미국의 최소한의 묵인만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데 있어 국가 역량적인 면에서의 한계는 없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은 전략적 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전쟁이 터질 상황을 최대한 막는다. 핵이나 공포의 균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전쟁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조차 핵무기는 적어도 핵보유 당사국들간의 전쟁은 막아주고, 소규모 분쟁의 확전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똑같이 핵을 정치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북한처럼 타국에 대한 공세·협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강대국의 주권침해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안보 보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동맹국들을 차례차례 설득해나간다면 국제적인 묵인 정도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잘 활용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름의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 이미 시작된 신냉전[편집]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반드시 핵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중국의 든든한 우방국가인 북한은 이미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고 북한의 핵무장이 계속되는 이상 한반도의 신냉전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반도 안보문제에 있어 가장 문제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앞에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최근 북한 핵실험에 의한 한반도 긴장 국면의 책임을 '주변국'으로 전가하는 내로남불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에서도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의 형식적인 행동으로 악화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핵무장이 요구된다. 설령 동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두 국가인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을 한들 군사적 관점에서는 몰라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에 가깝다.
미국 언론사에 따르면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한반도 역시 신냉전으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는 역내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장기적 안보 문제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면서 오히려 한미동맹 수호에 이익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필연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나라이며,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겪었기에 (무기로서든 평화적 이용이든) 반핵운동이 활발한 나라이다. 게다가 핵우산이든 자체보유든 핵무기가 없으면 유사시 육로로 침공할 중국을 정말로 못 막을 수도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자위대로 바다만 잘 틀어막아도 자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정치권도 당연히 따르려 할 테고 미국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여론에서 핵무장 찬성률이 상당히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핵무장 지지율이 5%밖에 안 되어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하면 이를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역으로,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일본 핵무장의 기술적 도화선이 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ICBM 전용이 가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우주공간내 자세제어체계, 그리고 대기권 재돌입 내열체 기술, 이미 농축이 완료된 핵물질까지 보유하고 있다. 한국처럼 수개월에 걸쳐 재처리시설부터 건설해야 하는 수준은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은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립해서 쏘기만 하면 되는 수준에 가까운데, 이는 북한이 핵무장을 공언하기 이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완성해 두었던 것들이다. 즉,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일본의 핵무장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 수준의 핵무장 연구를 한다" 식의 역에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한일관계에서의 대립이나 라이벌 의식은 말 그대로 국민정서일 뿐이다. 현 시점 한일관계는 미국의 의도 탓에 그렇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미국이 없어지면 오히려 더 튼튼해질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한일관계이다. 한국, 일본 중 하나라도 중국이라 러시아에 먹힌다면, 바로 순망치한이 되어 다른 한 쪽도 고립, 합병당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건재한 이상, 한국과 일본은 결국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이 시점에서의 대만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성으로 취급하는 것이 올바르다.
중국과 러시아라면 몰라도, 일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별 탈 없이 침략, 지배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난지 오래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에 막혀 일본 열도에 상륙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자위대는 대한민국 육군 때문에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 없다. 설령 일본이 보통국가화에 성공해 핵무기 보유를 포함한 엄청난 군비증강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데, 일단 대한민국에서 그 꼴을 보고도 핵개발, 군비증강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일본과 대한민국이 서로 싸워 한 쪽이 이겨 합병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전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이 약해진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개입하거나, 심지어 합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맺어 대한민국을 갈라먹기? 현실성이 아주 없지는 않으나, 중국,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누군지 뻔하고, 국제사회 비난을 감수하기도 어려운데 일본이 그런 모험수를 던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지나치게 거대해졌고, 앞으로 더 거대해 질 것이 분명한데다, 시진핑 독재 체제로 인해 중국 패권주의가 심화될 것도 뻔하다. 이 시점에서 이미 대한민국과 일본은 서로 버릴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과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발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내각과 문재인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충돌하였는데, 이것도 미국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최소한의 국가안보를 보장해 준 상태에서 뒷짐지고 있으니 가능한 것이다. 중국의 위협은 점차 커지고 있고, 한일이 큰 출혈을 일으키며 주도권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2020년대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략군이 도쿄에 핵탄두를 겨누든, 자위대 전략 부서가 서울에 핵탄두를 겨누든, 솔직히 말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제외하면 하등에 상관도 없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미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일본 수도 도쿄를 향해 중국제 핵탄두, 러시아제 핵탄두가 발사 대기중인 상태이고, 북한제 핵탄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여 발생할 이점을 고려하면, 더 잃을 것도 없는 셈이다. '한국에 겨누는 미사일 좀 더 추가하는 대신 한국도 핵을 가지는 것'과 '지금처럼 한국은 반격 수단 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 사이에서 뭐가 나은지는 자명하다. 오히려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압박에 맞서기 힘든 상황에서, 일본이 자청해서 핵무장에 따르는 외교적 부담을 나눠지고 대중국포위망의 부족분을 채워주겠다면 오히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이 반겨야 할 일일 수도 있다.
대만이나 동남아로의 핵확산 역시 한국의 핵보유 반대 근거로서는 논리가 부족하다. 일단 대만의 경우, 당장 국제사회에서 대만 독립의 ㄷ자만 꺼내도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판에 핵보유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시도할 리 없다. 오히려 대만이 핵보유를 시도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대신 대만을 병합하겠다"는 협상 내지는 통보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아직 한일처럼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라, 기껏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잡은 시점에서 당장의 실익 없이 모든 노력을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핵보유를 시도하느니,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정도의 군사적·경제적 파워를 확보하는 쪽을 택할 확률이 높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아시아권은 아니더라도 대만, 일본과 밀접한 브라질, 사우디, 폴란드, UAE 등도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설령 동아시아 핵 도미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건 북한의 핵보유를 방조한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미국만이 핵보유국인 제1세계와 북중러 3국이 모두 핵보유국인 제2세계 간 핵전력의 불균형 때문이지, 그러한 불균형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의 책임은 아니다. 오히려 핵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남북을 막론하고 한반도 국가가 일본의 대륙 재진출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 해소되고, 중국의 과격한 중화중심주의와 팽창주의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복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불만을 표출한들 미국이 묵인하고 (따라서 유럽도 반쯤 묵인하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역내 두 강자가 같은 배를 탄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북한 핵보유 인정 정도일 텐데, 북한을 무력으로 선제공격할 생각은 없는 한국으로서는 핵무기를 자가 보유한 시점에서 큰 의미없는 이벤트일 뿐이다.
3.5. 과장된 외교적 위험성[편집]
반대론은 크게 세계의 경제제재와 부족한 1차 산업 분야의 자급자족률 등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출혈, 그리고 한국의 핵개발로 인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들의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장은 모두 과장이 대단히 심한 편이다. # #2
우선 1950년대 이후 핵개발을 시도한 국가들 중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막대한 출혈을 입은 국가는 북한, 남아공, 이란, 이라크 등 모두 반서방,독재 국가임과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최빈국/개도국으로, 주로 해외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천연자원, 경공업 등 경재제재를 해도 재제를 가하는 당사국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수출구조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핵개발을 완료한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대한민국, 일본, 대만은 친서방 지역강국~강대국 수준이며, 모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기기, 중공업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수요가 높은 산업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막대한 해외자본이 얽혀 있어, 해당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재제할 시 세계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수출 중심 경제가 오히려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재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나마 대한민국 혼자서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경제적 출혈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재제할 수 있겠지만, 만약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 두 강국이 손을 잡고 공동 핵보유를 강행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은 세계 GDP의 10%, 3차 산업 시장규모의 25%라는 초월적인 규모의 경제를 동결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세계는 경기침체 따위의 수준이 아닌 대공황 수준의 막대한 출혈을 입게 되므로 경제제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다만 대한민국만 독자적으로 핵무장할 경우 최대 5년 가량의 경제재제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부 매체에서 운운하는 것처럼 경제가 북한 수준으로 파탄난다거나, 곡물자급률 따위를 근거로 들어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제재를 가한다면 오히려 반미감정이 팽배해질 리스크가 커지는건 덤.
이로 인해서, 지나친 패배주의자가 아닌 온건한 편에 속하는 국까들은, 일본과 공동으로 핵개발을 하면 경제제재를 피하는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식량자급률 중 사실상 가장 중요한 쌀의 자급률의 경우 매년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수출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타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지 않는 것일 뿐, 정말로 필요할 경우 약 60~70% 까지는 높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식량, 의약품과 같이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물질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8]
또한, IAEA에서의 재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운용을 위해 필요한 유라늄과 화석연료를 공급받지 못해 전력난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우라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비상시 쓸만한 수준의 유라늄 광산이 존재하며, 단지 IAEA 협약 및 경제적 이유로 채굴을 하지 않을 뿐이다. 석유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 2-3년치 이상의 석유를 비축해 두고 난 뒤 핵개발을 시작할 것이며, 이마저도 안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넘쳐나는 석탄을 통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된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치명적이지만 원자력 발전소에 쌓인 원전폐기물을 이용하더라도, 그 폐기물로 수백기의 핵탄두를 제조하는게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수 년간 경제재제를 받는다고 해도 발생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도 현재 약 35,000달러의 1인당 GDP가 24,000달러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뿐이며,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게 된다.
3.6. 핵우산의 불확실성[편집]
인접국에 직접적으로 안보위협을 받는 한국은 근본적으로 타국과 상황이 다른데다, 핵우산의 세부 조항마저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북핵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레버리지인 핵우산은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크게 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전술핵이 공식적으로 배치되어있지 않다. 동구권의 해체와 함께 미국은 기존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진공 상태를 초래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핵무기의 정치적 효과)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타국들은 냉전 후에도 핵공유를 통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핵을 갖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모두 재처리를 하고 있기에 여차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져놓았다. 이른바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기껏해야 인도네시아와 접하는 호주조차도 자체 핵무장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재처리는 하고 있고 생화학무기에 대한 금지를 주장하는 '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Australia group)'를 주관하지만 핵무기에 대한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인앤아웃이 매우 유동적이기에 전략무기, 심지어 주한미군조차도 상시 배치한다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빼고 넣을 수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해왔다.
2016년 10월, 한국은 미국에게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또는 순환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내외 여론까지 동원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제(ED)의 개념에 대한 의문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며, 북핵위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사실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한미가 대응차원에서 기획한 B-1B의 한반도 전개가 기상 상황때문에 지연된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핵우산이 질적으로 허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미국의 불개입 원칙의 문제가 있다. 미국의 불개입이 심화되고 해외 전쟁 수행 의지가 실종되는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유로마이단에 대해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과거 소련 해체 당시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고 핵을 폐기한 전례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No First Use(NFU)라는 핵의 선제사용 자제 원칙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핵우산을 소위 '찢어진 핵우산' 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비록 NFU 정책은 조용히 무산되었지만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하는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가 크게 반감되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와는 달리 공격적인 핵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나, 동맹에 회의적인 트럼프의 성향 등으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의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감행하며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스탠스에 변화가 감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중국이 최근들어 대만 문제에 더욱 집착하는 듯한 이유도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 철회와 관련이 있다.[9]
사람 일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핵의 국제정치학도 마찬가지다. 동맹국이 핵 공격을 당했다고 자기 국민 수천만 명을 핵 공격에 노출하면서까지 핵 반격을 해줄 나라가 있을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몇 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다. 북한은 머지않아 미 본토를 핵 공격할 다탄두미사일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을 위해 자국민 목숨을 걸고 북한과 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다. 핵우산은 허울만 남는다.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 그래서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나왔다. 핵만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까지 총동원해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민을 위해 미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 것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대답은 되지 못한다. 어떤 책임 있는 미국 관리도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적이 없다.
유럽의 나토국들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지만 대다수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자체 핵개발[10]을 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한 상태다.[11] 러시아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도 미국의 천술핵 배치를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신들이 러시아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핵 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제 북한은 괌,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전체에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했는데, 만약 도발 상황 시 핵공격으로 이미 불구가 된 한국을 위해 과연 미국이 뉴욕을 포기하고 북한에 보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12]
셋째로, 핵우산은 직접적인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강도의 위협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 가령 이런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증한 시점에서 경기만 연안 도서에 포격을 가했다 치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처럼 즉시 도발에 비례한 보복을 감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한국이 반격할 경우 핵미사일로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한국을 위협하며 확전 가능성을 공언한다면? 한국은 단 한발의 대응 포격조차 신중해야 한다. 이때는 미국의 핵우산도 남한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핵우산은 결국 어디까지나 적성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막아줄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북한 레퍼토리인 "방사포로 서울 불바다" 정도와는 비교가 안된다.[13]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 공격은 단 한 발 만으로도 피폭 국가에게 재기불능의 파멸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다. 핵은 재래식 무기, 심지어 생화학 무기 등의 다른 비재래식 무기와도 달라서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한 억지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비핵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한국을 무릎꿇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내게 되며, 한국은 극심한 국론분열까지 시달리게 되고 국가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핵우산의 오랜 딜레마이며, 이스라엘이 핵을 개발하게 된 큰 이유다.
마지막으로, 핵우산은 피동적이며 의존적이다. 또한 발동된 전례가 없어 유효한 개념인지 알 수 없다. 한국이 이를 이용해서 독자적으로 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없으며 확실한 발동을 보장할 수 없다. 프랑스는 '뉴욕을 포기하고 파리를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미국에 핵우산의 의문을 던지며 자체 핵무장을 하였다. 다시 말해 중대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위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질문은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구할 것인가"로 바뀌어서 미국 학자들이 자성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울러 핵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핵이 투사하는 영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으며, 참수작전의 현실성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있다. 막대한 국익에는 동맹이고 뭐고 없다는 것이 양안전쟁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TSMC를 파괴한다는 시나리오#도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빌붇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3.7. 한반도 비핵화의 허상[편집]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역시 한미가 '북한과의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이처럼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양국 정부 모두 북한 '비핵화'라는 신기루를 좇고 있으니 북핵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술핵이 뭐길래…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과 걸림돌은?BBC
현실적으로 북핵 개발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부르짖음이 북핵의 인질이 되는 대가를 상쇄할 만큼 중요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30여년간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하고 방관하며 때로는 말로 회유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이다. 최근 북한 핵개발을 넘어서 공격용 전술핵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북한의 다양한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연하다. 결국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그 수를 늘리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타이틀은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천년만년 부르짖어 봐야 북한이 핵개발을 정권 선전도구로 써먹는 현실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 및 러시아 등 한국보다 국력이 강대한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중 중국과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다. 그들이 핵을 수단으로 한 침략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확실한 억제 수단이 필요하며 대한민국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8. 의외의 가성비[편집]
프랑스가 핵개발에 국방비의 25%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과 그 결과 재래식 군사력에서 일부 문제가 생겼던 것 모두 사실이긴 하나, 핵이 없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고도 미국과 소련의 협박에 못 이겨 철수한 프랑스의 사정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영프 연합군은 다 이긴 전쟁을 소련의 핵무기 블러핑에 굴욕적인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핵개발을 시작하였으나 미국의 지원 아래 먼저 핵개발을 한 영국이 프랑스의 핵개발을 미국과 함께 견제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그 결과 좌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단결하여 조국의 핵무장을 응원했다. 국방비의 25%라는, 얼핏 보기에 정신나간 수치의 뒷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며, 단편이 아니라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는 일화라고도 볼 수 있다. 만들려면 수많은 위험과 애로사항이 꽃피지만 그만큼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무기가 핵무기이다.
경제적, 기술적인 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은 핵무장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일본과 함께 원한다면 최소 수개월 내에 핵무기를 양산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방향성이 다소 다르긴 해도 핵무기 제조와 연관성이 있는 원자력 기술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등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정도의 기술강국이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외환보유고를 보유한 경제대국이며, 일본과는 달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 북한마저 핵개발에 성공한 상태에서 ICBM과 SLBM같은 투사체까지 만드니 어쩌니 하는데, 북한은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자본과 선진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미 한국은 핵무장 시 핵 투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3축 체계(nuclear triad)인 지상기반 현무 시리즈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중형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투기 등을 확보한 상태이다. 발전된 국방과학 기술 및 인력,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어야 획득 가능한 투발수단을 개발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핵탄두 운용 시에도 핵 3축체계에 대한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태다. 핵무기 없이 재래식 전력만 보유한 비핵국가 중에서 전술한 육해공 핵 투발수단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핵보유를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이다. 따라서 갑자기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 전면 핵전쟁이라도 벌일 계획이 없는 이상 수천km급 ICBM 같은 건 불필요하다. 마찬가지로 SSBN이나 순양함, 폭격기, 핵 전략폭격기 같은 고급 군사물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한국이 글로벌 패권을 노리지 않는 이상 굳이 이 모든 것을 갖춰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한국은 북한 땅과 중국 땅에 유사시 방해받지 않고 어떻게든 핵무기를 떨어트릴 방법 단 하나만 개발하여 여기에 모든 기술력을 투자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핵을 개발한 이상 ABM을 비롯한 MD 체계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는 북핵과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핵보유국들의 위협이 상존하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북한은 한국이 핵을 쏘지 않는다고 똑같이 신사적으로 나가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 보장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모든 안보 딜레마의 시초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무-5 기반 SLBM 개발에 돌입했다는 기사
한국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단기간에 핵개발에 성공하고 핵무기를 양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받으며, 이미 북한을 비롯하여 한국보다 기술적 경제적 역량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국가들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 또한 한국의 전략 목표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과는 다른 만큼,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여타 메이저 핵보유국들이 갖는 전방위 핵 투사력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핵무기 방위-요격 시스템은 한국이 핵을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든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핵무장 반대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의외로 후폭풍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비핵국가 내지는 준핵보유국가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한국과 일본 등의 자체 핵무장이나 못해도 전술핵 재배치 및 나토식 핵공유를 장려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생기고 있다.
게다가,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도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지 미국에게 큰소리를 치는게 아닐 뿐더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은 미국에게도 1순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핵무장 이후 경제제재의 강도가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대표 반미국가인 북한, 쿠바가 받는 정치 체제 멸망을 기원하는 수준의 제재) 추측도 있다. #]]
4. 반대론[편집]
4.1. 미국과의 관계 악화[편집]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엄청난 외교 악재인데 가장 먼저 미국부터 한국을 적대하게 되고 그에 이어지는 경제제재는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핵무장 찬성론측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는 혼자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으로 지킨다는 전제를 내걸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무장은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걸리기만 해도 동맹 자체가 깨져서 즉시 30~40년 이상 미국 주도의 압박으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거나 무시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핵무기 앞에 미국은 동맹이고 뭐고 없다. 미국보다 먼저 핵개발에 들어가 허리케인 작전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영국에 대해 미국은 1956년 수에즈 위기를 기회삼아 미소 합동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엿먹였으며 그 이후 이 나라들은 과거의 식민지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영향력까지 상실했다. 프랑스도 당시 임박했던 소련과의 전면전 재발가능성에 따른 핵우산 확인요청을 했다가 케네디가 미온적으로 답변하자 핵개발을 강행했는데, 그 댓가로 1954년부터 진행중이던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점차 발을 뺐고 1962년 끝내 알제리가 독립하자. 아예 나토에서 탈퇴해서 장장 43년동안 제3세계 독재국가에 무기장사하면서 버틴 케이스다. 영국과 프랑스같이 과거 한가락 하고 국력이 여전히 남아있던 유럽의 강대국마저도 핵개발에 따른 미국 주도의 각종 제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신냉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 확고하게 비핵화 정책을 내세웠고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으며, NPT가 수립된 1969년이래 핵개발을 표면화 했던 국가는 예외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제재를 받았고 강행한 국가는 미국이 반드시 경제제재와 그 이상의 방해를 해왔다. 한국처럼 애초에 6.25 전쟁의 종전을 원래 심판을 봐야할 UN이 미국 주도로 직접 UN군을 파견해 UN군 명의로 휴전해 지금의 상황이 됐을때 핵개발로 미국의 적이 되겠다 선언하면, 바로 현재의 UN주도 휴전체제는 즉시 흔들리고 북한과 북한 배후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6.25의 즉시 재발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땐 누구편도 없이 한국 혼자 싸워야 한다. 이런 협박은 종전후부터 한국이 완전한 친미로 방향을 잡은 60년대 초까지는 실존하던 위협이었다.
이미 한국은 수차례나 한미동맹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이 비핵확산에 얼마나 강경한지 확인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은 아예 대놓고 한·미동맹보다 비확산이 중요하다고 한국 측을 압박했을 정도.#1
먼저 대한민국은 70년대 박정희 정권때 핵개발 시도하려다 좌절된 이후에도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안보리 제재를 받을 뻔한 적이 있다. 그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핵 파동'이라는 사건이다. 2004년에 우라늄 고농축 실험을 3회 진행하고 모두 성공한 것이 탄로난 사건인데, 이게 IAEA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까닭에 미국과 IAEA에게 강제 사찰을 받아야 했고, 사태가 더 심각했으면 안보리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을 뻔 했다. 그 뒤로도 단단히 찍힌 대한민국은 24시간 IAEA의 감시 내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가장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려 했던 국가들은 한국의 혈맹이라는 미국을 선두로 한 제1세계였고,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은 한국과 수교하지도 않은 국가를 포함한 제3세계(NAM)였다. 이들은 확산금지조약(NPT) 자체가 강대국의 논리에 따른 차별적 조약이라는 불만을 갖고 평화적 핵활동이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입장이였기에 한국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였는데 만일 제3세계가 핵확산금지조약 자체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논리로 한국을 변호해 주며 여론을 압박해 줘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누른 것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미국의 강경한 대처로 인해 대한민국은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았을 것이다.# 여담으로 이때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을 처벌할 것을 주장하던 미국측 인사가 바로 존 볼턴
일단 핵개발이 시작되면 IAEA의 감시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반 세기 넘게 국제사회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들을 감시하는 일을 수행해 온 조직이다. 극히 폐쇄적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잡아냈는데, 북한처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완전히 닫는 것이 불가능한 한국의 핵개발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과거 핵개발 시도 전력이 있어서 IAEA에서 몇 차례 시찰을 받은데다가, 핵개발에 필요한 제반기술 역시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되어 그 감시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IAEA의 감시망이 작동하면 우라늄, 플루토늄 등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연료들은 당연히 금수조치에 들어간다. 핵무기 개발을 본격 시작하기도 전에 재료가 없어서 좌초될 수 있는 것이다. 덤으로 핵연료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까지 타격을 입고, 이는 곧 전체 전력 공급 중 1/4를 원자력에 의존하는 국내 전력 공급에도 타격을 준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14], 북한, 이라크[15], 리비아, 이란 이 네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헛된 시도인지 알 수 있다. 결국 이라크와 리비아는 미국에게 그야말로 박살났으며 북한,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북한, 이란이 당하고 있는 경제제재가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도 똑같이 가해진다. 가상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등 반서방진영의 일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일본, EU 등의 서방세계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데 한국과 서방세계와의 동맹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보탬이 되고 한국이 미국의 외교노선에 충실히 동조했던 것에 기반한 동맹인 것이다. 한국의 핵개발은 강대국들의 핵지배력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작게는 동북아에서 크게는 세계적으로 핵확산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 미국의 패권을 끝장낼지 모르는 위협이다. 게다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노선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자기 갈 길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우방으로써 배려해줘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러한 제재를 뚫고 핵보유를 하고 결국 미국에게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인도의 경우, 미중러에 맞먹는 인구와 영토를 가진 대국인데다가 제3세계의 수장이라는 외교적인 지위도 있었다. 또한 국제무역의 비중이 매우 낮아, 경제제재를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했다. 전쟁 수행능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이 인도 핵 막겠다고 전쟁을 불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대국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거의 전적으로 무역에 의존하는 수출중심경제, 그것도 달러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수입원인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달러를 손에 쥔 나라의 경제제재가 들어오면 치명타를 입을 확률이 높다. 국내의 비축자원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경제제재가 시작되어 무역이 중단되면 3개월 내에 석탄이 고갈될 것이고, 전기 등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원들의 공급도 힘들어질 것이다. 외자의 대규모 유출로 인해 국제신용등급 평가 역시 곤두박질칠 것이 뻔하고, 최악의 경우 과거 이란처럼 평가 자체를 거부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나마 IMF 위기 때는 정크본드로라도 유통될 여지가 있었는데, 평가거부를 당하면 아예 자본시장에 물건을 내놓지도 못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핵탄두를 보유할 즈음엔 석유도 끊기고, 식량 수입도 멈춰서 식료품 가격은 폭등한다.
핵무장 찬성론에서 자주 꼽히는 또 다른 예가 이스라엘인데, 당시 이스라엘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매우 다르다. 이스라엘은 NPT와 IAEA의 감시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핵개발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의 핵개발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의심만 받을 뿐 본격적인 견제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은 IAEA의 감시망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 수백 만의 소국인데다가 중동 전체가 적성지역인 관계로 어차피 핵을 보유해도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이라크나 시리아, 이란, 리비아 등 역내 반미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암묵적으로 용인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묵인해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16]
실제로 이러한 제재 때문에 결국 많은 나라가 핵개발을 포기해야만 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핵개발 시도 끝에 실제 핵무기를 제조해 보유했음에도, 결국 보유한 핵무기와 핵개발 시설을 전부 포기하고 비핵보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또한 소련이 붕괴하면서 대량의 핵무기를 물려받았지만, 이 핵무기의 보유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감독 하에 비핵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 외에 리비아, 브라질, 중화민국 등 핵개발을 시도하다가 국제사회의 압박 밎 기타 제반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했으며, 대한민국 역시 핵개발을 시도하다 포기한 국가다. 심지어 한국은 몰래 농축실험을 했다가 들켜서[17](IAEA 파동) 한국의 원자력계는 숨 쉬는것 조차 IAEA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위에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를 되짚어보면, 소련이 미국 근처에 위치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 하자 미국은 3차 세계대전까지 불사하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 중국이 그러한 태도로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미국이야 소련과 1대1로 싸워볼만한 체급이라도 있었지 대한민국은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군사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되는 사안으로 취급한다. 과거 윤석열이 핵무장은커녕 미국 전술핵 배치 및 핵 공유에 대해 말을 꺼냈다가 미 단체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여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에게서 미국 정책도 모른다는 것이 놀랍다고 정면으로 반박당했다.# 한국 핵무기 개발도 아닌 미국 핵무기 배치와 공유에 대해서도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과 핵보유를 지지할 가능성은 "0"이다.
대다수의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핵 보유는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북한의 군비 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미국내에서 대한민국 핵무장에 찬성하거나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발표일 뿐이지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으며 권한을 가진 현직 정부 인사들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태도는 미국 민주당의 경우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 공화당은 일부 계파들이 종종 언급하는 수준이고 당내 주류 의견과는 거리가 있다. 미국의 핵정책은 확고하게 한반도 비핵화로 남한, 북한 모두의 핵무기 배치나 무장을 없애는 것이다. 잊을만 하면 핵무장 용인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나오지만, 그런 소식들은 대부분 듣보잡 씽크탱크들이 가설 수준으로 던지는 플랜이나, 실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듯 한마디 하는 걸 침소봉대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고 주로 보수언론에서 과장해서 쓰는 것이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북핵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 즉 미국은 자국의 핵무기도 한국에 배치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에 어떤 태도일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강행한다면 미국이 한국과 전략자산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아 북한의 대남도발에 취약해지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 만큼 한국에 있는 모든 군사적 위기가 핵전쟁 위기로 확대된다. 결국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벌인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한국을 오히려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 핵무기 전문가이자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을 논하는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한미 경제협력과 군사동맹의 중단과 NPT에 나간 대한민국에게 원전 수출 중단 및 우라늄 공급 중단이 이뤄질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4.2. 핵확산금지조약 위반[편집]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위반이다.
한국이 NPT 체제를 벗어나서 핵무장을 선택했을 때 닥칠 후폭풍은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2011년 신동아 황일도 기자가 칼럼으로 자세하게 정리한 바가 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핵무장론’을 반박한다
국민의힘 하태경이 나토를 방문해보고 나토에서 대한민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자체 핵무장을 갖추려는 것에 불법, NPT 위반을 거론하며 한국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 할 수 없다며 차가운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직접 실감하고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일종의 안보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 후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라며 표현으로 대한민국 핵무장과 그에 대한 서방 진영의 반발과 보복이 초래돼서 핵무장 시도시 한국이 맞닥뜨려야 할 부작용을 언급한다.(문화일보)하태경 “韓 독자 핵무장, 후진국 가는 급행열차”…나토, 거부감 나타낸듯
현재 국제사회에서 이란, 북한에 혹독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이를 유지하는 중대한 명분중 하나가 바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로 상징되는 핵확산 방지인데 이걸 대한민국의 핵무장 용인으로 서방이 먼저 깨트리게 되면 그 후폭풍은 서방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핵보유 시도로 혹독한 제재를 받는 이란부터가 분개하며 서방에다가 왜 한국에다가는 핵무장을 허용하냐고 거센 반발이 터져나온다.[18]
4.3. 핵무장의 허상[편집]
군사 전력을 강화하려면 무조건 최강의 무기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다소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일부 핵무장 찬성론자들은 핵무기의 위력을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한 실전 핵무기 사용 사례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들로 인해 해당 도시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도시들 전체를 폐허로 만들지는 못 했고 방사능 문제도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 당시 일본에 실질적으로 궤멸적인 타격을 준 것은 원폭 투하가 아니라 네이팜탄을 쏟아부은 도쿄 대공습이었다. 전차 대대 하나를 전멸도 아니고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술핵 두 방은 떨어뜨려야 하고, 2~300 kt 위력을 지닌 전략핵조차 인구가 완벽히 밀집된 곳에 대량으로 투하하지 않는 이상 통념만큼 큰 피해를 줄 수 없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냉전 시기부터 예상되었고, 각오해야 하는 피해일 뿐이다.
게다가 핵무기의 존재와 위력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핵보유국을 상대하려는 국가의 군대는 반드시 요격 체계이든 방호 대책이든 핵 공격에 대한 방비책과 설령 핵을 맞더라도 당장의 전쟁을 수행할 최소한의 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군은 이러한 군대 중 대표적인 예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정도면 당연히 총력전 상황인데 북한군이든 중국군이든 한국군의 촘촘한 방공 체계를 뚫고 한두 발 정도의 핵 공격을 성공했다고 가정해도 예비군까지 소집하면 수백 만에 이르는 한국군에게 전면 핵전쟁 가능성을 감내한 것을 만회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주기 어렵다. 한 마디로 군사적 이익에 비해 정치적 뒷감당은 엄청나게 큰 자충수일 뿐이다.
이렇듯 전술핵무기가 정치적 부담에 비해 전술적 효력이 적으므로 정밀유도무기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비록 파괴력이 핵무기에 비해 떨어져도 일선 지휘관들의 입장에선 자신에게 부여되지도, 부여될 수도 없는 핵무기 사용 권한보다 정밀유도무기 사용 권한이 전술적인 유연성 측면에서 훨씬 효용이 있으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에 따라 전술적 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55mm 화포에서 쏘는 현대적인 재래식 특수탄종과 전술핵무기를 비교할 경우, 물론 파괴력 측면에서는 전술핵이 앞서지만 전술적 효과 측면에서는 전차 소대 혹은 엄폐 중인 보병 소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란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전술탄도탄이나 항공무장 등의 경우 역시 현대의 재래식 첨단 정밀유도무기는 동급의 전술핵무기와 비교해서 전술적인 효과가 거의 대등하거나, 심지어 일부 측면에선 우월한 수준까지 발전했다.
과거의 한국은 북한군을 상대로 반드시 전술핵무기가 필요했다. 전면전이 가능했던 북한이 제파식 전술로 대규모 남침을 감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장사정포 공격을 감행했을 때 그들의 견고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미국이 한반도에 155mm, 8인치, 전술탄도탄, 항공폭탄 등의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운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기갑, 포병 전력에서 훨씬 우세하고, 특히 항공 전력 차이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KGGB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같은 첨단 정밀유도무기가 속속 전력화되어 북한이 아무리 공을 들여 견고하게 지은 진지도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이 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지금까지 재배치하지 않은 것은 이렇듯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깨면서 얻을 수 있는 전술적인 이점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핵무장으로 인한 재래식 전력의 저하 또한 큰 문제이다. 물론 핵무기가 투입한 비용 대비 가장 위력적인 무기인 것은 사실이나, 어쨌거나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핵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특히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묵인까지 얻어내려면 최대한 조속히 핵개발을 완료한 후, 다량의 핵무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단기간에 상당한 재정 부담이 집중된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엄청난 경제제재가 뒤따르면 당연히 그 기회비용으로 인해 한국군의 다른 전력 개선사업들 중 상당수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현대전에서 강한 군사력은 강한 경제의 부산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 증강에 차질을 빚는다면 상대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반면 북한은 물론 가상 적국들은 한국을 타격할 여지가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이 핵무장 예산 문제 때문에 해군력 강화 계획을 늦추거나 취소하여 전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 틈을 노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에서 무력시위를 해도 90년대 초반처럼 한국 해군이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예산의 25%를 핵전력에 집중하였던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은 죄다 돌격 소총 들고 다니던 1970년대에도 반자동 소총 또는 볼트액션 소총과 기관단총을 든 부대를 편제했던 일화는 매우 유명한데 그나마 적성국들과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달리 북한은 물론 한국보다 명백히 국력이 강한 가상 적국들에게 둘러싸인 한국이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고작 국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나라가 뿌리채 뒤흔들릴 정도로 막대한 국제적 비판과 제재에 직면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대에 따라서는 확전되어 역으로 지도상에서 지워질지도 모르니 전혀 전술적인 이익이 없다.
찬성론 측에서 흔히 거론되는 방사능의 전술적 효과는 방사능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방사능 공격으로 오염된 지역은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기동도 제한하며, 적에게 전술핵무기를 사용해도 낙진의 영향은 접적지역의 아군에게까지 미친다. 적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봐야 정작 그 핵무기가 만든 방사능 지대가 아군의 진격을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핵무기의 사용은 역으로 아군의 공세작전을 어렵게 만들고 방어적인 작전을 선호하게 만든다. 이는 전장의 주도권을 적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휘관의 선택권을 적지 않게 제약하게 된다.
이는 특히나 국토가 좁고 종심은 더더욱 짧은 한반도의 전장사정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빠뜨린다. 핵무기는 결국 영토가 큰 대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기이다. 현재의 핵 강대국중 영국 정도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그 넓은 영토에 몇 발 핵폭탄 맞는다고 해도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수준이 아니다[19]. 수도에 맞더라도 얼마든지 사령부를 옮겨서 대응할 수 있다[20]. 하지만 대한민국은 서울-부산 경부선 라인에 인구 2/3이 몰려산다. 서울에 한방만 터져도 국가기능 절반 이상이 최소 수십년간 마비된다. 찬성론에서 나온 북한의 핵보유 가성비 본질은, 북한은 이미 6.25때부터 핵을 떨어뜨릴 가치가 없는 청야 상태의 국가라서 핵투발의 가성비가 거의 최악이고 설사 휴전이 파기되더라도 6.25의 재림 가능성이 클 뿐 핵전쟁이 될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다.[21] 대한민국은 전방에 IED 몇개가 터지기만 해도 북한보다 훨씬 잃을게 많은 나라인데, 하물며 미국 주도의 경제봉쇄를 수십년 당할 각오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한들 이 좁은 한반도 대체 어디다 쏘라는 것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진격해야 하는 입장인 것은 한국군과 북한군 모두 동일하다.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에서 크게 열세인 북한은 기습적인 대규모 남침을 통해 속전속결로 한국의 수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대전략으로 삼으며 한국군 역시 재래식 전력에서 크게 우위를 점한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중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북진하여 북한 영토와 핵전력을 장악하는 것을 작계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세 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방사능 공격은 양측 모두 원하지 않는 일이므로 한국으로서는 북한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한 목적이든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군의 방사능 공격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든 핵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핵무기는 타국의 핵무기에 대한 제어 수단이 될 수 없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핵개발인데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공개 선언하지 않았을 뿐인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이란의 핵개발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한게 핵무기는 사용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논란을 초래하는 군사 무기인지라 이란이 핵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걸 막기 위해 핵무기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닌데다 적대국 이스라엘의 핵개발은 이란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야기해 이란에서 핵개발에 더 집착하게 만들었다.
4.4. 우발적 핵전쟁으로 인한 위험성[편집]
핵무기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핵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핵전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핵보유국은 상대보다 빨리 핵을 투발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해 비핵보유국에서 미사일 한 기가 날아오면 미사일 한 기로 반격하겠지만, 핵보유국에서 미사일 한 기가 날아오면 상대국에서는 그것이 핵무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국이 가진 모든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쏟아부어 반격할 것이며, 실제로 냉전 내내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핵무기는 핵투발을 제외한 다른 전략공격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탄도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이라는 물건은 유용한 핵 투발 수단이지만 v-2나 현무미사일에서 보듯이 핵탄두가 없어도 매우 유용한 전략병기중 하나다. 특히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는 주요 주변국들의 도시들이 반경 1000km 이내에 모여있어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이다. 그런데 만약 핵탄두를 개발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비핵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면 한반도에는 핵탄두가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핵무장이 오히려 한국의 전쟁수행에 상당한 전략적 이점을 가져다 줄 탄도미사일의 사용을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소련은 핵개발 이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대리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의 위험 때문에 단 한 번도 탄도미사일을 동원하지 못했다. 때문에 핵무장 국가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은 사일로에서 유지비만 퍼먹고 있는 실정이며, 핵을 보유한 시점부터는 탄도미사일의 개발이나 SLBM 도입만으로도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6년 미국에서 트라이언트용 비핵탄두인 d5 탄두를 배치했을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비핵탄두 탄도미사일이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출처
때문에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상대를 압도하는 재래식 전력을 갖추지 못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핵무장을 하면, 분쟁이 터진 시점에서 "상대를 핵무기로 죽여버리든가, 상대의 핵무기에 맞아 죽던가"라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잠재적인 타깃은 북한, 중국, 러시아이며, 인접한 북한을 제외하면 영토 면적과 보유 핵무기 숫자 모두 한반도를 압도하므로, 섣부르게 핵무기를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가는 상대를 멸망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핵을 맞아 분노한 상대에게 역관광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핵으로 열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커버하며 전략적 균형을 취한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주변국들의 국력을 감안할 때 한국은 그 수준에 미치기는 어렵다. 게다가 협박도 정도껏 해야지 사사건건 그러면 약빨도 떨어지다 못해 반작용이 나타난다는 건 이미 북한의 행적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국제적인 공적이 되는 행위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처럼 패권국의 누군가가 내부 결속을 위해 전쟁명분을 만들려 할 때 넘버 원 타겟이 될 것이다. 그나마 북한은 자국민이 굶어죽든 말든 신경쓰지 않는 무대뽀 정권과 대중국포위망에 맞설 우호국가가 절실한 중국의 묵인 덕분에 간신히 목숨만은 부지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국가가 그 짓을 한다면 내부에서 뒤집어지거나 당장 때려잡히거나 둘 중 하나다.
만일 한국이 핵무기로 주변국들을 협박했다고 가정하면,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당연히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시 국제질서의 기득권으로서 명분을 수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나가는 골치아픈 녀석을 동맹이랍시고 돕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국과는 달리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본토나 중요지역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일본과 호주 등 한국의 대체재도 충분하기에 있으면 이득은 될지언정 절실한 나라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은 인도처럼 혼자서도 버틸 만큼 국력이 강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처럼 패권국가들이 적당히 묵인해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MD 수단들은 더더욱 발전할 것이고, 때문에 시대가 지날수록 핵무장을 위해 들여야 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얻은 무기체계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별로일 가능성도 높다.
이것이 핵 만능주의에 의거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 했을 때의 미래이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전쟁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은 막지 못한다. 그때는 핵은 그저 전략/작전술/전술 상으로 제거/방어/방호 할 대상으로 격하되고, 오히려 상대에게 명분을 줘서 외교적인 손실을 입히고 상대의 공격 수위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핵이 없는 국가에게 핵을 비롯한 정도 이상의 공격을 하면 자국이든 해외이든 외교나 여론, 군 사기면에서 큰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고 전세계의 공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핵 있는 국가, 특히 찬성론 측처럼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핵으로 덮기 위해 대놓고 부각시키려 드는 국가에게는 오히려 명분이 되어준다.
4.5. 핵무기 유지비로 들게 되는 기회비용[편집]
핵무기의 특성상 꺼내드는 순간 모 아니면 도의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핵전력 수준을 감안하면 어중간한 수준의 핵전력으로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오히려 적국은 어찌어찌 살아가는데 한국은 아작나버리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한국의 잠재적 적국들의 체급에 맞게 적어도 2-300 kt, 최대 500 kt 급 핵무기를 최소 백 단위는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기술력은 물론[22] 무지막지한 양의 자본이 소모된다. 세계를 반으로 나눠먹으면서 획득한 패권에서 나오는 경제력과 오랜 핵실험을 통해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을 두루 갖춘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들조차, 상대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만큼의 고성능 핵무기를 다량 만들고 보유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미국처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나라가 아닌 이상, 아니 그 미국조차도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단적인 예로 프랑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핵개발에 자본을 집중한 대가로 항공기나 핵 투사전력을 제외한 여타 군사 부문에서의 구멍을 감내해야 했다. (일부 부대를 제외하면) 2차대전 스타일의 반자동소총과 기관단총들을 70년대 후반까지 사용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 뭐 어차피 대규모 전면전에서 일개 보병 개인화기는 대전차/대공 계열을 제외하면 크게 영향을 못미친다고 판단하면 그럴 수 있으므로 그렇다 치더라도, 핵무기를 운용하려면 수준급 이상의 ICBM이나 SLBM 같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이를 탑재할 사일로, 이동식 트레일러, SSBN, 순양함, 폭격기, 전폭기들을 마련하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춰야 하며, 상대국의 핵보복을 방어하고 제압할 ABM 등 MD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물론 북한과 중국을 맞대고 있는 한국의 안보환경상 그 와중에도 기갑부대 등의 재래식 군사력 역시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근미래에는 향상된 MD체계, 레이저, 레일건, EMP, 발달한 전자전 장비, 기초수준의 방어막들이 등장할 것이기에, 핵전력이 주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신형 방어장비들을 뚫을 만한 새로운 공격기술 역시 개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제적인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주국방만을 위해 핵을 모으려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핵보유국들이 대부분 선진국이거나 경제 대국들인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시점부터 유지보수와 발전 비용, 그리고 핵보유로 인한 위협을 추가로 상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과 북한은 부족한 경제력의 대가로 엄청난 국민적 지출을 감당했으며, 사실상 핵만 가졌다뿐 국민들의 삶의 질로 보나 국가의 발언권으로 보나 일반적인 중견국가들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이다.
4.6. 핵도미노 가속화[편집]
비록 강대국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부정적인 이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강대국 국민이든 아니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무기의 위협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기에 NPT는 꾸준히 지지를 받아 왔다. 현실적으로 모두가 핵무기를 가진다 한들 핵 만능주의 문서에서 지적하듯 다른 부분의 우열이 가려진다고 보기 어려웠기도 하고.
사실 북한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군사적으로도 핵무기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만큼 견실한 국가가 아니지만, 대중국포위망에 맞설 완충지대를 남겨두고 싶은 중국의 속내를 이용한 외교적 줄타기를 통해 버텨오는 상황이다. 문제는 동북아시아에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나라는 북한뿐이 아니며, 나머지 두 비핵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핵보유국인 바로 그 북한이나 중국을 맞상대해야 하는 처지라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독도 등 현실적인 분쟁거리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먼저 나서서 핵보유에 돌입한다면 다른 한 나라도 반드시 뒤를 따를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민주주의가 뿌리깊게 자리한 동시에 민족주의 역시 강한 양국의 문화를 감안하면, 주변 국가가 죄다 핵무장을 하는데 홀로 비핵보유국으로 남겠다는 선언을 한다면 아마 정부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대만 역시 핵보유나 그에 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확률이 높다.
한국의 선제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도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동반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핵무장 찬성론자들 중에는 일본과 협력하여, 또는 일본과 비슷한 타이밍에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도 제재를 망설이고 빠르게 핵무장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핵개발에서 먼저 핵무장을 끝낸 영국이 바로 태세를 전환하며 프랑스의 뒷통수를 갈겼던 사례처럼 일본도 한국의 뒷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재처리로 핵무기의 원료를 미리 확보해놓은 일본은 빠르게 핵무장을 마쳐서 미국과 중국에게 핵무장을 묵인받고, 미일중러의 주도로 남한만 북한과 함께 본보기로 핀포인트 제재를 받고 몰락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국제적인 영향력이 강해졌어도 지역강국이기 때문에 강대국인 일본에 비해 고립시키고 전세계에 NPT를 위반한 본보기를 삼기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폴란드, 스웨덴 같은 동유럽 국가들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국가들 역시 핵확산 추세 속에서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며, 다른 건 몰라도 양안관계만큼은 분명한 입장인 중국은 제3차 세계대전을 감수하고라도 핵 도미노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국가라도 지역 정세불안을 초래한 한국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고, 한국 스스로도 북한조차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 간 적대분위기가 커지면 좋을 것이 딱히 없다. 미국이나 중국도 이러한 결말을 잘 알기에, 외교적인 노력이나 줄타기와 별개로 이들이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순순히 인정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반서방 국가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미국에게 그에 걸맞는 외교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국으로서도 외교적 명분을 잃어서 이를 만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당장 미국의 핵확산 방지를 명분 하나 때문에 줄곧 경제 제재를 당해온 국가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동맹국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한 미국을 성토하며 자국의 핵무기 무장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똑같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한국의 핵무장 허용이 나비효과가 되어 미국 턱밑의 쿠바나 베네수엘라의 핵무장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
핵우산에도 문제점은 있으나 핵무기 개발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굳건한 한미관계와 참수작전이라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를 이용한 대응책으로 이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세계 근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지독한 1인 숭배, 수령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미 측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평양 주석궁 하나만 지워버릴 수 있다면 북핵에 대항가능한 억지력을 가진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 국방부와 미국은 3축 체계까지 언급하면서 참수작전을 핵에 대항할 수 있는 체계라고 밀고 있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13:38:45에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핵무장/찬반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다만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핵개발에는 프랑스의 암묵적인 기술 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도입한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과 관련 장비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왔으며, 이스라엘의 핵 기술자들을 프랑스가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애당초 프랑스의 핵개발에 이스라엘 인력들이 상당수 참여했었다는 이야기조차 있다. 그렇기에 한국이 프랑스와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체결하자 미국이 필사적으로 저지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남아공의 핵개발에 이스라엘의 지원이 있었다는 추측이 많다.[2] 반핵이나 반전 운동, 세계주의 등[3] 한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친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좌파 정부라도 미국의 전략적 행보를 보이면 큰 틀에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무현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수용# 문재인 정부의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국 봉쇄 전략에 가담한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4] 우라늄 1g을 핵분열하여 얻은 에너지는 석유 1800L 또는 석탄 3t을 소비하여 얻은 에너지와 같다.[5] 전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으로서 핵폭격을 당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수습을 맡았기에 당시 군인 중에선 방사능의 전략적 사용, 피해 등에 대해 단연코 최고의 전문가였다.[6] 이는 일부 혐일 인사들의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그 근거가 현재까지 일본 정계를 자민당이 독식하다시피 하는 것과 러일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독도를 탐내는 것이다.[7] 이를 게임이론 용어로 내시균형이라 한다.[8] 북한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경제 규모에 비해 기형적인 국방비 지출과 김씨일가의 사치 생활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 식량 사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9] 물론 미국에게도 한국이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분명 입지나 위상 및 사회 안정성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는건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 역시 미국을 철석같이 믿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 정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며 대의 민주주의로 돌아가는 미국 특성상 한국 안보 및 세계 경찰에 대해 국민여론이 회의적으로 돌아선다거나 하면 정말 한국 입장에서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 있는 것이다. 특히 90년대의 미국 중심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옮겨가고 있는 2020년대 현재 불확실성 또한 점점 커지는건 사실이다.[10] 영국, 프랑스는 독자 핵무장을 택했다.[11]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는 자국 공군기에 미국 핵폭탄을 장착했다. 튀르키예(터키)는 자국 내 미 공군기지에 핵폭탄을 두고 있다.[12] 핵우산은 무조건 핵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해야지만 발동된다. 그러니 "불구가 된 한국"은 틀린 표현이 아니다. [13] 방사포, 장사정포의 경우 억지로 사거리를 늘렸기에 명중률이 많이 떨어지는데다 콘크리트 건물 외벽도 제대로 파괴 못할 정도로 살상률도 비교적 떨어지며 서울시만 놓고 보면 삼면(강화, 김포, 파주)에서 포위하는 한강 이북의 개성/개풍 일대를 제외하면 휴전선과 직선거리가 은근히 멀며 고양과 파주, 김포 등 신도시의 고층 건물들 및 반원형으로 강북을 두르는 북한산에 보호되는 형세라 짧은 축선에 비해 꽤나 안전한 편이다. 또한 포격이 시작했을 경우 사람들은 빌딩, 지하철역 등으로 대피할 수도 있다.[14] 여기는 백인 남아공 정부가 몰락하면서 전량 폐기했다.[15] 그런데 이라크 전쟁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이라크는 핵개발을 하지 않았다. 후에 미국이 이라크를 점령한 후에 전역을 뒤졌지만 핵개발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 및 보유 의혹은 몇몇 이라크인 망명자들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축출시키기 위한 의도로 꾸며낸 거짓 정보로 판명난 상태다.[16] 당장 미군이 대한민국 영내에 주둔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기적으로 전술병기를 전개해 무력시위를 하는 곳이 한반도다. 또한 옆나라 일본은 한국 입장에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관련 문제와 일본 정치계의 혐한 기조로 악감정이 많을지라도 엄연히 가장 가까우면서도 확실한 반 공산진영 국가다.[17] 그것도 가장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농축법으로[18] 이미 이란과 한국의 외교마찰중에 한국에서는 이란의 한국의 핵무장 발언을 해명하라는 비난에 한국측은 이란과 달리 핵무장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란의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었다.[19]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도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국토가 넓은 나라다.[20] 미국은 아예 특수목적기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 역시 자체적인 비상사태 대비책을 구비해 놓고 있다. 프랑스 역시 비례억지전략이라는 나름대로의 반격구상이 있다.[21] 휴전이 파기되면 미중러일이 모두 자동개입하겠지만, 북한이 핵을 만지작대면 그 순간 강대국들중 누구도 한반도에 자국 군인들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 자국 군인을 핵전쟁 지역에 파병하려 했다간 어떤 정권도 살아남기 힘들다.[22] 핵무기의 과학적 근거나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론과학자가 있다고 실험과학자들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듯 실전에 사용할 무기를 만들려면 trial and error를 통한 기술력 축적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