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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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ROC에 대한 내용은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문서, 수렴구간(Region Of Convergence)에 대한 내용은 라플라스 변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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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화민국(中華民國)은 신해혁명 직후인 1912년 중국 대륙에서 건국된 공화국으로, 현존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다.
현재는 대만 섬과 일부 작은 섬만 지배하고 있으므로 정식 국명 중화민국 대신 지역명인 대만(타이완; 台灣・臺灣)으로도 자주 불린다. 본 문서에서는 국부천대 이전을 포함한 중화민국이라는 국체 자체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각각의 중화민국 정부에 관한 설명은 임시정부, 북양정부, 국민정부, 대만 문서를 참조. 현재는 외교적, 영토적인 문제로 인해 중화민국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중화민국'보다는 '대만'이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된다.
2. 역사[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12년부터 1949년까지의 중국 대륙은 중화민국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중국을 지칭하는 경우, 현재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을 일컫는다. 국호나 정치체를 따지자면 아래 모두가 연속적으로 하나의 국가이지만, 당시 중국이 극히 혼란스러워 중간중간에 국민혁명 등 사실상의 재건국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영어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드물게 북양정부를 제1공화국(First Republic of China), 국민정부를 제2공화국(Second Republic of China), 더 나아가 헌법 제정 후를 제3공화국(Third Republic of China), 민주화 된 후의 현 대만을 제4공화국(Fourth Republic of China)이라고 부르는 몇몇 사람들도 있지만, 중화민국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1946년에 난징에서 열린 제헌(製憲) 국민대회가 중화민국 헌법을 입법한 시점부터 중화민국 제1공화국이라 호칭한다. 왜냐하면 1945년 이전에는 헌법이 없었는데, 북양정부 시절에는 잠정기본법(임시약법)이 정책의 지침을 규율했으며, 국민정부 시절에도 잠정기본법(국민정부조직법과 훈정시기약법)이 정책의 지침을 규율했으니, 헌법조차 없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논리다. 마찬가지로 리덩후이와 천수이볜 및 중국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의 관점에서는 1946년산 헌법을 대체하는 신헌법을 입법해야지 중화민국 제2공화국이 성립된다고 카더라. 실제로 1910년대~1940년대의 중국인들은 북양정부와 국민정부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과도정부 체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화권 사람들에게 북양정부를 제1공화국이라고 부르거나 국민정부를 제2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어리둥절하며 오히려 화독 측에서 중화민국을 완전히 대만으로 한정한 제2공화국을 성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실질적인 체제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나 1945년 제정된 헌법은 개헌없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어 공화국 숫자를 매기지 않고 있다.
2.1. 임시정부 (1912년 ~ 1913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신해혁명으로 세워진 정부. 쑨원이 초대 임시대총통으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위안스카이에게 임시대총통직을 양도하였다.
2.2. 북양정부 (1913년 ~ 1915년, 1916년 ~ 1928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 북양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13년부터 1928년까지의 정치 체제. 쑨원이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직을 양도하여 북양군벌이 통치하던 시기이다. 북양정부의 시작은 위안스카이가 임시대총통으로 취임한 1912년 3월 10일로 보기도 하고, 대총통으로 취임한 1913년 10월 6일로 보기도 한다. 북양군벌이 직예군벌, 봉천군벌, 안휘군벌로 쪼개지고, 군벌들의 난립으로 대륙 전체를 통치하지는 못한다.
2.3. 국민정부 (1928년 ~ 1948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 국민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28년부터 1948년까지의 정치 체제. 중국 국민당이 북벌을 성공하여 중국 대륙을 통치하게 된다. 주요 지도자는 장제스.[10]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 제국에 맞서 중일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전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추대되었다. 1946년 12월 25일 중화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48년 4월 20일 제1대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서 총통으로 장제스, 부총통으로 리쭝런이 선출되었으며, 같은해 5월 20일 정식으로 헌정이 실시되였다.
2.3.1. 일치시기[편집]
중일전쟁,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점거했던 중국 대륙의 동부 지역에 세워진 일본의 괴뢰정부이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썼지만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막론하고 중화민국 정부국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2.3.1.1. 임시정부 (1937년 ~ 1940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 임시정부(괴뢰 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1.2. 유신정부 (1938년 ~ 1940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 유신정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1.3. 난징 국민정부 (1940년 ~ 1945년)[편집]
자세한 내용은 왕징웨이 정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중화민국 (1948년 ~ 현재)[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1. 대륙시기 (1948년 ~ 1949년/1955년[A])[편집]
중일전쟁으로 인해 반포되지 못하던 중화민국 헌법이 1947년 반포되면서 중국 대륙과 타이완 섬에는 국민정부가 폐지되고 '중화민국 정부'가 새로이 수립된다. 그러나 국공내전의 패전으로 얼마지나지 않아 중국 대륙을 잃게되고 헌법의 통치 범위는 타이완 섬으로 한정된다.
2.4.2. 대만시기 (1949년/1955년[A] ~ 현재)[편집]
자세한 내용은 중화민국/역사/대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국부천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에 밀려 대륙을 잃은 중국 국민당은 국부천대로 타이완 섬의 타이베이로 사실상 수도를 옮긴다. 중국 대륙을 석권한 중국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 섬까지 점령하여 완전한 중국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6.25 전쟁이 발발한 뒤 미국이 함대를 타이완 섬에 파견함에 따라 타이완 섬의 공격 계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중화민국은 타이완 섬에서 국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대륙 시절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한때 자유진영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통 중국으로 인정받아 '중국' 또는 '자유중국'[11][12]으로 불렸고, UN에서도 한동안 상임이사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방대한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앞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 확대에 의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71년에는 유엔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중국의 지위를 넘기는 결의를 통과시키자 중화민국은 유엔을 자진 탈퇴하였다.[13] 동시에 유엔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지정하였다.[14] 이어서 주요 국가들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게 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민국과 단교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 인정받지 않는 미승인국가로 남게 되었다.[16]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륙 지배가 공고해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고 부르고, 중화민국을 지리적 명칭인 '대만'이라고 칭한다. 자국에서도 통칭으로 '대만'을 쓰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만'을 정식 국호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 대만에서 큰 정치적 이슈이다. 과거 마잉주 총통이 벨리즈 의회 연설에서 자신을 '중국 총통'(중국어로는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한다)으로 소개했는데, 범람연맹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정통성을 확인한 발언이었지만 범록연맹 지지자들에게는 "중화민국=대만≠중국"이기에 논란이 있었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배중인 중국 대륙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불법으로 점령하여 세운 단체로 간주하여 승인하지 않는다.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륙과 타이완 섬 모두 중화민국의 일개 지방이다. 그 예로 국립고궁박물원의 중국의 역사에는 맨 마지막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 ‘중화민국’ 단독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까지의 중화민국만을 인정하고, 이후 중화민국은 멸망하였으며, 타이완섬과 부속도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이고, 타이베이에 위치한 중화민국 정부는 과거에 멸망한 중화민국을 참칭한 정부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 공산당의 견해는 '중화민국'은 오늘날의 실질적 독립국 중화민국이 아닌 '1912~1949년까지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나라'로 주장한다. 실제로 근대 박물관에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청천백일만지홍기를 내걸기도 한다.
3. 영토[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만/행정구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만/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중화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화민국[편집]
4.1. 대만 국적 화교들의 입장[편집]
현재 대만 국적 화교들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옛날 중공(中共) 건국 전후로 중화권의 정치가 혼란스러웠을 때 당시의 중화민국 정부가 해외의 중국(대륙) 출신 화교들에게 중화민국 여권을 발급해주었는데, 그 때 해외에 있던 화교들이 '중화민국=자신의 나라=자신의 고향=중국 ☞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거주 대만 국적 화교들은 대부분 산둥성 출신이고, 북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에는 푸젠성, 광둥성, 저장성, 상하이, 홍콩, 마카오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 후손들은 점차적으로 이민간 나라의 국적으로 귀화해가는 중이라 실제 대만 국적자들은 줄어들고 있다.
쉽게 말해 "(서류상 대만 국적인)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민국이 '대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중(화민)국 사람이고 대만 지역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 일본의 대만 국적 화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진짜 대만 출신인데, 타지역 화교들과 달리 대만 독립운동에 호의적이며 후세대 대만 본성인 이민자들과 생각이 같은 경우가 많다. 일본이 1895년~1945년까지 50년간 대만을 지배했던데다가 지리적으로도 대만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즉, 중화민국에 속해본 적도 없는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범록연맹과 성향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
4.2. 범록연맹의 입장[편집]
'台灣還沒有建共和國'(대만은 아직 공화국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게 된 배경은, 대만 사람들이 대만 섬에서 잘 살고 있던 중에, 국민당 정부를 비롯한 중국(대륙) 출신의 사람들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대거 몰려와서 멋대로 중화민국 정부를 대만으로 옮기고 대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범록연맹이라 불리는 현재 중화민국이 아닌 새로운 타이완 공화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청천백일만지홍기의 붉은색이 당시 국민당 사람들로 인해 죽은 대만 사람들이 흘린 피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은 강경한 대만 독립주의자들의 입장이고, 대다수의 범록연맹을 지지하는 대만 사람들도 청천백일만지홍기 등 중화민국의 상징을 대만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1912년 건국 이후부터 대만 계엄령 해제 이전까지는 '(대만인(본성인)이 배제된) 중국인(외성인)의 중화민국'이었다면, 이후에는 '대만인이 중심이 된 대만인에 의한 대만인의 중화민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화민국은 곧 대만'이고, '대만인=중화민국인≠중국(본토)인'이라는 것이다. 화독 문서 참조.
4.3. 범람연맹의 입장[편집]
국부천대 이후 대만인 중에는[18] 중국(대륙) 출신의 외성인들이 꽤 많았다.[19] 그 가운데 당시 중국 국민당을 따라 온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대륙이[20] 중국(중화민국)의 미수복지역이고, 대만 섬은 단지 중국(중화민국) 영토의 일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현재에도 타이완 섬에서 태어난 그들의 후손 중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
중화민국 정부의 대륙지구에 대한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현재에는 시간이 흘러 대륙 출신의 외성인들은 대부분 사망했지만 외성인 후손들이나 범람연맹을 지지하는 본성인들의 경우 중국 대륙을 미수복지역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중국과 같은 민족이므로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중국과 교류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중화권' 또는 '중국'으로서의 중화민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화독과는 차이가 있다.
4.4. 중화민국령 푸젠성 거주자들의 입장[편집]
중화민국령 푸젠성 토박이들은 각자 생각이 다르다. 타이완 섬과 같은 나라에 속하는 게 현실이니 대만인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런가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대만인이 아닌 중국인(또는 중화민국인)이라며 어쩌다가 자기가 대만인 취급을 받게 되었냐며 탄식하는 사람도 있다. 덧붙여, 중화민국의 정통을 자신들이 잇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21] 젊은 세대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이완 섬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소수지만 토박이가 아니라 타이완 섬에서 푸젠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타이완 섬 사람들과 정체성에서 별 차이가 없다.
5. 기타[편집]
-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다. 공화국이라면 신해혁명 이전에도 에조 공화국이나 타이완 민주국, 란팡 공화국 등 공화국이 있었지만 단명했고, 현대적인 공화정은 아니었다.
- 1912년 쑨원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사용된 민국 연호를 대만에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3•1운동이 일어나 상해 정부를 개편했던[22] 1919년을 기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였다.[23] 올해의 서기 연호에서 1911을 빼면 민국 000년이 된다(예컨대 2022년은 민국 111년). 천황제의 일본과 더불어 유이하게 국가 차원의 연호를 사용하는 나라.
- 대만 최고법원이 여기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949년에 중화민국이 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것으로 간주한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에 따르면 중화민국은 이미 망해서 없어졌고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중공의 표현으로는 '대만 당국')는 옛 중화민국을 사칭하는 가짜·불법 정권일 뿐이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권리의 승계만을 주장할 뿐 중화민국의 과거 국채(國債) 같은 의무를 질 책임은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국민당한테 떠넘기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문서에서 보듯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일이 생기면 대만이 했다고 우겨서 탈착식 중국이냐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 현재 중화민국의 공식 수도가 여전히 난징이라고 보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타이베이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보고 있다. 정부 공식 문서에서도 타이베이를 수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화됐을 정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난징에서 타이베이로 옮겼다고 명문화하거나 선포한 적은 없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리적으로 대만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중공의 침공에 대비하기도 용이한 타이중시나 난터우현으로 천도(遷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화민국'이 아닌 '타이완성' 정부는 이미 천도했으나 성이 형식적이 되면서 무의미해지긴 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정부 기관은 그때 넘겨버렸다.
- 국부천대 이전 세대인 일본 프로야구의 레전드 오 사다하루,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바둑기사 린하이펑, <황제의 딸>로 유명한 경요작가 같은 경우는 대만 출신이 아닌 중화민국 국적의 사람이다. 그 이후 태어난 화교 2세나 3세같은 경우가 중화민국 국적을 유지한 경우가 있었지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정착하고 귀화한 경우가 많다. 이연복 셰프나 주현미, 하희라가 대표적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01-28 17:04:33에 나무위키 중화민국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정부의 강역이 아니여도 "중화민국"의 영토임을 표방한 지역을 모두 합친 것이다.[2] 1948년 대륙에서 중화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국부천대로 타이베이로 정부를 옮겨 통치 범위가 타이완 섬으로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도 중화민국 정부는 타이완 섬에서 유지되고 있다.[3] 다만 이미 정부 공식 문서에서 타이베이를 수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정도로 공식적으로도 타이베이가 수도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상태이다.[4] 상하이 사변때 잠시 옮김. 제1차 상하이 사변 참조.[5] 중일전쟁 참조. 중일전쟁 동안 난징에 설립된 정부는 왕징웨이 정권 참조.[6] 1945년 왕징웨이 정권이 붕괴했음에도 이듬해 중화민국 헌법 제정 전까지 충칭에 있었다.[7] 국부천대 이후 중화민국 자유지구 기준. 미수복지구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상하이가 최대도시이다.[8] 과거 타이베이현일 시절에는 타이베이가 최대도시였으나, 현재는 타이베이시 주변부가 신베이시로 분리되어 신베이가 최대도시가 되었다. 다만 신베이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시지만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비슷한 포지션이고 타이베이 광역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베이를 대만/중화민국의 최대도시라 보기도 한다.[9] 1930년 지정[A] A B C D 중화민국이 타이베이로 정부를 옮긴 것이 1949년, 중화민국의 영토가 현재와 같이 확정된 것이 1955년[10] 한편 중일전쟁으로 중국 대륙의 많은 부분을 점령한 일본군은 일부 중화민국 요인들을 회유해 중화민국을 자칭한 괴뢰정부(왕징웨이 정권)를 세우기도 했다.[11]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중공'(중국 공산당 정권). 한국에서도 1992년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 이전 이렇게 불렀다.[12] 그래도 명색이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고 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인지라 당연히 정치적 자유가 대륙보다는 넘사벽 수준으로 보장되었다. 더군다나 대만이 민주화 될 당시의 지도자는 동시대 대륙의 지도자보다야 훨씬 개념인이었다. 자신의 야심을 포기하고 중화민국을 민주화시킨 장징궈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천안문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학살자 덩샤오핑의 독재 행보를 동급 취급하는 건 장징궈 입장에서는 모욕 그 자체다. 다만 극단적인 대만 독립파는 동급 취급한다. 대만인을 학살한 그 아비는 덩샤오핑의 전임자와 동급 취급하고. 한반도로 비유하자면 노태우와 김일성/김정일을 동급 취급하는 일이다.[13] 후에 말할 그 유명한 2758호 결의안.[14] 유엔은 현재 타이완 섬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개 성으로 간주하고 중화민국이란 국가는 승인하지 않는다. 유엔에서 타이완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명칭은 'Taiwan, Province of China'(중국의 성 타이완) 혹은 'Taiwan (Province of China)'이다.[15] 상임이사국을 규정한 조항이다. 당시 승전국인 미합중국, 영국, 불란서, 중화민국, 소련. 이 중 중화민국은 2758호 결의안으로 인해 중공이 승계, 소련은 해체로 러시아 연방이 승계하여 지금의 상임이사국이 된 것. 당연히 당시의 공식 문서는 정자체. 워드 도입 직전부터 간체자가 도입된다.[16] 하지만 유엔 헌장에서는 중화민국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15] 더군다나 이미 망한 소련도 있다.[17] 지도에 오류가 있는데, 파미르 고원 쪽의 영유권 주장지역을 그린다는 것이 국경 안쪽의 신장성 카슈가르에 그려져 있다.[18] 특히 대만 북부다.[19] 전체 대만인의 약 13%[20] 당시에는 몽골까지 중화민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지역까지 포함되었다. 현재는 2012년 헌법 해석 변경 이후로 몽골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였다.[21] 중국의 나머지 땅은 공산당이 먹었고, 타이완 섬은 중화민국 건국 당시 일본 땅이었기 때문이다. 타이완 섬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중화민국에 소속되어 있었던건 1945년~1949년의 4년에 불과하다.[22] 이미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 있었으나, 3•1 운동을 계기로 한성정부 등을 상해로 합쳤고, 한성정부 총재였던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23] 1948년에는 단군기원 연호를 사용했으나,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서기 연호를 공식 채택해 오늘에 이른다. 조선 고종이 서양식 달력을 채택한 이래 한반도 내의 국가 차원에서 서기 채택은 1962년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