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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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유럽연합 
1. 개요[편집]
유럽연합은 모든 유럽 국가들이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로, 본 문서는 EU의 확장 현황을 다루고 있다.
현재로서는 아래 서술된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19 문제, 이민 또는 이슬람 난민 문제로 당장 근시일내에 가입국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긴 하다.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 당장 가입 가능한 국가들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편이라 마찬가지이다.
2. 범례[편집]
(☆)나토 가입 국가
(★)솅겐조약 가입 국가
3. 공식 가입 후보국[편집]
유럽연합에서 가입 후보국(Candidate Country)으로 분류한 나라들이다. 공식 설명은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3.1. 튀르키예 ☆[편집]
※ 1987년 제출, 2005년부터 가입협상 진행 중
튀르키예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지만 이스탄불, 에디르네 등 주요 도시와 이 도시들의 천만 명이 넘는 인구, 영토 3%가 유럽에 속해있고[1]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발칸반도와 크림반도 등 동유럽 땅 상당 부분을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점유하는 등 역사적으로 유럽 정세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이유로 자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 주장하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소속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는 대체로 튀르키예를 EU 회원국으로 받아주는 데 탐탁찮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지연 원인은 튀르키예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 유럽의 주요 인구대국인 프랑스나 독일이나 현상유지만 겨우 가능한 수준인데, 튀르키예가 가입하면 유럽 연합 내에서 첫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 유럽 연합 유럽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가입하면 유럽의회에 튀르키예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다. 또한 튀르키예가 가입하게 되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EU 역내 이동의 자유를 줘야 하는데 인구 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튀르키예가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어 튀르키예인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이민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EU는 더 골치를 썩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가 유럽연합 여러 회원국과 관계가 나쁜 것도 가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 문제로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키프로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튀르키예의 전신)에 지배를 당했거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같은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도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이런 반감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2002년 이전에는 그리스도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반대했으나 2002년 튀르키예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 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예 그리스로부터 공식적인 가입 지지를 받았다.
또 튀르키예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 유럽 연합의 경계선은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과 맞닿게 된다. 아무리 튀르키예가 인구 수가 많고 경제력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아랍권, 중동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것은 무던히도 골치를 썩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튀르키예의 정치 안정도가 취약하고(2016년 튀르키예 쿠데타 미수 사건 등) 민주주의 수준이나 인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것 역시 EU 가입의 걸림돌. 쿠르드족 문제는 유명하고, 최근에는 에르도안의 독재 강화에 많은 EU 국가들이 견제를 놓고 있는데 민주주의 도입을 의무화한 EU 규정상 에르도안의 독재가 강화될수록 가입이 어렵다.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 투표를 통과시키자 오스트리아측이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반대를 했고, 유럽 의회측은 튀르키예의 EU가입협상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융커 집행위원장은 튀르키예가 EU에 가입하려면 민주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EU는 최근 민주주의 원칙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견제를 놓고 있다. 최근 EU는 튀르키예 정부가 튀르키예계 독일인을 잇따라 체포한 것에 대해 튀르키예의 EU 가입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EU 국가들과 튀르키예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 튀르키예 인구는 대부분이 이슬람인데 기독교가 주 종교이거나 기독교 문화권이 대부분인 EU 국가들과의 문화적 차이점이 적지 않다.
반대로 찬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튀르키예 가입을 지지하는데, 이는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에 막대한 생존 자원을 보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튀르키예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남북한도 찬성한다지만 러시아, 일본은 자기와 밀접한 EU 내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들어 반대한다. 그 외에 나부코 라인을 비롯해 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통로로써 튀르키예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말이 많다.
튀르키예에서도 가입 여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르도안에 긍정적일수록 EU 가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단 튀르키예는 EU 준회원국으로서 관세면제혜택도 누리고 있고, 튀르키예의 최대교역국인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또한 튀르키예의 EU 비자 면제 절차도
일단 2013년 6월 25일부터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는 한쪽이 먼저 유럽 연합 가입을 거절 혹은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기 싫어서 상대가 먼저 나가기를 유도하는 기싸움 상황이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2023년까지 튀르키예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안 되면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튀르키예는 더 이상 EU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U는 튀르키예의 인권탄압과 법치훼손 등을 문제로 튀르키예의 EU 가입논의를 중단하는 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기사
튀르키예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현재까지는 튀르키예의 EU 가입 진행현황이 지지부진하다 못해 중단되어 있으나, 그동안 친러성향을 보인 에르도안이 입장을 선회하여, 러시아의 비난을 감수하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적극 찬성하자, 2023년 7월에 스웨덴은 이에 대해 반대급부로 튀르키예의 EU 가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사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전선의 교착화와 프리고진의 쿠데타 기도 실패로 인해 푸틴이 실각할 확률이 높아진 가운데[2]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즉,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저울질을 했던 튀르키예가 유럽 쪽을 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안가서 에르도안이 EU랑 일이 잘 안풀리는 탓인지 친러적인 발언을 내밷는건 물론이고 스웨덴 나토가입에 다시 어깃장을 놓는데다 유럽이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로 EU가입을 미루자 더 이상 EU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관계가 냉각되고 만다.#
3.2. 북마케도니아 ☆[편집]
※ 2004년 제출, 2019년 가입 신청 부결, 2020년 가입 재신청, 2022년 7월부터 가입협상 진행 중
2004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전에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국호 및 고대사 문제로 북마케도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와의 갈등을 끝냈고 그리스도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비토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불가리아 등 반대국이 여전히 남아 있다. 더 큰 문제는 북마케도니아의 경제 수준. 북마케도니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소국인데 발칸반도의 개도국들 자체를 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또다른 개발도상국을 추가 가입국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내 가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5년 간 끌어왔던 가입 협상이 결국 유럽연합 내부의 반대, 정확히는 그리스가 국호변경 실패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로 인해 북마케도니아에서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기사 2020년 3월 그리스-북마케도니아 간 이루어진 프레스파 합의에 의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가입하였으며,[3] 이후 유럽연합 가입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5월 22일에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의 외교장관들이 북마케도니아의 EU가입을 지지했다.# 2022년에는 불가리아가 지지하기로 했다.#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3.3. 몬테네그로 ☆[편집]
※ 2008년 제출, 2013년 9월부터 가입협상 진행 중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할 정도로 가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인접국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에 비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2008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내부 문제로 국가 막장 테크를 밟은지라 몬테네그로가 정말 가입에 성공하려면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몬테네그로의 가입에 대해 별로 이의를 다는 국가도 없고, 유럽에서 인기있는 관광지이다보니 EU 입장에서도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는게 이득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 몬테네그로가 NATO에 가입하면서 친서방 노선을 확정하여 EU가 내놓은 여러 정치적 조건들을 대부분 해소한 상태. 몬테네그로는 아무런 협정 없이 독립 직후부터 유로를 가져와 쓰고 있는데 유로화 사용 문제는 바티칸이나 산마리노처럼 특별협정을 통해 해소하면 되니까 사실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8월 몬테네그로 총선에서 친러-반EU 성향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몬테네그로 정치 사정으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중단됐다. 그러나 2년만에 다시 친유럽 정당으로 정권이 돌아오며 유럽연합 가입 절차도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가입시기는 앞서 서술했듯 2025년으로 예상되지만, 2023년 시점에서도 아직 30챕터가 남아있어 가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몬테네그로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3.4. 세르비아[편집]
※ 2009년 제출
세르비아는 자국 내부의 민족 분쟁과 영토분쟁, 유고 내전 전범 처리 문제, 코소보 독립 문제 등으로 EU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지속적으로 민족 청소를 위한 학살,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탓에 유럽에서는 인종 차별 정책으로 냉전시기 아프리카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로디지아처럼 반인륜적 폭력 국가로 고립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친서방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타디치가 대통령이 되면서 EU 가입에 탄력을 얻게 되었는데, 가입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과거 유고 내전 당시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였고 2009년 12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영국 등 몇몇 EU 회원국들이 라트코 믈라디치 같은 전범급 인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는데, 일단 2011년 5월 믈라디치가 체포되면서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2012년 3월 3일에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여전히 구 유고 내전 당시 인종청소 학살 논란과 이를 둘러싼 구유고 연방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비록 유고 내전 당시 과오 청산에 적극적인 편이라고는 하나,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와 전쟁을 치뤘던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옛 유고 연방 출신 국가들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앙금과 적개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4] 이들 나라들은 내전 당시 세르비아가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 및 전쟁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배상금 지급을 세르비아 정부 측에서 하지 않는 이상 EU 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세르비아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도 2차대전 및 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한 전례가 있어서(실제로도 그렇다.) 세르비아에서는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 사람들 학살한 일 사과할테니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너네들도 우리나라 동포들 학살 한거 인정, 사과해.'라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르비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는 전쟁 당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국민들을 더 많이 학살한 나라는 세르비아였다고 항변하며 자국 영내에서 살던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제2차 대전, 유고 내전 당시 학살당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 행세하며 크로아티아/보스니아 전쟁에서 자기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학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다만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전쟁을 치르긴 했으나 학살 등 전쟁범죄 피해가 적었고 10일만에 유고 연방에서의 분리독립을 인정했던 슬로베니아한테는 핵심 가해국가임을 인정하며 사죄와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도 구 유고 전쟁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자체를 또 부정하지는 않는지라 과거 유고 전쟁에서 전쟁 피해를 크게 입었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등 구 유고 연방에 속해 있던 근방 국가들로부터 유럽연합의 가입 지지를 얻기 위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계 민병대와 세르비아 출신 유고 연방군이 저지른 오브차라 학살과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해 사과, 인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불가리아[5], 그리스, 체코, 북마케도니아[6] 같은 일부 발칸, 동유럽권 국가들이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럽 내부에서도 코소보 문제나 유고 내전 학살 논란 등의 반대 여론도 많다 보니 세르비아의 EU 가입이 단기간 내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은 과거사나 오래전에 발생하고 어느정도 해결된 유고 내전등의 문제가 아니라 코소보 독립국 승인 문제이다. 실제로 'EU'에서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유엔가입에 동의해주면 세르비아에게 "특별 절차"를 통해 세르비아가 EU에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할 정도# 즉 과거사는 부수적 요인이며 유럽연합이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거부하는 핵심은 코소보 문제 해결인 셈.
즉 유럽연합은 세르비아에게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다면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7] 이에 세르비아도 EU 가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코소보 독립만큼은 결코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치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8] 코소보의 경우 EU 내에서도 코소보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가들도 있고(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국제사회의 대다수 나라들로부터도 승인받지 못하고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한 미승인국 처지라서 코소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후로도 세르비아는 코소보 북부의 4개 지역, 세르비아인들이 다수를 이루며 자치를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만큼은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음을 드러낸다. 이후 코소보가 자국의 합법적 국가 영토라며 치안을 이유로 코소보 북부에 경찰 파견을 강행하려 하자 세르비아에서 코소보가 코소보 북부에 경찰을 파견할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들고 나올 정도. 결국 코소보 경찰이 아니라 EU에서 폴란드와 이탈리아측의 경찰을 코소보 북부지역에 파견했다.##
굳이 더 따지자면 코소보 문제에서 세르비아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러시아나 EU 대비 자국의 낮은 경제수준 역시 세르비아의 EU 가입의 걸림돌 중 하나.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웃나라인 불가리아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EU 소속 다른 유럽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국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다.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3.5. 알바니아 ☆[편집]
※ 2009년 제출, 2022년 7월부터 가입협상 진행 중
알바니아도 EU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가입희망 신청서를 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드물게 이슬람이 다수 지위를 점하는 국가지만 인구가 겨우 350만 수준이며 경제적으로도 튀르키예와 달리 유럽의회 의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알바니아는 근대 이후부터 세속화를 강력히 추진해 서유럽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세속화 수준을 보인다.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입각하면서 아예 시민결합 입법까지 노리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면 과격이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림과 동시에[9] 인권을 신경쓰는 나라라고 국제적 호소가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도 코소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 정권에 학살당한 적이 있었다.[10] 무작정 이슬람이라 반대하냐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염려가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스가 알바니아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소수 그리스계와 갈등인데 알바니아는 이에 대해 "문제 삼자면 불가리아나 주변 다른 나라는 왜 가입시켰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할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
알바니아의 가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문제는 알바니아의 경제 수준이나 법규 및 기준 등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한참 미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EU에 가입하려고 경제, 정치적 기준을 개선하고 여러모로 EU 가입에 대한 노력을 하여 2014년 6월 24일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는데 성공했다. 물론 가입 후보국일 뿐이라 GDP를 비롯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면 가입 시기는 무한정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와 별도로 알바니아 내부에서는 빈부격차 문제같은 여러 고질적 내부 문제로 인한 여론 불만을 EU 가입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난이 있기는 하다.
알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3.6. 우크라이나[편집]
※ 2022년 제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년 단위가 아닌 주 단위가 걸릴 것이다'라고 발언했으나 이를 곧이곧대로 듣고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이 1~2년 내로 임박했다고 오해하면 안된다. 이 발언은 침략에 반대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겠다는 러시아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은 외교적 수사라고 봐야한다.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나[11] 제도적으로나[12] 다른 가입후보국들에 비해 한참 수준이 떨어지며 이는 단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전쟁이 진행 중인 국가를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 이후 프랑스의 클레망 본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의 가입 조건 충족에 최소 15~20년이 걸릴 것이라 발언하거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 가입이 몇 년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등 다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EU와 NATO의 회원국이 되고 싶다고 강력히 입장을 밝혔지만 NATO에서도 미국, 독일 등이 난색을 표하거나 조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보류하고 있다.[13]
3.7. 몰도바[편집]
※ 2022년 제출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루마니아와 EU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력은 유럽 꼴찌인데다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자칫 EU의 돈을 빨아들이는 밑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실상 독립국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인정하면 큰 구멍이 메꿔져 경제 사정이 그나마 좋아질 수도 있다. 물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더 가난하다.
중앙 정치권에서 친러 정치 세력의 입김이 커 친 EU 움직임이 확고한 우크라이나[14] , 조지아와 달리 유럽연합 가입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3월 4일(현지시각 3월 3일)에 몰도바도 조지아와 함께 EU가입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6월 23일 우크라이나와 같이 유럽연합 공식 가입 후보국이 되었다.#
3.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편집]
※ 2016년 제출
EU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보슈냐크계·세르비아계·크로아티아계가 따로 노는 등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보스니아 내전의 후유증으로 각종 법규나 기준도 EU 가입 기준에 한참 미달해 있는데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내전 당시 참전했던 나토군이 워낙에 피를 본지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단 2016년 2월 유럽 연합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10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타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부로 후보국 지위 부여를 권고했다.EU proposes candidate status for Bosni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4. 공식 잠재적 가입 후보국[편집]
유럽연합에서 잠재적 가입 후보국(Potential Candidate)으로 분류한 나라들이다. 공식 설명은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4.1. 조지아[편집]
※ 2022년 제출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구 소련 출신 국가 중 유럽 연합 가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럽 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긴 한데 유럽 연합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를 명분삼아 침공하여 남오세티야 전쟁을 벌여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나타냈다. 유럽 연합도 눈치가 없지 않기에 조지아의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를 많이 의식하고 있다. 게다가 경제 사정 역시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게 큰 걸림돌이다[15]. 거기다가 조지아 내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 등과 조지아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조지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분쟁 상태에 있는 나라가 EU의 회원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내부 개혁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고 유의미한 민주화 진전도 진행되고 있는 점, 비록 뒤쳐지는 경제가 약점이나 국가 규모가 작은 편이라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경제규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현재 EU에 가입한 발트 3개국들과 더불어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유럽 연합이 조지아 국민의 EU 입국에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본래 2024년부터 가입협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즉시 가입 신청을 결정했다.# 2022년 6월 23일 잠재적 가입 후보국으로 지정되었다. 함께 가입 신청한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달리 조지아 혼자 한 단계 낮은 잠재적 가입 후보국이 된 이유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장미혁명 후 급속히 개선된 조지아의 각종 사회, 정치 환경과 개혁이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가입 신청한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 세 나라 중에서는 조지아의 내정 상태가 그나마 가장 낫기 때문에 EU의 결정을 의아해하는 반응도 있다. 조지아 내에서는 비지나 이바니슈빌리가 원흉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낙담한 조지아 시민들이 유럽연합 가입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4.2. 코소보[편집]
※ 2022년 제출
일단 최근에 가입 신청을 하긴 했지만, 유럽연합 내에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 코소보를 승인하지 않은 그룹이 상당히 있고, 다른 구 유고 출신 국가들도 수년째 가입절차가 지지부진한 마당에 코소보라고 국력이 남다른게 아니니 특별히 빨리 진척되기는 어려워보인다.
다만 한가지 변수가 잠재되어 있다. 세르비아도 유럽연합 앞에서 코소보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이 불발되는 주요 사유가 코소보 독립승인 조건이라는 점이다. 즉 세르비아가 코소보에게 너그러워지기만 한다면 유럽연합에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나란히 동시가입을 할지도 모를 일이고, 공식적으로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인정해버리면 그동안 세르비아의 입장을 지지하던 러시아 등의 국가들도 코소보를 부인할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라 UN 가입에 대한 명분까지도 생길 수 있어 코소보의 유럽 연합 가입에 대한 의지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꺾이지 않을 듯하다.
코소보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5. 이외 거론되는 가입 후보국[편집]
5.1. EFTA 소속 국가[편집]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EFTA 국가다. 이들은 경제력, 정치상황 등을 통해 볼 때 가입한다고 신청서를 내밀면 유럽 연합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바로 인준을 해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다만 EFTA 국가는 모두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EU 내에서 해외취업이나 이민도 자유롭다. 스위스를 뺀 EFTA 국가는 유럽 경제 지역으로 유럽연합 국가에 준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EFTA 국가 중 EU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뿐이다. 하지만, 현재 내부 정치적 문제로 EU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5.1.1. 아이슬란드 ☆★[편집]
EFTA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국 은행들이 상당 수 파산하면서 가입을 공약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사회민주동맹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가입에 가속도가 붙어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0년 2월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도 유럽과 유대관계가 강하다보니 튀르키예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 몇 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은 아이슬란드 내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일단 국내 여론에서는 가입 반대가 다수인데, 주요 이유는 어업권 문제와 독자성 유지이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 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생긴 자국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함으로서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은행의 막장 행각에 있으며 국민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수락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근시일내에 가입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정치권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유럽연합 가입에 미지근한 상태이고, 제도권 내봐도 사회민주동맹, 개혁당 이외에 없다.
5.1.2. 스위스 ★[편집]
스위스는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부자 국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연합 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덕에 이들 국가와 유럽 연합 경제에 회원국이 아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유럽 어느 나라도 스위스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고 가입에 반대할 입장도 이유도 없다. 즉 가입신청서 내는 즉시 바로 승인 떨어질 나라.
하지만 스위스는 과거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영세중립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도 영세중립을 사유로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았으며 오죽하면 국제연합에도 국민과 국회의 투표를 통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가입했을 정도이다.[16] 스위스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며,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거주 및 피고용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EU 회원국에 죄다 유로존이라서 스위스 국내 경제에서도 유로화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변국들이 전부 EU 가입 국가라서 스위스 입장에서도 무역이나 금융산업 교류를 할 때 골치 아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17] 스위스는 완전한 내륙국이라서 어딜 나가려면 최소 1회는 EU 국가를 거쳐야 한다.
스위스에서는 역사적으로 서부 프랑스계의 지지를 주축으로 하는 적지 않은 EU 가입 여론이 존재하며, 이들은 솅겐 조약 가입 당시에 동부 독일계와 소수의 이탈리아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통과시킨 주역이기도 했다. 현재는 크게 위축되었다.
5.1.3. 리히텐슈타인 ★[편집]
솅겐 조약 가입국이며,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권도 보장되어 있다.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이 나라의 외교권은 스위스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지 못한다. 스위스가 가입한다면 동시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스위스의 가입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
5.1.4. 노르웨이 ☆★[편집]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스위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경제가 좋으며 부정부패도 적은 국가다. 하지만 이미 가입 결정을 하고도 국민투표 부결로 두 번이나 걷어찬 경력도 있다. 냉전 이후 1990년대 중반에는 다른 북유럽 미가입 국가들과 같이 가입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 혼자서만(...) 부결됐다.
무엇보다 가장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르웨이의 경제 수익에 관련된 것이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 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지켜야하고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해야 한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노르웨이의 수산업 관련 수입을 유럽 연합에도 나눠주어야 하므로 노르웨이가 가입하겠다고 표명하지 않은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어업 생산 쿼터로 자국내 수산물 수요를 감당 못해 노르웨이에서 생선을 수입해다 먹으니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입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 아이슬란드와 비슷한 상황이다.
물론 노르웨이에서도 수산물 및 석유 자원의 고갈 대비 등을 이유로 자국의 EU 가입을 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옌슨 스톨텐베르그 전 노르웨이 총리의 경우 노르웨이의 EU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조약과 NATO 가입국이며[18] EU 분담금을 내고 단일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 국가 표준 및 사회 시스템을 EU 가입에 대비해 EU에 맞추고 있다.
5.2. 포괄적 협력 협정 및 DCFTA 체결 국가[편집]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는 아직 본격적인 가입협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14년 6월에 유럽 연합 전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 유럽 연합 가입 예비 단계인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유럽연합과 DCFTA(심화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발효되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는 3개국 동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3국 정부간 서로 상부상조 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유럽적 가치(자유와 소수자 인권 보장 등)'를 견지하는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밝혀 3개국이 유럽연합에 가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이 3개 국가는 구소련권의 대표적인 친 EU 국가들이며 군사, 정치, 경제적인 걸림돌 때문에 유럽연합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유럽연합 가입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공식 가입후보국들을 제외한 기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문제는 이 세 나라는 유럽에서 경제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이 세 나라의 유럽연합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으로 오는 난민을 대신 수용하면 유럽연합 가입을 논의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 조지아같은 나라는 러시아와 분쟁이 심한 나라들이어서 이들 나라가 유럽연합의 일부가 된다면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조지아는 러시아가 중간에 낀 월경지가 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자 해당 3개국가들은 비슷한 시기에 정식 가입 신청을 했다.
5.3. 기타 국가[편집]
21세기 들어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의 격차를 의식해 어느 정도의 최소선을 넘지 못하는 국가는 가입을 꺼리는 편이다. 물론 크로아티아도 신규 가입하긴 했지만 이 나라조차도 1인당 GDP가 13,000달러에 이름과 전적[19]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겠다. 유럽연합 측에서는 중진국 함정을 의식하고 후보국이 이를 벗어날만한 시점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가입이 성사된 회원국 중 가입 전년의 1인당 GDP가 동시기 미국의 10%을 밑돈 케이스는 불가리아 밖에 없었다.
5.3.1. 벨라루스[편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독재자에다가 러시아를 맹방으로 지지하고 있어서 가입 가능성이 현재 매우 희박하다. 사실상 루카셴코 체제하에서는 당분간 유럽연합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를 따르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거나 친러파가 되면 반복될 수도 있다.
5.3.2. 아르메니아[편집]
2015년 1월 2일부로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하고 국내에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친러국가이지만 유럽 연합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있긴 하다.
아르메니아 내에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70%에 달했을 만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연합과 유럽 연합 동시 가입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11월 24일에 아르메니아와 유럽 연합 간 새로운 협력 협정 체결이 되었지만, 2018년 아르메니아 시위에서 야권인사가 체포되는 바람에 아르메니아인 무비자 협정이 취소되었다.
2018년 12월 총선에서 친서방 정당인 나의걸음 연대가 승리하며 니콜 파시냔을 필두로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과 사이가 무척 나쁘기 때문에 두 국가의 갈등이 존속하는 한 유럽연합에 가입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동시가입을 합의할 수준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져야 가망이 있을 것이다. 튀르키예와 러시아에 더해 이란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는 점을 차치하고도.
5.3.3. 아제르바이잔[편집]
동부 파트너십 참가국이고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면서[20]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연합과의 협력, 더 나아가 가입에도 조금 관심을 두긴 했었다.
그러나 일함 알리예프의 독재 때문에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아제르바이잔이 세속 국가이긴 하지만 주변 기독교 나라들인 조지아나 아르메니아와 달리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인 점도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상술했듯이 아르메니아와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분쟁을 종결하는게 급선무다.
5.3.4. 러시아[편집]
유럽연합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논의가 오간 적도 있으나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러시아는 갈 길이 멀기에 당시에도 진지하게 거론되던 것은 아니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유럽연합-러시아 관계가 파탄나며 완전히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으며 러시아의 정치 지형이 격변하여 푸틴 정권이 실각하고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
5.3.5. 이외[편집]
유럽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중해권인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도 유럽 연합으로의 가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튀르키예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그레브 국가들의 가입은 희박하다. 이미 모로코와 리비아가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 물론 당시 두 나라는 독재 국가였으며, 경제는 나쁘지 않아도 현재 두 나라 각각 국토 분리 문제와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가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미있게도 튀니지 혁명 이후에 진보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성공한 튀니지는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해서 EU에서 나름 신경은 쓰고 있다. 아직 튀니지가 EU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건 아니지만 EU 입장에서 튀니지가 유럽식 민주정치의 상징이라며 치켜세우는 등 물밑작업은 하고 있다. 그리고 리비아와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독재국가, 전제왕국이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낸다.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가입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몰타어와도 근연관계이므로 가능성은 있다. 이외에도 튀니지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EU에서 돈을 지원하여 튀니지 전국에 녹화사업과 튀니지 경제의 친환경 산업 발전 방안을 진행중이다. 튀니지가 카르타고의 후예라는 점을 생각하면[21] 로마 제국(!)이 연상되는 부분이나, 실제로는 튀르키예와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력이 도량발호하고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서구적 가치가 퇴색하는 등 서구에 전반적으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견제로 이슬람 국가 중 그나마 서구적 가치를 다수 수용한 튀니지를 띄워주는 것에 더 가깝다. 말하자면 EU에 가입 신청을 한 모로코와 리비아, 튀르키예를 독재&이슬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의 연장.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유럽 경제 공동체 시절이던 1966년 10월 4일에 가입 신청서를 낸 적이 있다.[22] 2003년에도 실반 샬롬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유럽연합 가입 의사를 넌지시 비추기도 하였다. #
반대로 유럽연합에서 퇴출 논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영국처럼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헝가리나 폴란드처럼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돈대로 매년 받아먹으면서 국내 정치에서 유럽연합을 악의 축으로 설정, 선동하여 지지율을 유지하는 사실상 독재, 포퓰리즘 정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내에서 노골적으로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재를 하려면 해당 국가를 제외한 모든 다른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에 대한 유럽연합 제재안을 모조리 퇴짜놓고 있는 상황이다. 헝가리의 반EU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지만 폴란드는 가입 이후부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격변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EU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었다.
[1] 튀르키예의 유럽 영토는 슬로베니아 영토보다 크며 거주 인구는 스웨덴 전체,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의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다. 또한 이 3%의 유럽 지역이 튀르키예 전체 GDP중 40%를 차지한다.[2] 푸틴의 권위 추락으로 인한 후폭풍.[3] 역으로 이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내각이 붕괴되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실각했다.[4]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 민병대가 보스니아인들을 학살한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추모식에 세르비아 총리가 201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했을 당시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군중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다.[5] 과거에 세르비아와 세르비아-불가리아 전쟁과 발칸 전쟁을 벌였는데도 반대하지 않고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한다.[6] 유고 내전 과정에서 세르비아가 평화적으로 북마케도니아의 분리독립을 인정하여 다른 구유고권 나라들과 달리 사이가 나쁘지 않을 뿐더러 EU 가입을 둘러싸고 이웃나라들과 갈등(북마케도니아 - 그리스,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등)을 빚었거나 빚고 있고, 똑같이 EU에 가입하지 못한 발칸의 내륙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양국 모두 상대국가의 EU 가입을 상호 지지하고 있다. 다만 북마케도니아는 유고 내전과 2차대전 당시 세르비아와 전쟁과 학살을 벌이며 사이가 안 좋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와도 외교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7] 사실 EU에서도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처럼 당사자인 세르비아도 당연히 코소보의 독립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 측이 세르비아를 가입시키고 싶지 않은데 대놓고 전범도 성실하게 잡아들이고 밀로셰비치가 쫓겨난 뒤에는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세르비아의 가입을 대놓고 거부하기는 어려우니 코소보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르비아에게 있어 코소보 지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인 상징과 다름없기 때문.[8] 현 세르비아 정부의 코소보 전쟁에 대한 입장은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는 인정하고 사죄하겠다. 책임자도 처벌하겠다. 하지만 코소보의 독립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9] 이슬람권 국가 중에선 최초로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10] 그렇지만 알바니아 마피아와 연계된 코소보 해방군도 세르비아 주민들을 학살한 전례가 있다.[11]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는 111위로, 본 문서의 공식 가입 후보국들 중 최하위이며 수리남보다도 아래이다. 심지어 그마저도 전쟁으로 산업이 마비되며 당분간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12]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지수는 86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조차 아닌 혼합된 체제로 평가받는다. 유럽연합 가입의 첫번째 조건인 사형제 폐지는 이루어졌으나 비공식적인 즉결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정치경력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된 이유도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정치현실 때문이었다. 실제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까지는 친러파와 친서방파들로 양분되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웠으며 고위 정치인이 간첩질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13]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도 스웨덴 가입은 환영이지만 우크라이나 가입은 입장을 밝힐 사항이 아니라며 부인하였다. 다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노선이라 신중히 결정할 일이라고 하였다.[14] 동부 지역의 친러 세력때문에 내전까지 일어났지만 유로마이단 이후 중앙 정부는 확고한 친 EU가 되었다.[15] 그러나 경제 성장이 상당하고 경제자유 지수, 기업친화 지수 등이 높아 전망은 우크라이나보다 좋다[16] 이것도 실은 스위스에 온갖 UN 기구를 끌어들이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쪽에 가깝다.[17]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스위스 프랑이 조금씩 가치가 떨어지던 것이 2010년대 말부터 가치회복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의 스위스 프랑 환율은 도리어 달러와 유로를 역전하였다.[18] 노르웨이 전직 총리인 옌스 스톨텐베르크도 NATO 사무총장에 임명됐다.[19]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EU 국가와 이미 국경개방조약을 맺었었다.[20] 이 4개국의 협력 모임을 4개국의 영문 이니셜을 따와서 구암 기구(GUAM)이라고 부른다.[21] 튀니지는 단순히 위치적으로만 카르타고의 후손이 아니고, 민족적인 혈통 구성(베르베르인)도 카르타고 때의 구성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22] Israel applied for a treaty of association (though not a membership) i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commonly referred to at the time as the "Common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