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주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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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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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주요 변수가 정리된 문서이다. 대선과 달리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을 따로 뽑기에 따로 분류한다.

2. 지역 공통 이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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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0대 대통령 선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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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이 대선으로부터 단 3개월 후 치러지면서 앞선 선거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윤석열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단 0.7%p 정도 차이의 신승인 만큼 정권 지원론과 견제론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2.2. 경합지에서의 승패 여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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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결과와 각 정당의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한다.

지역 특성상 국민의힘은 영남 5곳[1]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3곳[2]에서 사실상 승리가 확정된 수준으로 우위에 있다. 울산은 원래 3파전으로 예측이 어려웠으나 박맹우 후보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다시 승기를 잡았다.

서울의 경우 임기 초의 오세훈 시정에 대한 높은 지지도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0%p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의 경우 민주당의 근소 우세라 평가받고 있으며 인천은 국민의힘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수도권 지방선거와 달리 수도권 세 곳의 판세가 연동되기보다 디커플링되며 세 곳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인천은 5월 말 현재, 기재된 경합지역 중에서 국민의힘 승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 접전 여론조사가 나오는 중이다. 다만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7-8%p 차이로 승리했다.

충북은 대선 결과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반민주당 정서가 짙고 중도층이 적은 정치 지형상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기존 예측과 달리 강원과 충북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경우 국민의힘 약우세 ~ 양당 경합이다. 충청 지역주의가 충북에 비해 대전-충남에서는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만큼 충청 대망론이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이어질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제주의 경우 오영훈 후보의 인물론,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강한 비토 정서와 이로 인해 거세진 제주도의 민주당세로 여론조사에서 최소 10%p 이상의 우위를 보이는 중이다.

양당에게 있어 최상의 결과는 자신들의 우세지를 지키면서 경합지인 인천, 대전, 충남, 세종, 경기와 상대편의 우세지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2.3. 예상 시나리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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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대승(13:4 or 12:5) - AGAIN 2002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궤멸당하고 충청권, 서울-인천, 강원 등지에서도 국민의힘이 여유롭게 승리하지만 호남권에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굳건함을 보일 경우 발생하는 시나리오이다.12:5의 스코어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인천에서 승리하고 충청권 싹쓸이를 이루거나 경기도를 이기고 충청권에서 1석만 내줘야 달성이 가능한 수치이며 13:4의 스코어는 국민의힘이 수도권(3석) 및 충청권(4석) 전부를 싹쓸이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3석만 간신히 지킨 2006년 지방선거와 달리 경합지 가운데 0~1곳과 제주를 수성해 완전한 호남 자민련은 피할 수 있으나 대패로 인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국민의힘에게는 최고의 상황이 될 것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한바탕 홍역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보궐선거 패배로 시작된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과 친 이재명 세력간 관계는 완전히 와해될 것이며, 최대 계파간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억눌러 온 당파간 갈등은 폭발할 것이다. 문제는 이를 잡아주고 수습해야 할 당 지도부는 선거 대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지도부 총사퇴 내짓 정계 은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에 있다. 당파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당이 아예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고, 당파간 갈등만이라도 억누른다면 당은 존속시키되 최소 당명은 변경될 여지가 크다. 이후 선거에서 그나마 승리한 인물 위주로 당내 계파가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3][4]

2. 국민의힘 승리(11:6 or 10:7) - REVERSE 1998(허니문 효과로 승리한 것까지 비슷하다.)
국민의힘이 이기긴 하지만 앞의 시나리오와 다르게 깔끔한 승리가 아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11:6으로 승리한다면 국정 안정론이 우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10:7의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정안정론이 승리했다고 보기 애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10:7이냐 11:6이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발생하며 호남 3석과 제주를 무난히 수성하고 충청권에서 1~2석을 얻어 호남 이외 지역에서 다시 재기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7로 선전했을 경우 경기도에서 승리했을 확률이 높고, 충청권에서 최소 2석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10:7의 스코어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바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5]

3. 무승부/더불어민주당 접전승 (9:8 or 8:9) - 9:8시 AGAIN 2014, 8:9시 AGAIN 2010
현재 경합지로 예측되는 곳(경기, 인천, 대전, 충남, 세종 등)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발생한다. 말만 무승부지 사실상 국민의힘 패배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초반 허니문에도 불구하고 무승부에 그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써는 국민의힘을 견제할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중 가장 국민의힘에 최악인 상황으로 민주당에게 대선 이후 다시 자신들에게 지지가 넘어왔다고 주장할 명분이 주어진다. 이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 22대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국정 운영 동력을 크게 상실한 채 레임덕에 준하는 고통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크며, 22대 총선까지 패배할 경우 그대로 데드덕으로 이어질 것이다.

4. 더불어민주당 승리 (7:10 또는 그 이상)
서울, 영남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발생한다. 사실상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시나리오로써 실현될 일은 없다. 가정에 가정을 더해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3번 시나리오보다도 더 최악.

2.4. 종합부동산세 및 재건축, 재개발 이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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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결과에서 보다시피 종부세 이슈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민주당에 우호적이던 지역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접전을 벌이거나[6] 아예 패배하는 경우[7]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지선에서도 종부세 벨트는 아주 참신한 인재를 공천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수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 MZ세대와 86세대의 표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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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득표율은 MZ세대 남성은 국민의힘[8][9]이, MZ세대 여성은 민주당[10][11]이 우세하게 나왔고, 전체적으론 무승부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나 병사 월급 200만원 등의 공약을 추진하려는 등의 남성 청년층에 호의적인 모습을, 민주당은 추적단불꽃 출신 박지현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여성 청년층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도 대선 당시 류호정, 장혜영을 앞세워서 이준석과 맞서 싸우겠다고 했을 정도로 여성 청년층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1년 재보궐선거 때처럼 2030대 남성 압도[12], 2030대 여성 선방[13]을 노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대선 마냥 20, 30대 여성 결집 사수[14]와 20, 30대 남성에서의 선전[15]을 노리고 있다.

투표율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사항이 될 텐데 2030대에서의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20대 대선 때처럼 20대 남녀 간의 투표율 격차가 8%p 미만 격차로 나거나[16], 2021년 재보궐선거 때 19세, 20대 초반처럼 역전이 일어난다면 국민의힘에게 더 유리할 것이고, 만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나 21대 총선 때마냥 10% 이상으로 벌어진다면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선거 때까지 예비군 훈련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기권표를 줄 가능성도 있다.[17][18]

다만 대선과 다르게 지선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성향이기 때문에 젠더 이슈가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선에서 MZ세대는 항상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20대 대선만큼은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19]

한편 86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계층인데다 투표율도 높기에 양당 모두에게 있어 중요하다. 참고로 20대 대선에선 이들이 있는 50대에선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참고로 이들 세대에선 MZ세대와 달리 남성층이 민주당세가 강하고, 여성층이 다소 보수적이다.[20][21]

2.6.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표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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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와 종교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역당국이 방치하고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제적인 영업시간 제한의 불공평함이 대두되었다. 앞으로의 펜데믹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정당이 자영업자에게 표심을 어필할 수 있다.

• 2021년 7월 이전에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가 빈번했던 만큼[22]
  심지어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모임 인원 및 영업 시간 제한에 이어 취식 제한까지 적용된 적이 있어 영업 손실은 더욱 크게 쌓였다.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대부분은 그 시기에 누적되었다. 그 시기에 생긴 손실보상에 대해서 소급적용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후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매출 신고액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현행 손실보상제는 누더기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 최근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쇠고기 발언을 하다가 자영업자들을 실망시킨 사건이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 5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 여부 상관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후 업종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결정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

•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지지율을 두고 근소하게 경합중인 특정 지역구에서는 직장인은 더불어민주당을 조금 더 지지하고 자영업자는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존재한다. # # K-방역의 불공평성과 그 과정에서 생겼던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의 유불리가 표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유권자의 직업 특성을 떠나서 자영업에 대한 정당별 손실보상 의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 직장인들도 자영업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많이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그들에 대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주도하는 정당에게 투표하겠다는 민의를 엿볼 수 있다.

•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의 표심 이탈을 체감하자 갑자기 소급적용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소급적용을 외면했던 민주당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지출 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르지 적자 국채를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자영업자 대표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 한때 김동연 후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사퇴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다가 정작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 후보가 되었다. 자영업자들은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뒤이을 적통자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며 그를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 후보로 평가했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 (소주성) 정책을 밀어붙인데다가 직장인 출퇴근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업만 규제했던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봤는데 민주당 인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김 후보가 갑자기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

2.7. K-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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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면서 K-방역의 성과를 홍보하여 이를 지방선거에 대한 변수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문 정부의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K-방역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자영업자,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영업제한을 K-방역의 문제점으로 손꼽았고 소비지원금에는 적극적이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인색했던 민주당과 문 정부를 비판했다.

K-방역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유행 안정화라는 결과론적인 근거만 내세우는 반면에 비판하는 측에서는 직장 내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하여 불공평한 방역 정책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갈라치기를 했던 점, 확진자수 증가 지연이라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이였으나 고위험군 및 확진자 진료 및 치료에는 소흘히 했다는 점 등을 논거로 K-방역의 과정상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공평한 K-방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그동안의 시행착오는 전례가 없어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K-방역을 지지하더라도 자영업자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불공평하고 사후보상이 미흡해 착취적인 행정이였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도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토사구팽 당한 자영업자들의 표심 이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큰 몫을 했다.[23] 이를 의식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 차등 보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8.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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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 또한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설은 2020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2021년 6월, 합당에 비교적 강경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되고, 2022년 2월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발표하며 대선후보 단일화 뿐 아니라 양당의 합당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며 합당 여부 또는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국민의힘-국민의당 간 연립 정부 구성, 합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선거 연합 공천 등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사실상 실패한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넘겨주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일각에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다당제 실현을 위해 당선자가 3인 이상이 되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과 연합공천을 하자는 의견까지 있다.[24]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합당한 바 있으며, 이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뿐 아니라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까지 노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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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3월 3일 새벽 극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후보 단일화와 합당에 합의했고, 24일 실무협상단이 구성됨으로써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합당 시기를 지방선거 공천이 시작되는 4월 초로 전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4월 18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했다.

• 5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공고되면서 실질적, 형식적으로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

2.9.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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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그리고 검경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 수사를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맞불차원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과 대북전단 금지법 그리고 국정원법 강행처리 때와 다르게 범민주당 의석이 183석에서 179석[25]으로 줄어들어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쟁점법안을 강행처리 할 수 있는 의석수[26]에 미치지 못해 정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27] 하필 정의당이 검수완박 이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여야 쟁점법안인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28]

더욱이 검찰 내부의 반발여론과 검란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조국사태, 추윤갈등 정국 때 검찰과 갈등을 빚었고, 이는 일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보수야당 대권주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하여 야당으로 전락하는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기에 더더욱 그런 일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검수완박을 강행할 시 중도층 및 무당층에게 '반성을 모르는 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며 정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방선거 판세가 더욱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더군다나 4월 말에서 5월 초반의 기간은 인사청문회 정국이고,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이 기간을 검수완박 정국으로 흘려 보낼 경우 언론과 대중의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도 치밀하지 못한 선택일 수 있다. 또한, 검수완박 정국이 4월 말 ~ 5월 초의 화두를 장식할 경우 인물론으로 차분히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경합지역[29]의 현역 민주당 광역지자체장과 후보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면서 검수완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던져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검수완박을 완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강행처리 수순으로 가는 걸 넘어, 4월 12일부터 아예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 밀어붙이려고 해, 결국 이에 대한 여론향방이 어찌될지도 지방선거에 있어 주요 변수로 꼽힐 전망이다.

이후 4월 22일 양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 이 이슈는 조금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였었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서 받아들인 사항임이 밝혀지면서 중재안 거부로 돌아서자 민주당은 중재안 합의를 파탄낸게 국민의힘 측이라는 명분을 빌미로 공격한 것도 모자라 결국 민주당은 야심한 밤에 법사위를 열어 국민의힘 측이 부재인 상황에 단독 투표를 진행해 날치기로 법을 통과시키는 강행수단을 선택하였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였으나 이마저도 민주당 측이 회기 쪼개기 방식[30]으로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벌여 검수완박이 또 다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법안까지 강행처리 함으로써 앞으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한 국민여론 향방이 어찌될지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31]

2.10.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법안 통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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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초의원은 선거구별로 2~4인에, 비례대표 1~5인[32]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만들면서[33] 당시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기초의원을 많이 당선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정의당 등 제3당 위치에 있는 정당들에서는 2인 선거구 폐지를 계속 요구해왔다.[34]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의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반발해 통과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 공직선거법인지라 강행 처리하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꽤 되며, 무엇보다 자신들도 일부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결국 4월 3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선거구당 최소 3인을 뽑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 3등은 할 수 있는 정의당, 진보당 등의 제3당 후보들에게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35]

다만 기존대로 2인 선거구가 유지된다면, 지난 선거와 같이 상당수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1: 국민의힘 1로 당선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36]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기초의회 역시 거대 양당의 자리 나눠먹기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 합의로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도입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며, 해당 지역에 한해 2인 선거구 폐지가 이루어졌다. 다만, 해당 지역들이 제3당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 중대선거구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을 지역의 5인 선거구인 수성구 마 선거구에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출마해 실제 소수당 진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다.

4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실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여전히 2인 선거구 쪼개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소수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법적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분할한다는 조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지방의회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 중대선거구로 획정해서 시도의회에 넘기면 광역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 의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즉, 선거구를 조례안으로 의결하는 광역의회 다수정당의 입맛대로 게리맨더링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는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2.11. 2022년 한미정상회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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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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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 독점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방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새롭게 떠오른 논란이다. 당장 역대 정부들이 민영화와 관련해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특히나 전기 민영화로 전기료가 상승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지방의 공업단지와 농민들인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력판매의 독점을 폐지한다는 것과 한전의 민영화화는 전혀 다른 내용인 점에서 민영화라고만 선동중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자세한 건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독점 폐지 논란 문서를 참고하자.

2.12.1. 민영화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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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천공항 지분을 40%쯤 매각했으면 좋겠다" 발언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4월 18일부터 전기.공항.철도.수도 이른바 '전공철수 민영화 반대'를 지방선거의 막판 이슈로 띄우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흡수를 꾀하는 모습이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는 "전공철수 민영화 방지법 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는 허위선동이라며 이재명, 송영길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

2.13. 공천 잡음과 그로 인한 무소속 후보의 출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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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선을 앞두고 양당 모두 공천 관련 잡음이 여럿 터져나왔다. 광역단체장만 해도 강원 김진태, 전북 송하진 후보가 컷오프에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김진태 전 의원은 재심이 소명되어 경선을 치러 최종 강원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끝내 소명되지 못했으며, 결국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양당 경선 이후에는 대전 박성효, 울산 박맹우 등의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으나 5월 5일 기준으로 단일화 형식의 사퇴로 모두 정리되었다. 전남지사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박매호 후보는 출마를 포기했다. 반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천 반발로 인한 무소속 출마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각자의 텃밭 지역에서의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자가 여럿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3. 교육감 관련 이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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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관련된 이슈다. 교육 이슈와 관련 사건 중심으로 서술한다.

3.1. 진영별 교육감 후보 단일화 가능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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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전략적 투표가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단일화가 실패하면 표분산이 비교적 쉽게 되고, 이로인해 어부지리가 일어나는 사례는 꽤 많다. 대표적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김석준, 조희연이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강은희, 노옥희, 김지철이 바로 그 수혜자다. 이번에도 진영별 단일화 유무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3.2.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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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외고와 자율고 중심으로 폐지 및 재지정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의 해당 학교들과 교육청 간의 지정취소 법적 공방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을 중단했다. 사실상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 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드러난 셈이다. 또한 그렇게 외고 자율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녀들은 모두 외고에 입학시킨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고 전교조 특혜의혹, 편향된 교육 등으로 수많은 논란을 빚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선이 힘들어질 수 있다.

3.3. 학생인권조례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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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잇따라 당선되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에서 체벌 금지, 반강제 야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는 충남, 경남, 세종, 울산, 부산, 전남, 강원, 대전, 대구, 경북으로, 이 중 TK와 대전을 제외한 지역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3.4. 스쿨미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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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인데다, 어찌 보면 위의 학생인권조례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그 스쿨미투의 당사자의 대부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는다는 점에서 꽤 영향이 있을 것이다.

3.5. 교육감 투표 선거연령 하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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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참여 가능한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일부도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