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읍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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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기준인 대체로 5만명을 넘는 읍을 말하며, 일부 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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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기준으로 시 승격 기준인 5만 명을 넘는 읍은 다음과 같다. 회색은 광역시 산하 군에 속한 읍이다.


역대 최고의 과밀읍은 시흥군 소하읍(1981년 7월 1일 광명시 승격)이었다. 광명리, 철산리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거해 구로공단의 배후 주거지로 개발되었고 행정상으로는 시흥군 광명출장소 관할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소하읍 관할지역이었다. 그리고 광명시 승격 당시 소하읍 인구는 15만 7천에 달했고 시 승격 직전 당시 광명리는 무려 36개의 행정리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토록 시 승격이 늦어진 데는 당시 이 지역의 서울 편입 여부가 도통 결론이 안 났던 탓이며[1], 결국에는 서울 편입 대신에 별도의 광명시 승격으로 결정났다. 광명리와 철산리에 인구가 워낙 많았던 탓인지 광명시는 시 승격과 동시에 15개 행정동(광명 1~7동, 철산 1~4동, 하안동, 학온동, 소하 1~2동)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대규모 읍이나 면이 많은 이유는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형 통합시가 출범하며 시에도 읍, 면을 둘 수 있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시에는 동만 둘 수 있고 군에는 읍, 면만 둘 수 있었던 1989년 이전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읍이 시로 승격할 때는 기존의 군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로 승격하였다. 그렇다 보니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쪼개지고, 생활권 등이 분리되며, 남은 군 지역이 빈껍데기가 되는 문제등이 발생하여[2]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후의 시 승격은 군 전체가 시로 승격되고, 해당하는 읍만 몇개의 동으로 쪼개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시 승격으로써 분리된 기존의 시군들도 다시 통합의 길을 걸었다(자세한 시 승격 요건은 시 항목으로).

이런 식의 통합이 이루어지자 통합시 승격 이후 동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이외에 시 아래의 읍면 지역에 새로 신도심이 개발되어 인구가 폭증하여 도시적 행정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군 지역의 5만 이상 읍에 대해 시로 승격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미 시에 속하는 인구 5만 이상 읍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상황에 이미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한 지라 신도심에 해당하는 읍면을 따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이 지역을 건드릴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져 버렸다. 즉, 도농복합시 산하의 읍을 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이런 과대읍들이 늘어나자 해당 시에서는 도시형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늘어나는 민원이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대읍들을 분리하여 여러 개의 동으로 쪼개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 읍면 지역으로서 누리던 세금 혜택, 대입 농어촌 특례 등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행정을 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3]

이전처럼 따로 시 승격이라도 되면서 동 지역으로 전환되면 자신들만의 새로운 시에 속하게 된다는 이름값이라도 얻었지만, 최근에는 그대로 기존 시에 속하면서 괜히 농어촌 혜택만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려 주민들이 오히려 기존의 읍면 존치를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동 지역 전환 및 분동을 강제할 만한 규정도 없다보니 읍의 인구가 폭증하여도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여, 제대로 된 행정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동 전환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중이다. 이들의 이기주의적 태도는 정작 인구 유출이 심각한 대다수의 낙후된 읍면들이 오히려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인구만 많고 편의시설이 없는 읍도 있긴 있지만, 이는 인구가 급팽창하는 바람에 편의시설 확충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일시적인 결과일 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확충되기 마련이다.

다만, 위 언급된 읍 중에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융합된 지역이라 동이나 구 등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경기도 화성시는 과대읍이 3개로 가장 많으며 약 12만명의 태안읍이라는 과대읍이 존재했으며, 이와 다르게 동탄면은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과대읍/과대면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개발된 곳부터 차례대로 동탄면에서 떼내어 순차적으로 분동하다가 최종적으로 2018년에 폐지되었다. 경기도 용인시는 수지읍이 한때 역대 읍 인구 2위(개편 당시 인구 148,421명)의 과대읍이었고, 결국 2001년에 수지출장소를 설치해 분동한 뒤 2005년에 수지읍 영역 그대로 수지구가 되었다.[4] 수지읍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접한 기흥읍과 구성읍도 분동 당시 2005년에 각각 109,284명, 79,836명으로 과대읍이었으며, 결국 두 읍 전체를 분동하고 두 읍의 영역을 합쳐 기흥구가 되었다.

그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역시 2008년에 9만 3천명에 이를 정도로 과대읍이었으나 2008년에 분동되어 사라졌으며, 인구가 11만 5,000명을 넘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도 2022년 9월 1일 4개의 행정동으로 분할되었다.

이 때문에 인구 2만 명 이하의 과소읍이나 5만 명을 넘는 과대읍에 대한 행정구역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최전방지역이나 수도권 인접 경기도의 과대읍의 경우 전자는 안보 문제로 대규모 편의시설 개발/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후자는 수도권의 대도시 혹은 신도시나 서울특별시에 해당 과대읍이 종속되어서 서울의 배후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규정 등을 만드는 방책을 좀 따져볼 부분이긴 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대다수의 1기 신도시가 사실상 서울에 종속되어 자체적인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2기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1기 신도시나 서울시에 종속된 상황이다. 그나마 이런 데는 꼴에 신(대)도시라고 나름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는 확충이 되어 있지만, 저런 곳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의 읍 지역들은? 그리고 전국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각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주변의 읍들 중 상당수가 이런 종속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교외지역처럼 되어 인구는 가면 갈수록 느는데 편의시설이란 편의시설은 본토(?)가 죄다 뺏어가서 생기는 인구는 느는데 편의시설은 안 들어오는 현상.

3. 번외: 과대면과 과대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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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읍 승격 기준인 2만 이상의 면을 말하며 현재 가장 인구 규모가 큰 면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5][6]이고, 그 외 읍 승격 기준인 인구 2만을 넘는 면은 다음과 같다.[7] 그 중 충청남도 아산시는 무려 3개 면이나 인구 2만 명을 넘는다.


위에 표시된 면들 다수가 특정 지역에 진행된 택지 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 있던 면 중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김해시 장유면이 13만을 찍은 적이 있었으나, 결국 장유면은 읍을 생략하고 동으로 바로 넘어갔고, 뒤이어 기장군 정관면이 그 타이틀을 이어받고 인구 7만까지 찍었다가 2015년 9월에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후에도 대도시 근교에서 인구가 늘어난 면들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달성군의 유가면, 옥포면, 현풍면,[14] 남양주시 퇴계원면,[15] 울주군 삼남면,[16] 구미시 산동면[17]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18]이 대표적이다.

과대동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시승격 기준인 5만을 기준을 잡는다.

현존하는 행정동 중에서는 부천시의 신중동이 인구가 가장 많지만, 부천시는 대동제 실시로 행정동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부천시를 제외한 행정동 중에서는 다산1동이 인구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