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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행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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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남북통일 이후 행정상의 문제를 논의하는 문서.
2. 지방선거[편집]
지방 자치 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및 지방의원(광역의원, 기초의원), 즉 지방선거는 엄청나게 골치가 아파진다. 다만 남한처럼 일단 통합 지방선거( 북한에서는 도, 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고 한다. 원래는 도의원과 시군 인민의회 대의원을 따로 뽑았지만 1993년 선거부터는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시행하고 있으며 남한으로 친다면 기초의원/광역의원을 선출한다. 어차피 북한의 선거가 그렇듯 1선거구당 1후보만 출마하기 때문에 전혀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1948-1961년의 대한민국처럼 아예 시읍면 단위로 지방의원을 선출한다거나 하는식으로 체계자체가 완전히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구역 정리가 되어 선거가 치러지면 기존 지방의원 선거에 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선거가 추가되는 식이 될것이다.
3. 행정구역 개편[편집]
그 전에 행정구역부터 갈아엎는 대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 통일의 주체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통일 후의 행정구역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남베트남 공화국처럼 북한에 임시 자치단체가 세워질 경우 북한 전체에 "대한민국 이북5도"이나 "북한 자치(구)공화국", 조선(북한) 특별행정구 같은 이름의 임시 국가의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은 잠정 보류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될 경우에는 이북 5도의 행정구분이 대부분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지만, 북한이 변경한 행정구역을 수용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일단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우리나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사무가 자주 필요하게 될 것이니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남한 행정 구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도를 어떻게 할 지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양강도, 자강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혜산시와 강계시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단천시와 같이 기형적으로 생긴 시의 경우 동 지역이 굉장히 떨어져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청 출장소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2]
생활권을 고려하여 군을 재편할 때, 몇 개 군은 북한에서 바꾸기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적이 과소한 시, 군은 북한에서 신설된 군끼리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륙지역이 분리되고 해안평야 지대만 남은 고원군과 금야군이 고원시로 승격 통합되는 식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통합을 좋아하는 높으신 분들의 성격...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원이 같지만 일제강점기 때 부(도시부)와 군(외곽부)으로 나뉜 지역들은 도농통합시로 새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주시·벽성군, 사리원시·봉산군, 송림시·황주군, 신의주시·의주군, 함흥시·흥남시·함주군, 청진시·부령군, 성진시·학성군, 나진시·경흥군 등…그 외 다수의 위요지와 월경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행정 체계에 맞추어 개편을 한다면 북한의 읍은 대체로 주변 리를 편입하여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대로 읍이 되고, 노동자구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리를 합쳐 대체로 원래 해방 직후의 경계에 맞추어 읍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 따라서 천리마거리, 승전거리 같은
지방선거의 경우 잠정적으로 북한의 동-리 체계를 바탕으로 시/군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도 인구 비례에 맞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몇 년 내로 다시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3.1.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편집]
통일 이후에도 북한의 현행 행정구역을 완전히 그대로 쓰기가 거시기한 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 북한 전역을 9개 도로 나눈 것부터가, 김일성이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남북 협상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개수의 선거구 확보를 위해 북한 지역을 남한과 같은 9개도로 나눈 것이라는 설이 있다. 단, 직할시와 특별시를 늘리지 않아서 다른 목적으로 분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 김일성 일가의 이름을 딴 지명(김형직군, 김정숙군, 김형권군 등) 그리고 북한 정권 주요 인물이나 북한 체제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딴 지명(김책시, 김제원리, 학송로동자구[3] 등.
- 호전적 지명(전승동, 항미(
降抗美)동) 및 김씨 정권, 주체사상, 인민군을 찬양하는 지명.(영광군[4], 새별군, 은덕군, 선봉군, 은정동, 붉은거리, 2.8동) -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나 실은 김씨 일족이 직접 지어준 지명. 금야군(원래 이름은 영흥군), 함흥의 동흥산(원래 이름은 반룡산) 등.
- 동북지방의 여진식 지명을 고친 것(독로강->장자강). 이와 비슷한 사례로 나치가 집권한 이후 동부 독일(지금은 폴란드와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의 슬라브식 지명을 독일식으로 바꾸었던 적이 있다.
- 일단 현재 남북한의 행정구역 체계부터가 달라져 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한에는 있는 면이 존재하지 않고, 읍이 남한의 리와 같은 개념인 점. 그리고 북한의 리는 주민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본래의 리를 2, 3곳 이상 통합하여 설치한 것이어서, 남한의 그것에 비해 규모가 크다.
- '노동자구'라는 특수한 행정구역의 존재.
따라서, 통일시 이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3.2. 존치 또는 환원[편집]
통일 이후 북한 지역 행정구역에 대해 독일의 전례를 따라 광복 당시 행정구역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흔히 제시된다. 하지만, 북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다음은 남한의 흡수통일 내지는 남한 주도의 통일 상황을 전제로 북한 정권이 만든 행정구역의 기존 틀을 존중할 것인지(존치론), 아니면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다시 불러올 것인지(환원론)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3.2.1. 광역 행정구역의 문제[편집]
3.2.1.1. 존치론[편집]
현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평양이 박살난 기억을 되살려서 각 산업 기반이 철저히 도 중심으로 짜 놓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광복 당시의 이북 5도(+강원/경기)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황해북도랑 황해남도의 경우 황해도로 환원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다.[5]
북한 강원도와 남한 강원도는 이미 넘사벽으로 벌어진 차이로 말미암아 일률적으로 합치기 어려워 각각 강원북도와 강원남도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평안북도나 함경남도는 너무 넓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3.2.1.2. 환원론[편집]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시도
사실상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가능성 높은 방안. 분단 국가의 경우, 대체로 상대방의 점령 아래로 있는 지역의 행정구분의 변경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단 전부터 사용하던 행정구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실정(인구 등)에 맞추어 군을 시로, 또는 시를 광역 및 특별시로 승격하는 식의 절충이 가능하다. 이는 밑에서 후술.
광역 행정구역 같은 건 생활권에 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원이 비교적 수월하다. 또 행정구역의 설정은 땅 크기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양강도의 인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 약간 많은 70만 명 정도이다. 참고로, 광역지자체도 아닌 기초지자체 송파구의 인구가 7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인구로 과연 도 급의 광역지자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필요가 있을까?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단위에서 인구 70만은 딱 구 단위 인구의 상한선 정도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아예 바다로 갈라져 있고, 그 때문에 다른 지역과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니 광역지자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양강도는 땅으로 주변과 연결되어 있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북부 지방의 양대 대도시인 평양(광복 당시 평양시+대동군 또는 2010년 이전의 평양시)과 함흥(광복 당시 함흥시+흥남시+함주군)은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1945년 8월 당시로 복귀하는 쪽으로 타협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평양은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인 것으로 인식될텐데, 이런 절충안을 받아들일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삼지연군 같은 행정구역 역시 원래의 도계대로 다시 나누거나, 주변에 합치면 해결 될 문제이다. 가급적 기존 도계로 되돌리되, 삼지연군처럼 군계를 건드려야 하는 경우에만 도경계선을 조정하거나(삼지연군 통채로 함경남도에 편입같은 방식으로), 강원북도랑 강원남도로 병치시키는 타협안도 있을수 있다.
3.2.1.3. 절충안[편집]
대표적으로 도 자체는 광복 직후로 환원하되 도계는 조정 없이 북한이 조정한 도계를 존치하는 것이다. 남한에도 금산군 (전라북도→충청남도)과 울진군(강원도→경상북도)의 사례처럼 다른 도로 넘어간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적, 법적, 명분상 문제도 없다.
즉, 기존의 도들을 '황해남도+황해북도=황해도', '평안북도+자강도=평안북도', '함경남도+양강도=함경남도'로 통합하고, 북한 강원도는 남한 강원도랑 합치거나 강원북도로 전환되는 것이다. 황해도는 인구수로, 평북이나 함남쪽은 존치론자들의 주장대로 땅이 넓어 기존 도청으로는 무리가 있는 상황. 이 경우 비대한 도역으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황해북(남)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북도의 도청은 도청 출장소로 전환될 것이다. 도청소재지인 함흥의 광역시 승격이 유력한 함경남도 역시 구 양강도 도청 소재지인 혜산 외에 새로 도청소재지를 찾아야 하는지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존 도청(들)의 업무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도청 업무의 인수인계가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 양자를 취합하는 절충안의 경우, 각 권역별 항목 참조.
3.2.2. 기초 행정구역의 문제[편집]
3.2.2.1. 존치론[편집]
해방 당시의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20세기 초중반의 일제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도 광복 당시와는 국토 체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일단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었고, 평양 주변에는 평성, 순천처럼 제법 규모 있는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분단 이후 분리된 도의 중심지로서 설정된 강계(자강도), 혜산(양강도), 사리원(황해북도) 등의 읍이 시로 승격된 사례도 있다. 이런 도시들을 굳이 '읍'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흡수 통일을 당한 상황이라도 북한 지역에만 시대착오적인 환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것이고, 어쩌면 그러한 조치가 '차별'로까지 비춰질 수도 있다.
남북은 억지로 군들을 합치고 쪼갰을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환원이라는 건 결국 바로 그 악명 높은 부군면 통폐합이 부활한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면적이 5,000㎢를 넘어가는 초거대 군이었던 평북 강계,
또한, 행정구역이 동이나 리 단위로 조금씩 변경된 경우에도 일일히 찾아서 일률적으로 환원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광복 당시 시흥군을 되돌리려면 서울특별시(영등포권), 부천시, 인천광역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안산시, 의왕시 경계를 전부 조정해야 한다.
3.2.2.2. 환원론[편집]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을 따르되, 승격 조건을 갖춘 곳을 시로 유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법령을 마련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군 단위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3.2.2.3. 절충안[편집]
광역자치단체의 절충안과 같이 , 시/군계는 둔 채로 시군끼리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광복당시 연백군을 그대로 되살리는 대신, 연안군과 배천군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한에서 도별로 통합한 사례가 없는 것과는 달리, 시/군이 통합한 사례는 많으니 (대부분이 도농통합이지만)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대상인 지역끼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나, 책임읍면동제를 대거 도입하여 통합되어 사라지는 군 중심지에 대읍을 설치해[9] 행정공백을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보인다.
3.3. 그밖에 고려해야 할 점 : 대한민국의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편집]
북한 행정구역 체계는 기존의 도 - 시/군 - 읍/면/동의 3단계 체계에서 읍면제(정확히는 면제)를 폐지하여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 축소 필요성은 끊임없이 있다. 상부의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광역시나 부(府) 중심의 체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하부의 읍/면/동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하여튼 통일 전 남한부터도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 경우 이북 5도 지역의 행정구역도 개편 시스템에 맞추어 미리 변경안을 만든 뒤에, 통일 이전에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일단 이북 5도 체제를 유지하되, 통일하면 그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조선시대 23부제처럼 기존 도보다 작은 크기의 행정구역이 등장할 경우, 이북의 도들은 냅두고, 남한지역 도를 쪼갤 수도 있다. (23부제 기준 강계부와 갑산부가 현재의 양강도와 자강도와 유사하다.)
도(道)제도 같은 것은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도 폐지를 포함한 행정구역 전면 개편 떡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1995년의 도농 통합 및 일부 광역시의 추가 확장과 1995년 개편 이후 일부 시군의 통합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라 할지라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질지 확신하기가 어렵긴 하다.
광역시 설치에는 지역균형 개발, 해당 대도시 행정상의 효율성 증대, 주민의 자치권 확대라는 목적 역시 있다.[11] 단순 군사적 목적이라면 부산만 광역시로 지정하면 그만이다. 또한, 광역시 설치에는 해당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의지 또한 있다. 명색이 수도인 서울이나 영남권의 자존심인 부산을 지방의 중소 도시와 동급으로 취급하면 옳은가? 애초에 소속 도의 도지사들이 시세가 도세와 맞먹는
원래 도는 각 시, 군등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고 일각(특히 도 존치론자들)에서 비정상적인 제도로 지적되는 광역시, 특별시 제도도 손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도 폐지론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더 얻는 상황이라면 아예 도를 폐지하고 부(府)로 전환하는 개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독일식 연방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도제도가 계속 남는다면 기존의 도에 북한의 도들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가 생길 가능성도 높다. 경기도는 아직 분도되지 않은 상태로써 인구가 많은 걸로 따지면 경기도 북부가 우선인데,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 및 개성과 근접한 수도권의 위상에 걸맞게 북부 경기가 크게 개발 발전하여 역시 기타 남북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북도로 나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강원북도와 더불어 한국에는 강원남도가 정식으로 분도할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는 통일이 될 경우 전국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일시 환원 후 남한의 행정구역 문제까지 해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른바 환원론이라는 것도 현행 북한 행정구역을 일률적으로 폐기하고 광복 당시 행정구역을 준거로 삼되, 인구 변동 등 통일 시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을 하자는 것이지(즉, 리부트) 진짜로 대책 없이 1945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따라서 흡수통일이 됐을 경우에도 광복 당시의 이북 5도 및 그 하위 행정구역들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일시적이거나 선언적인 차원에서나 이루어질 따름일 것이다.[13]
3.4. 각 권역별 예상[편집]
4. 수도[편집]
워낙 정치, 행정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고 내용이 중복되는 바람에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되었다. 남북통일/수도문제 문서를 참조.
5. 도청 이전[편집]
이렇게 몇몇 도시들이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하면 아마 도청 소재지 문제가 꽤 중요한 떡밥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 도의 중심인 도청이 도가 아닌 다른 도시에 있으면 어떤 애로사항이 꽃피는지, 그리고 도청이라는 강력한 지방중심기관이 존재하는 도시가 어떤 발전상을 누리는지는 이미 남북한을 막론하고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우선적으로 문제일 만한 도시들은 단연 함흥의 독립이 확실시되는 함경남도와, 청진의 독립이 점쳐지는 함경북도다. 평안북도 또한 신의주가 국경관문도시라는 상징성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둘 모두 기존 도청소재지가 도역의 정중앙에 위치하며 도내에서 가장 넓은 개발부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이쪽으로 못 끌어오면 끝장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험준한 지형여건상 해안가를 따라 교통로가 발달한 두 지역은 이들 두 도시가 독립하면 남쪽과 북쪽 서로가 실질월경지 신세이니 더더욱.
도청 소재지로서의 요건으로는 '도역 정중앙', '교통', '지역 균형 개발' 등의 요소가 많이 언급된다. 다만, 밑에는 지역 균형 논리가 꽤 중시되고 있지만,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요소가 실질적인 위력을 보일지는 다소 의문이다. 당장 남한의 도들도 지역균형만을 근거로 도청을 설치한 예시는 없다.
수원, 창원이야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타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홍성, 예산의 두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권역별 문서 참조.
6. 우상화 지명 제거[편집]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지만 국민 거의 대부분이 동의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김씨 일가, 그의 측근,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호전성을 나타내는 지명 등은 반드시 지워버리고 옛 이름으로 살려야 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라면 김책시, 김정숙군 등 우상화를 위한 명칭이나, 체제 선전을 위한 지역 명칭(선봉군[15], 영광군[16] , 은덕군, 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을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당장은 아니라도 서서히, 그러나 최대한 빨리 개편할 텐데, 개명 이전의 지명으로 돌아가거나[17],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구역명이 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7. 문화재 관련 행정[편집]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 중요무형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중요민속문화재에 있어서는 북한의 국보, 보물, 사적 목록을 참고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이다. 단 천연기념물 중에는 미수복을 이유로 1962년 지정과 동시에 해제된 것들이 있다.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무형문화재는 이북 5도청에서 이미 지정을 하고 있다.
또
8. 해결책[편집]
북한 지역의 행정적인 일거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인력 소집, 교육, 북한 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능력만으로 평가한다면 이북지역 공무원 대다수가 남한출신 인물로 채워지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와 위화감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 출신 공무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북한 주민으로 채우는 할당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마침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할당제에 따른 인재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북한 지역에 무지할 수 밖에 없는 남한 출신보다는 적어도 그곳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이 생활권, 문화에 익숙하고, 그에 적절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탁상행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당제는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북한 청년들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 남한기준로 한 신체검사를 했을 때 4급이 남한에 비해 많을 것이고, (북부지역 출신) 사회복무 요원들을 시/군청에 대거 배치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남한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탈북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서 공무원의 추가 채용의 수를 늘려야 하거나 기존 공무원들의 다수 이북 지역으로의 전근은 불가피하다. 공무원의 현지근무 환경이 최소한으로 만족되기까지는 군인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북한 지역의 행정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1]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논란이 되고 있는 통/반/리 구역은 리 정도만 제외하고 폐지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2] 참고로 단천시는 통일 이후에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한다면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의거해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취급을 받는다. 분구하는 데는 자치단체 조례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승인만 있으면 되니 분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한 도시였으면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증설 억제에 막혀 못 했겠지만, 통일 혜택으로 분구가 가능할지도(...).[3] 과거 은덕읍으로 개칭된 전력이 있는 현 경흥군 경흥읍은 옛 아오지읍 지역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오지 읍내가 아니라 아오지읍 신아오지리 일대다. 옛 아오지읍내, 즉 아오지리는 현재 학송로동자구로 개편되어 있는데 김일성의 혁명동지인 김학송의 이름을 딴 것이다.김책이는 시 됐는데 나는 왜 로동자구냐 성주야 김일성: 내 맘이야, 와, 떫네? 기건 기렇구, 동무래 뉘기야??[4] 전라남도 영광군은 靈光郡이다.[5] 황해북도 211만, 황해남도 230만[6] 광복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남도 혜산군과 함경북도 무산군에 걸쳐있다. 다만 대부분의 인구는 구 함경남도 지역에 거주.[7] 무산군 123,721명 + 대홍단군 35,596명 + 백암군 67,683명 + 연사군 37,876명[8] 강계시 251,971명 + 만포시 116,760명 + 성간군 92,952명 + 시중군 41,842명 + 용림군 32,727명 + 장강군 54,601명 + 전천군 106,311명[9] 연안+배천을 통합할 때, 연안읍에 군청이 들어선다면 배천읍을 대읍으로 설정하여 구 배천군지역 관할.[10] 서울특별시를 경기도에 합병하여 사대문안과 용산일대(넓게 잡으면 성저십리 지역까지 포함)를 '경기도 서울시'로 만들고 나머지 자치구들은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그대로 전환하거나 중생활권 단위로 통폐합하여 경기도 산하 자치시로 전환한다.[11] 수원과 창원이 광역시가 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둘 다 인구가 울산광역시에 꿇리지 않음에도 취급은 하늘과 땅 차이다.[12] 다만 구 시흥군(일제시대 이후 기준) 지역의 경우 1914년 이후 구 시흥군 영역대로 모조리 통합하면 생활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시흥시 북부를 인천광역시나 부천시로 넘기고 각각 서울 영등포권과 광명시 통합(1914년 이전의 원 시흥군 영역), 안양권 통합(구 과천군 영역), 안산권 통합(구 안산군 영역) 정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저렇게 하려면 안양시는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게 만안구 석수동과 박달동은 1914년 이전에는 과천군이 아니라 시흥군 영역이었다. 이거 자체가 함정인 셈.[13] 예를 들어 통일 후 이러저러 문제로 평안북도의 분리가 필요하게 됐다고 가정하자. 이를 현 북한 체계대로 평북과 자강도 두개로 '존치'하든, 평안북도로 '환원'후 새로 일부 지역을 엮어 '자강도'라는 도를 신설하든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만 후자는 선언적인 의미가 추가될 뿐이다.[14] 좀 더 자세한 상황은 행정구역 개편/경북권 문서를 참고.[15] 선봉(전쟁에서 그 선봉)이라는 지명은 인민군의 한반도 진입을 기념하는 무조건 사라질 이름이다. 물론 다른 의미의 '선'으로 개칭한다면 모르지만 뻘짓. 러시아, 중국과의 소통 장애가 심각한 게 아니라면 명칭 환원이 확실하다.[16] 영광군 같은 경우 역시 김일성의 영광이라는 우상화 이미지가 짙은 병맛스런 이름인 데다가, 한국에도 굴비가 유명한 전라남도 영광군이 있어 헛갈릴 가능성이 크므로 또한 빠른 속도로 개명할 지명이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 예를 보라 통일하면 3개일 고성군보다는 낫다.[17] 김책시→성진시, 김정숙군→신파군, 영광군→오로군, 은덕군→경흥군[18] 다만, 언론 등에서는 북한의 행정구역을 사용한다. 저쪽도 언론에서 사용하는 걸 토대로 서술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한의 언론과 북한의 언론은 질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