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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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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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무위원회 로고.svg정무위원회

파일:교육위원회 로고.svg교육위원회

파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로고.svg[[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파일:국방위원회 로고.svg국방위원회



파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로고.svg[[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파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로고.svg[[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파일:정보위원회 로고.svg정보위원회*



* 겸임 상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존속한다.




파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 로고.svg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文化體育觀光委員會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약칭
문체위
위원장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이상헌 (재선, 울산 북구)
간사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김윤덕 (재선, 전북 전주시 갑)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이용호 (재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구성
위원 16인/16인, 5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9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5인
비교섭단체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1인

[[무소속|
무소속
]]

1인
공식 사이트
파일:국회휘장.svg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소관 기관
3.1.1. 소속기관
3.1.2. 공공기관
3.1.3. 유관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은 문체위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다.


2. 상세[편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1]

2008년까지는,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였고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받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꼬이며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넘기고, 대신 과학기술 분야를 받아오면서, 본래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운영되었다. 즉, 가뜩이나 덩치가 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이 교육위로 와서 붙어버리게 된 것이다.

교문위 시절에는 국토위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로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각종 문화체육 시설 관련 예산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2]

결국 상임위 하나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7월 10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상임위원장 몫 나누기인 것은 아니다. 윤리위를 비상설로 전환해 총 상임위원회는 18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석수별 비례 배분이 적용되지 않은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편법이다.[3] 어쨌든 그 결과 위원회 족보는 제대로 꼬여서 과거의 문화관광위원회와는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

위원장은 과거 제헌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정책으로 인해 보수정당 출신이 문교위원장,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제13대 국회에서 모두 야당이던 평화민주당, 민주당 출신이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고 민주자유당 시절의 제14대 국회신한국당 돌풍기였던 제15대 국회 전반기에 잠시 보수정당이 문화공보위원장, 문화체육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후반기 15대 국회부터 현재 제20대 국회까지 문화관광위원장과 교문위원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이 차지하며 민주당계 정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대 하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다가 국민의힘이 다시 차지했다.


3. 소관 기관[편집]



3.1. 문화체육관광부[편집]



3.1.1. 소속기관[편집]



3.1.2. 공공기관[편집]



3.1.3. 유관기관[편집]



3.2. 문화재청[편집]




4. 소위원회[편집]


  •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위원장 이용호)
  •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김윤덕)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임종성)
  • 청원심사소위원회(7인, 위원장 배현진)


5. 소속 위원[편집]



5.1. 21대 국회[편집]



6. 역대 위원장[편집]


2008년 정부부처 개편을 맞아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를 합병하면서 舊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분야를 이관받았다. 이후 2013년에 정부부처를 다시 개편하면서,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관받고, 동시에 과학기술분야를 내주면서 사실상 17대 국회 시절의 과기정위를 부활시키고, 교육위에 문광위를 합병시킨 모양새가 되었다. 따라서 舊 문광위(現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舊 교문위(분리 이전), 현 문광위의 위원장을 모두 적는다.

회기
성명
정당
선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4]
13대
전반
정대철

[[평화민주당|
파일:평화민주당 글자.svg
]]

3선
후반
김원기
16대
전반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배기선
재선
17대
전반
이미경

[[열린우리당|
파일:열린우리당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조배숙
재선
18대
전반
고흥길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3선
후반
정병국[5]
전재희
19대
전반
한선교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6]
19대
전반
신학용

[[민주통합당|
파일:민주통합당 연두 로고타입.svg
]]

3선
후반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파일:새정치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박주선[7]
20대
전반
유성엽

[[국민의당(2016년)|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대
후반
안민석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4선
21대
전반
도종환
3선
이채익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후반
홍익표

이상헌
재선




[1]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6호[2] 분할된 이후 인기가 꽤 떨어졌다. 그래서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문체위에 외통위 뺨칠 정도로 중진 의원이 많았다.[3]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자중기위의 분할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원장 수 증가를 목적으로 교문위 분할을 주장한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수요는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해소하였다.[4] 제19대 국회 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승계[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6] 제20대 국회 후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분할[7] 설훈과 박주선 두 의원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맡기로 애초에 합의했으나, 위원장직을 승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주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당(2016년)|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타입.svg
]]
에 합류했다.
[8] 2018년 연초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
파일:민주평화당 흰색 로고타입.svg
]]
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