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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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국회
第20代國會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이전이후
제19대 국회제21대 국회
개원일2016년 6월 13일
의원정수300석[1]
의장전반기: 정세균 (2016.6.9.~2018.5.29.)
후반기: 문희상 (2018.7.13.~2020.5.29.)
부의장전반기: 심재철, 박주선
후반기: 이주영, 주승용
제1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2016.5.30.~20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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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6.~2016.12.27.)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2016.12.27.~2020.5.29.)
정부박근혜 정부 (2016.5.30.~2017.3.10.)
문재인 정부 (2017.5.10.~2020.5.29.)
원내정당[2]
[ 의석수 보기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 국민의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1. 개요
2.1. 지역구 변동
2.2. 여야 분포
3. 원구성
3.1. 의장단
3.3. 비상설특별위원회
3.4. 원내정당
3.4.1. 교섭단체
3.4.1.1. 20대 총선 직후
3.4.1.2. 임기 만료
3.4.2. 비교섭단체
3.4.3. 변동사항
3.5. 퇴직·사직 의원
4. 의사 활동
4.1. 주요 사건
4.2. 주요 입법
4.3. 정당별 활동
5. 기록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제20대 국회 개원.jpg

◯ 사무총장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16년 4월 13일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법정 시한을 어기기는 했지만, 2004년 이후 가장 이른 시일인 2016년 6월 13일 개원했다.


2. 국회의원[편집]


2016.5.30. ~ 2020.5.29.
[ 임기 개시 ]

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svg
122석
야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svg
123석
파일:국민의당(2016년) 흰색 로고.svg
38석
파일:정의당 흰색 로고.svg
6석
무소속
11석
재적
300석

[ 후반기 개시 ]

여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svg
129석
야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svg
112석
파일:바른미래당 흰색 로고.svg
30석
파일:민주평화당 흰색 가로 로고.svg
14석
파일:정의당 흰색 로고.svg
6석
파일:민중당(2017년) 흰색 1차 로고.svg
1석
파일:대한애국당 흰색 로고.svg
1석
무소속
7석
재적
300석

[ 임기 종료 ]

여당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svg
128석
야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가로).svg
112석
파일:민생당 흰색 아이콘.svg파일:민생당 흰색 로고타입.svg
20석
파일:정의당 흰색 로고.svg
6석
파일:우리공화당(2020년) 흰색 로고.svg
2석
파일:국민의당(2020년) 흰색 로고2.svg
1석
파일:열린민주당 흰색 로고.svg
1석
파일:민중당(2017년) 흰색 2차 로고.svg
1석
파일:친박신당 흰색 로고.svg
1석
무소속
18석
재적
290석
제국 중추원 · 임시의정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300석
정의당무소속
123석122석38석6석11석
41.0%40.7%12.7%2.0%3.7%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폐원 당시 의석 보유 상황
재적 290석
민생당정의당
128석112석20석6석2석
41.4%38.6%6.9%2.1%0.7%
민중당무소속
1석1석1석1석18석
0.3%0.3%0.3%0.3%6.2%

파일:20th_20200529.png
파일:20th_map_20200529_.png
임기 종료 당시 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민중당 친박신당 무소속 공석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20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1. 지역구 변동[편집]


19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변경된 지역구는 다음과 같다.



2.2. 여야 분포[편집]


임기 종료 당시 기준 국회 의석 수
재적 290석
범진보[진]범보수[보]
더불어민주당128미래통합당112
민생당20우리공화당2
정의당6국민의당1
열린민주당1친박신당1
민중당1
무소속9[3]무소속8[4]
범여권범야권
165석124석


3. 원구성[편집]


20대 국회 원구성 결과
의장부의장운영법사정무기재과방교육문체외통국방행안농해산자복지환노국토정보여가예결윤리
19대새누리새누리민주새누리민주새누리새누리새누리민주새누리새누리새누리민주민주민주민주민주새누리민주새누리새누리
20대전반민주새누리국민새누리새누리새누리새누리새누리국민민주새누리새누리민주국민민주민주민주새누리민주민주민주
후반민주한국미래민주한국민주민주민주미래민주한국민주민주민평한국한국한국한국미래민주한국한국[5]


3.1. 의장단[편집]








  • 제20대 전반기 국회 의장단 (2016년 6월 9일 ~ 2018년 5월 29일)
    •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6], 서울 종로, 6선)
    • 국회부의장
      • 심재철 (새누리당[7], 경기 안양 동안 을, 5선)
      • 박주선 (국민의당[8], 광주 동·남 을, 4선)
당초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장직을 넘기는 것에 잠정합의했다가 입장을 바꿔, 의장단 구성에 차질을 빚었다. 아예 자율투표까지 거론되었으나 2016년 6월 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부의장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맡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각 당은 내부 경선을 통해 1인씩 선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세균, 문희상, 이석현, 박병석이 후보로 나서 정세균이 뽑혔고, 새누리당에선 심재철, 김정훈이 나와서 심재철이 선발되고, 국민의당에선 박주선과 조배숙이 나와서 박주선이 각 당에서 선발되었다. 6월 9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세균의 경우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274표를 얻어 선출되며,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 제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 (2018년 7월 13일 ~ 2020년 5월 29일)
    • 국회의장: 문희상 (더불어민주당[9], 경기 의정부 갑, 6선)
    • 국회부의장
당초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는 전반기 의장 임기 만료 전인 2018년 5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공백상태를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선출을 주장했으나, 자유한국당은 2018년 재보궐선거 이후 원내 1당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10]를 들어 재보궐 이후 선출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결국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민주당에서는 의장 후보로 이해찬, 박병석, 문희상이 거론되었고, 자체 경선 결과 문희상이 후보로 선출되었다. 7월 13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문희상이 275표 중 259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인 이주영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인 주승용이 선출되어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었다.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2016년 6월 9일 ~ 2016년 6월 13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을, 재선)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소사구, 3선)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정동영 (국민의당[20], 전북 전주시 병, 4선)
  • 정치발전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 갑, 3선)
  •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무, 4선)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 을, 4선)
  •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7년 6월 30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갑, 3선)
  •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6년 8월 1일 ~ 2016년 9월 2일): 조배숙 (국민의당[21], 전북 익산시 을, 4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6년 10월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 을, 3선)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년 11월 17일 ~ 2017년 1월 15일): 김성태 (무소속[22], 서울 강서구 을, 3선)
  •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5월 12일 ~ 2017년 5월 3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3선)
  • 대법관(박정화, 조재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6월 28일 ~ 2017년 7월 6일): 이찬열 (국민의당, 경기 수원시 갑, 3선)
  •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5월 29일 ~ 2017년 9월 11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4선)
  •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8월 30일 ~ 2017년 9월 21일): 주호영 (바른정당[23], 대구 수성구 을, 4선)
  •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10일 ~ 2017년 11월 24일): 진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4선)
  • 대법관(민유숙, 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6일 ~ 2017년 12월 29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인천 남구 갑, 3선)
  •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12일 ~ 2017년 12월 2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 갑, 3선)
  •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2016년 12월 29일 ~ 2017년 12월 31일[24]): 이주영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5선)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7년 6월 27일 ~ 2017년 12월 31일[25]):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5선)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2016년 7월 6일 ~ 2018년 3월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3선)
  •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 2018년 5월 29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재선)
  •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 2018년 5월 29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 갑, 3선)
  •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 2018년 5월 29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서울 관악구 갑, 재선)
  •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5월 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 4선)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김재경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 을, 4선)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2018년 1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3선)
  • 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7월 7일 ~ 2018년 7월 26일): 진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구, 4선)
  •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8월 30일 ~ 2018년 9월 20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강원 강릉시, 3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9월 6일 ~ 2018년 10월 17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 갑, 4선)
  •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 2018년 12월 27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갑, 3선)
  •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 갑, 3선)
  • 에너지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3선)
  •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이혜훈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 갑, 3선) → 정병국 (바른미래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5선)
  • 윤리특별위원회 (2018년 7월 16일 ~ 2019년 6월 30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경북 포항 남·울릉, 재선)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8월 31일)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2018년 7월 26일 ~ 2019년 8월 31일)
  •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9년 12월 26일 ~ 2020년 1월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서울 동작구 을, 4선)
  •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0년 2월 13일 ~ 2020년 2월 2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3선)
  •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8년 12월 18일~2020년 5월 29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을, 4선)
  •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2020년 2월 26일~2020년 5월 29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무 , 4선)


3.4. 원내정당[편집]



3.4.1. 교섭단체[편집]



3.4.1.1. 20대 총선 직후[편집]


교섭단체구성일자소속의원수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2015년 12월 28일123인이종걸
새누리당2012년 2월 13일122인원유철
국민의당2016년 3월 16일38인주승용


3.4.1.2. 임기 만료[편집]


교섭단체구성일자소속의원수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2016년 5월 30일128인이인영
미래통합당2020년 2월 17일112인심재철
민생당2020년 3월 16일20인장정숙


3.4.2. 비교섭단체[편집]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소속의원수
정의당6인
우리공화당2인
국민의당1인
민중당1인
열린민주당1인
친박신당1인
무소속18인[26]


3.4.3. 변동사항[편집]


당명의석[27]날짜
내용
더불어민주당123석2016년 5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
새누리당122석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바른정당31석2017년 1월 24일
새누리당에서 분리
자유한국당94석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에서 당명 변경
새누리당[28]1석2017년 4월 10일
조원진의 입당
대한애국당1석2017년 8월 30일
조원진의 새누리당 탈당 후 입당
새민중정당2석2017년 9월 3일
김종훈, 윤종오의 창당
민중당2석2017년 10월 15일
새민중정당·민중연합당의 합당
민주평화당15석2018년 2월 6일
국민의당에서 분리
바른미래당30석2018년 2월 13일
국민의당바른정당합당
우리공화당2석2019년 6월 24일
대한애국당에서 당명 변경
새로운보수당8석2020년 1월 5일
바른미래당에서 분리
대안신당7석2020년 1월 12일
민주평화당에서 분리
미래를향한전진4.01석2020년 1월 19일
이언주를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에서 분리
미래한국당2석2020년 2월 5일
자유한국당에서 분리(위성정당)
미래통합당113석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의 합당
민생당19석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
친박신당1석2020년 2월 25일
홍문종의 창당
국민의당[29]1석2020년 2월 27일
권은희의 입당
자유공화당2석2020년 3월 3일
우리공화당·자유통일당의 합당
열린민주당1석2020년 3월 8일
손혜원의 입당
우리공화당2석2020년 3월 22일
자유공화당에서 당명 변경
기독자유통일당1석2020년 3월 22일
이은재의 입당
더불어시민당7석2020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위성정당)
한국경제당1석2020년 3월 27일
이은재의 기독자유통일당 탈당 후 입당
더불어민주당128석2020년 5월 18일
더불어시민당 흡수통합
미래통합당112석2020년 5월 29일
미래한국당 흡수통합
더불어민주당128석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폐원
미래통합당112석
민생당20석
정의당6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국민의당1석
친박신당1석
열린민주당1석


3.5. 퇴직·사직 의원[편집]


날짜이름정당지역구사유
2017년 02월 09일김종태새누리당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퇴직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17년 03월 08일김종인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
2017년 04월 17일안철수국민의당서울 노원 병사직[30]
2017년 06월 20일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31]
2017년 12월 05일최명길국민의당서울 송파 을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17년 12월 22일윤종오민중당울산 북
2018년 01월 29일배덕광자유한국당부산 해운대 을사직[32]
2018년 02월 08일송기석국민의당광주 서 갑퇴직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18년 02월 08일박준영민주평화당전남 영암·무안·신안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18년 02월 13일박찬우자유한국당충남 천안 갑
2018년 05월 11일권석창충북 제천·단양
2018년 05월 14일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 을사직[ㅈ]
박남춘인천 남동 갑
양승조충남 천안 병
이철우자유한국당경북 김천
2018년 07월 23일노회찬정의당경남 창원 성산퇴직 (임기 중 사망)
2018년 10월 01일오세정바른미래당비례대표사직[33]
2018년 12월 27일이군현자유한국당경남 통영·고성퇴직 (피선거권 상실[34])
2019년 05월 30일이우현경기 용인 갑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019년 06월 13일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2019년 07월 11일최경환경북 경산퇴직 (피선거권 상실)[35]
2019년 10월 10일이수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36]
2019년 10월 31일황영철자유한국당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37]
2019년 11월 15일엄용수자유한국당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퇴직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38]
2020년 01월 29일김성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직[39]
2020년 03월 17일이태규민생당퇴직 (탈당으로 의원직 상실)
2020년 03월 19일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4. 의사 활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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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29일에 열린 제347회 3차 본회의
번호횟수구분기간일수본회의의안 가결비고
1제343회임시회2016년 06월 07일 ~ 2016년 07월 06일30일간8회15건경과보고서
2제344회임시회2016년 07월 19일 ~ 2016년 07월 27일9일간3회1건경과보고서
3제345회임시회2016년 08월 16일 ~ 2016년 08월 31일16일간0회0건경과보고서
4제346회정기회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2월 09일100일간18회339건경과보고서
5제347회임시회2016년 12월 12일 ~ 2016년 12월 31일20일간3회53건경과보고서
6제348회임시회2017년 01월 09일 ~ 2017년 01월 20일12일간1회27건경과보고서
7제349회임시회2017년 02월 01일 ~ 2017년 03월 02일30일간9회206건경과보고서
8제350회임시회2017년 03월 03일 ~ 2017년 04월 01일30일간4회94건경과보고서
9제351회임시회2017년 05월 29일 ~ 2017년 06월 27일30일간5회14건경과보고서
10제352회임시회2017년 07월 04일 ~ 2017년 07월 22일19일간3회52건경과보고서
11제353회임시회2017년 08월 18일 ~ 2017년 08월 31일14일간1회32건경과보고서
12제354회정기회2017년 09월 01일 ~ 2017년 12월 09일100일간18회483건경과보고서
13제355회임시회2017년 12월 11일 ~ 2017년 12월 29일19일간1회45건경과보고서
14제356회임시회2018년 01월 30일 ~ 2018년 02월 28일30일간9회209건경과보고서
15제357회임시회2018년 03월 05일 ~ 2018년 03월 05일1일간1회9건경과보고서
16제358회임시회2018년 03월 12일 ~ 2018년 03월 30일19일간1회74건경과보고서
17제359회임시회2018년 04월 02일 ~ 2018년 05월 01일30일간0회0건경과보고서
18제360회임시회2018년 05월 02일 ~ 2018년 05월 31일30일간5회112건경과보고서
19제361회임시회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30일30일간0회0건경과보고서
20제362회임시회2018년 07월 13일 ~ 2018년 07월 26일14일간3회55건경과보고서
21제363회임시회2018년 08월 16일 ~ 2018년 08월 31일16일간1회38건경과보고서
22제364회정기회2018년 09월 01일 ~ 2018년 12월 09일100일간16회483건경과보고서
23제365회임시회2018년 12월 17일 ~ 2019년 01월 15일30일간1회94건경과보고서
24제366회임시회2019년 01월 19일 ~ 2019년 02월 18일30일간0회0건경과보고서
25제367회임시회2019년 03월 07일 ~ 2019년 04월 05일30일간10회162건경과보고서
26제368회임시회2019년 04월 05일 ~ 2019년 05월 07일30일간0회0건경과보고서
27제369회임시회2019년 06월 20일 ~ 2019년 07월 19일30일간8회14건경과보고서
28제370회임시회2019년 07월 29일 ~ 2019년 08월 27일30일간1회176건경과보고서
29제371회정기회2019년 09월 02일 ~ 2019년 12월 10일100일간12회309건경과보고서
30제372회임시회2019년 12월 11일 ~ 2019년 12월 25일15일간1회4건경과보고서
31제373회임시회2019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 28일3일간1회27건경과보고서
32제374회임시회2019년 12월 30일 ~ 2020년 01월 10일12일간2회205건경과보고서
33제375회임시회2020년 01월 13일 ~ 2020년 01월 14일2일간1회27건경과보고서
34제376회임시회2020년 02월 17일 ~ 2020년 03월 17일30일간11회216건
35제377회임시회2020년 04월 16일 ~ 2020년 05월 15일30일간4회97건
36제378회임시회2020년 05월 20일 ~ 2020년 05월 29일9일간1회216건


4.1. 주요 사건[편집]


  • 2016년
    •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5월 30일: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
    • 6월 9일: 국회의장 정세균 등 의장단 선출
    • 6월 13일: 제20대 국회 개원[40]
    • 7월 4일 ~ 7월 5일: 제343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7월 6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7월 19일 ~ 7월 20일: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7월 27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황교안 국무총리 대독)
    • 9월 2일: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20일 ~ 9월 23일: 제346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4일: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41]
    • 9월 26일 ~ 10월 19일: 2016년도 국정감사[42]
    • 10월 24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43]
    •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11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가결 및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12월 3일: 2017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9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 20일 ~ 12월 21일: 제34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12월 26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44]
    • 12월 29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 2017년
    • 2월 9일 ~ 2월 10일: 제349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3월 16일 ~ 3월 17일: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
    • 5월 31일: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가결
    • 6월 12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7월 18일: 대법관(박정화, 조재연) 임명동의안 가결
    • 7월 22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11일: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45]
    • 9월 11일 ~ 9월 14일: 제354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9월 21일: 대법원장(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 10월 12일 ~ 10월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
    •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연설
    • 11월 24일: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46]
    •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29일: 감사원장(최재형), 대법관(민유숙, 안철상) 임명동의안 가결

  • 2018년
    • 2월 5일 ~ 2월 7일: 제35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2월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발의
    • 5월 15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47]
    • 5월 21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국회의원(홍문종) 체포동의안, 국회의원(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
    •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48]
    • 7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등 의장단 선출
    • 7월 26일: 대법관(이동원, 노정희, 김선수) 임명동의안 가결
    • 9월 13일, 10월 1일 ~ 10월 4일: 제364회 정기회 대정부질문[49]
    • 9월 20일: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 가결
    • 10월 10일 ~ 10월 29일: 2018년도 국정감사
    • 10월 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선출안 가결
    • 11월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2월 8일: 2019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27일: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 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50]

  • 2019년
    • 3월 19일 ~ 3월 22일: 제367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4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51]
    • 6월 24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낙연 국무총리)
    • 7월 9일 ~ 7월 11일: 제369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8월 2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9월 26일 ~ 10월 1일: 제371회 정기회 대정부질문
    • 10월 2일 ~ 10월 21일: 2019년도 국정감사
    • 10월 22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
    • 12월 10일: 2020년도 예산안 가결
    • 12월 16일 : 회기 중 국회 난입 사태 발생.
    • 12월 23일 ~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12월 27일 ~ 1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 2020년
    • 1월 13일: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가결.
    • 2월 26일: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안 가결
    • 3월 2일 ~ 3월 4일: 제376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 3월 5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대독)
    • 3월 17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4월 2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정세균 국무총리)
    • 4월 30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
    • 5월 8일: 강창일 의원등 148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투표불성립
    •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


4.2. 주요 입법[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2016년
    • 5월 29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 12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제정.


  • 2017년
    • 2월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참고.
    • 12월 12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정.


  • 2018년
    • 3월 2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 6월 12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정.
    • 10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52] 통과.
    • 12월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2019년
    • 1월 15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 제정.
    • 4월 16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정.
    • 8월 20일: 해양경찰법 제정.
    • 11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이 골자이며 이로써 고3학생들도 투표가 가능해졌다.
    • 12월 30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가결.[53]


  • 2020년
    • 1월 9일: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54] 통과.
    • 1월 13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5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 1월 14일: 공수처법 제정.[56]
    • 2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청년기본법 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57] 본회의 통과.
    •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58] 본회의 통과.
    • 3월 2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3월 31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 5월 2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59] 본회의 통과.


4.3. 정당별 활동[편집]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정의당
  • 자유공화당우리공화당(2020년)
  • 민중당
  • 국민의당(2020년)
  • 친박신당
  • 열린민주당
  • 새누리당(2017년)(2017년 4월~2017년 8월)[60]
  • 새민중정당--(2017년 9월~2017년 10월)[61]
  • 국민의당(2016년 2월~2018년 2월)[A]
  • 바른정당(2017년 1월~2018년 2월)[A]
  • 새누리당자유한국당--(1997년 11월~2020년 2월)[B]
  • 새로운보수당(2020년 1월~2020년 2월)[B]
  • 미래를향한전진4.0(2020년 1월~2020년 2월)[B]
  • 바른미래당(2018년 2월~2020년 2월)[C]
  • 민주평화당(2018년 2월~2020년 2월)[C]
  • 대안신당(2020년 1월~2020년 2월)[C]
  •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2019년)--(2017년 8월~2020년 3월)[62]
  • 기독자유통일당(2020년 3월)[D]
  • 한국경제당(2020년 3월~2020년 4월)[D]
  • 더불어시민당(2020년 3월~2020년 5월)[63]
  • 미래한국당(2020년 2월~2020년 5월)[64]


5. 기록[편집]


  • 최다선 의원: 서청원 (8선[65], 우리공화당, 경기 화성 갑)
  • 최고령 의원: 김종인 (1940년생, 더불어민주당[E], 5선[66], 비례대표, 2017년 3월 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 최연소 의원: 김수민 (1986년생, 민생당[E], 비례대표, 2020년 3월 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 초선 의원: 총 132명 (전체 정원의 약 44%)
  • 여성 의원: 총 51명 (전체 정원의 약 17%)
  • 당선자 평균 선수: 2.14선[67]
  • 당선자 평균 나이: 55.5세[68]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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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2] 임기 종료시 기준.[진] 중도주의~진보주의.[보] 중도주의~보수주의.[3] 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종회·민병두·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4] 강길부·곽대훈·권성동·윤상현·이정현·이현재·정태옥·이은재 의원[5] 비상설 전환.[6]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했다.[7]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8] 당시 기준[9]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임기 중에는 기존 당적에서 이탈한다.[10] 선거 이전 의석 수는 민주당 119석 한국당 110석이었는데, 재보선에 12석이 걸려있었으므로 한국당이 최소 10석을 차지한다면 원내 1당의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11] 이후에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12]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임기 도중 민주평화당으로 변경.[13] 임명 당시에는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나 임기 도중 민주평화당으로 변경.[14]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탈당[15] 임명 당시 소속은 바른미래당[16] 임기 중 자유한국당 탈당[17] 임기 중 바른미래당 탈당 후 자유한국당 복당.[18] 임기 중 바른미래당 탈당, 새로운보수당 창당.[19] 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로 인하여 국회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의원장직이 상실됨.[20] 당시 기준[21] 당시 기준[22] 당시 기준. 새누리당 몫이었으나, 임명 후 탈당.[23] 당시 기준[24] 이후 정개특위와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대체.[25] 이후 개헌특위와 합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대체.[26] 강길부, 문희상, 서청원, 이용주, 이용호, 이정현, 이상돈, 정인화, 김경진, 이은재[27] ‘날짜’ 당시 기준[28] 전술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과는 별개의 정당[29] 전술한 바른미래당-민생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는 별개의 정당[30]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31]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어 겸직금지에 따라 물러났다.[32] 엘시티 비리로 인한 구속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1심에서 받고 난 후, 2심을 앞두고 자진 사퇴.[ㅈ] 지방선거 출마[33]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34] 20대 총선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혐의들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선무효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로 의원직 상실이 되었다. 이때문에 경남 통영·고성은 2019년에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를 치뤘다.[35] 국회법 제136조제2항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2호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6] 형식은 탈당이었지만, 실제로는 주미대사에 임명.[3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여만원.[38]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39] 국무총리비서실장 내정.[40]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개원 시기가 1994년 이후 가장 빨랐다.[41]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했다.[42] 김재수 장관 해임안에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면서 국정감사를 야당끼리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다.[43] 여기서 개헌 논의를 언급하였으나 당일 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본격적인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완전히 묻혔다.[44] 패스트 트랙 지정 1호.[45]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다.[46]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조위 구성, 신속처리안건 1호 통과법안[47]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시정연설. 그동안 국무총리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 형식으로 했었다.[48] 재보궐 이후로 후반기 국회 구성을 미룸[49]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일정을 연기했었다.[50] 이른바 유치원 3법[51] 국회의장 결재일 기준[52] 이 둘을 합쳐 일명 윤창호법이라 부른다.[53] 공수처법 가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나 법제처에는 2020년 1월 14일에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워낙 여야간의 대립이 컸던 쟁점법안이다 보니 정부가 공포일을 늦춰 15일을 다 채운 뒤 공수처법을 공포한 것으로 보인다.[54] 일명 데이터 3법.[55] 이번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칭 유치원 3법이라 부른다.[56] 대륙법계에서는 법안의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 가결일은 2019년 12월 30일이나 제정일은 2020년 1월 14일이 맞다.[57] 이로써 2020년 8월 5일부터 대한민국에서도 탐정업이 가능해졌다.[58] 이 3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여 코로나 3법이라 부른다.[59] 일명 '양육비이행강화법'.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사건 등 한국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한 대응이다.[60] 조원진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61] 해산 후 민중연합당민중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A] A B 해산 후 국민의당바른정당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B] A B C 해산 후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합당 하였다.[C] A B C 해산 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민생당으로 신설합당되었다.[62] 해산 후 자유공화당으로 합당되었다.[D] A B 이은재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되었다.[63] 해산 후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합당되었다.[64] 해산 후 미래통합당에 흡수합당되었다.[65] 엄밀히 말하면 7선이다. 18대 때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다.[E] A B 탈당 직전 기준.[66] 특이하게도 5번 모두 비례대표(전국구)로 당선된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다.[67] 재선 의원이 총 71명이다.[68] 60대 이상 당선자 숫자는 총 8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