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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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정치인. 최종 계급은 경무관이다.
2. 생애[편집]
부산 출신으로 경남여자고등학교(68회)를 졸업하고 1997년 경찰대학 17기로 입학했다.[1] 고교 시절 의과대학 진학도 고려했으나[2] 고2때 아버지 친구 아들이 입고 온 경찰대 제복이 멋지다고 생각한 뒤 제복의 매력에 빠졌고, 시민을 돕는 경찰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경찰대에 진학했다.
이후 경찰 간부로서 200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4년간 근무했으며 재직 중 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조직 내 손꼽히는 엘리트로 2021년 말 동기 중 선두그룹으로 경찰의 꽃인 총경으로 진급했으나, 2022년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했다 좌천되었고 결국 2024년 1월 경무관으로 명예퇴직[3]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구 갑 후보로 전략공천되었으나 조정훈 후보에 599표 차이로 석패하여 낙선하였다.
2.1. 경찰 경력[편집]
2001년 경찰대학 17기 3등, 행정학과 차석으로 졸업하여 행자부 장관표창을 수상하며 경위로 임관했다. 경위~경감 시절 서울 마포서 외사계장을 거쳐 서울청 정책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등 기획부서에서 근무했다.
2012년 경감 계급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에서 근무하던 중, 폭언과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된 검사의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해 화제가 되었다. # 사건 경위 거기에 미니스커트에 선글라스 차림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서 '나는 남자 경찰도, 여자 경찰도 아닌 경찰 이지은으로 살고 싶으며 평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옷으로 다니고 싶다'는 이유였음을 밝혔다. 옷차림엔 큰 의미가 없고,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굴레에 매이지 않고 편하고 좋아하는 옷을 골랐다는 것이다.# 후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도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평소 소신인 모양. #[4]
위 일화에서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튀는 개성의 보유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경찰 재직 중 좋은 기회(교육/보직)를 몰아서 받은 초엘리트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범죄학 석사[5] 를 받았고 2013년 말에는 한림대학교 법심리학 과정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모두 합격하였다. 이 중,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택하여 입학한 뒤 졸업하고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6] 조직 내에서 양지만을 골라 밟은 엘리트였고, 기획통+유학+변호사+여성 TO라는 조건까지 고려하면 차후로도 경무관 이상 진급은 확실시될 정도로 탄탄대로가 앞에 놓여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경찰대 동기 중 총경까지 가장 먼저 진급했으니 절대 빈말이 아니다. 다만 본인은 학력 같은 표면적 스펙만으로 엘리트로 취급받는 것은 원치 않았고, 오직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한다.
2012년 경찰청 근무 시절 경정으로 진급했는지 2013년엔 경기청 6기동대장으로 근무했고 #, 2014년 한양대 로스쿨에 입학한다.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한 2017년, 그간의 경력과 배치되는 특이한 선택을 한다. 기획통 엘리트가 주로 근무하는 청 단위 기획부서와 대척점에 있는 현장의 지구대장으로 부임하길 선택한 것이다. 경찰대 17기 중 빠르게 경정에 진급했고, 이전부터 경찰 내 좋은 기회를 몰아받은 고스펙자가 지구대장 직으로 치안현장으로 간 데에 조직 내 의아한 시선이 많았고 청장이 말리기 까지 했다고 한다. 지구대로 간 이유는 처음 경찰대에 들어가서 되고 싶었던 경찰의 상이 현장에서 범인을 잡고 주민들과 범죄를 예방하는 현장 경찰이었는데, 그때까지의 자기 모습은 외부 교육 경력, 기획 부서 근무 등 현장과 유리된 데스크의 경찰이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한다. 거기에 그런 이유라면 1년 내외 근무하고 다시 본청으로 복귀할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서 2021년 말까지 쭉 지구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7년 연신내지구대장을 거쳐 이후로는 서울 관내에서 빡센 지구대 톱 3인 홍익지구대장 , 화양지구대장을 연달아 역임했다. 이 둘은 각각 홍대거리와 건대거리라는 서울 동서 최대 번화가를 끼고 있다.
2017년 연신내지구대장 부임 직후 관내 강간 사건 등이 빈발하는 우범지대로 이사를 하기도 했다. 현장 행보를 보이며 직접 범죄를 잡기도 하고 지역을 돌며 CCTV 미설치지점, 도어락 미설치 가구들에 CCTV 설치를 권유하거나 관공서에 직접 문의를 넣고, 경찰법률보험 시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2019년 전국 1위 우수지구대로 선정되며 상훈을 받았다. 현장 경력과 실적을 모두 쌓았으니 민갑룡 경찰청장이 "승진해야하니 본청으로 들어오라"며 권유했으나 현장에 남겠다며 거절했다. 이외에도 지구대장 재직 중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다. 하단 상훈 문단 참조. 또한 지구대장을 하며 학업을 지속하여 2020년 한림대학교에서 법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21년 12월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상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7] 보통은 경정 계급에서 경찰서 과장을 거쳐 청의 계장, 팀장 등 데스크에서 근무하다 진급하기 때문에 지구대장 보직에서의 진급이 최초인 것이다. # 2022년 총경 진급자 명단을 보면 87명 중 대부분 청의 데스크 보직자이고 경찰서 단위 근무자는 12명이며 개중 지구대장은 이지은 총경이 유일하다. # 이지은 총경은 경력상 경정 계급에선 지휘관(기동대장, 지구대장)만 하다 승진한 다소 특이한 이력을 남기게 됐다.
당시 총경 승진자 87명 중 8명뿐인 여성 경찰관 중 하나였으며, 경찰대 17기 선두그룹 총경이었기도 하다. 진급적체가 심한 요즘 경찰에서 43세에 총경으로 진급한 것은 당연하지만 상당히 빠른 축에 든다.[8] 물론 유일한 경우는 아니고, 17기가 21년 말에 총경을 단 것은 박민준 총경 등 몇 명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총경 진급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근무하며 교무과장을 거쳐 당시 인터뷰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하여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앞장서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했으며 이지은 총경이 이 회의를 기획했다. 2022년 7월 23일 회의 현장에도 직접 참석했으며 그 여파로 전남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으로 좌천되었다.
파일:총경회의.jpg
해당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 대부분이 비슷하게 지방청 상황팀장으로 좌천되었다. 이 보직은 경정~총경이 모두 보임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황실장(총경)의 지휘를 받는 경정급 보직이다. 주최자 류삼영 총경 역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2023년 7월 경남청 상황팀장으로 좌천되었고,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쓰고 8월에 퇴직했다.
결국 2024년 1월 5일 퇴임식을 하고 경찰을 떠난 사실이 1월 11일 알려졌다. 5일 열린 퇴임식에서는 "경찰국을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좌천 인사를 받은 이지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퇴직 전 경찰 내부망에 ‘경찰 동료분께 드리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에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이제는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며 “동료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이 계급장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 동료들께 진 이 빚은 평생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 그리고 명예퇴직으로 인해 최종 계급이 경무관으로 재설정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류삼영 총경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2.2. 정치 활동[편집]
경찰 퇴직 이후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로 영입되었고 2월 마포구 갑 지역구에 전략공천됐다. 경찰대 졸업 후 서울로 배치되었고 27살이던 2005년부터 쭉 마포에서 거주한 지역 주민이라[9] , 본인의 소망 중 하나가 마포경찰서 서장이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전에도 마포경찰서 근무 경력이 있는데, 경감 시절 외사계장, 경정 시절 홍익지구대장을 지냈다. # 해당 지역구 본선 상대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녹색정의당 김혜미 후보이다.
마포구 갑 현직자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하여 단식 투쟁을 하는 우여곡절이 있어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으나, 노 의원이 당의 결정에 승복하며 격려 문자를 보내온 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
- [인터뷰] 이지은 전 총경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변명 싫어 출마"... 마포갑 민주당 후보
- [금배지 원정대] “한강벨트 지키러 왔다”…마포갑 도전하는 ‘女총경’
- 정권심판 총대 멘 ‘女총경' 이지은 “마포 제2고향…부끄럼 아는 정치인될 것”
- [영상기사] 22년 경찰 근무에 변호사 자격증까지…이지은 전 총경, 마포갑 금뱃지 도전
- [4·10 총선 Who] 마포갑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제6대 지도부(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중앙당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3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으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웅래 의원, 정청래 의원이 참석했다. 노웅래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본선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에게 단 599표 차로 석패했다.
3. 논란[편집]
3.1. 편법 휴직 로스쿨 진학 논란[편집]
2014년 경찰 재직 중 ‘연수 휴직’을 내고,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 로스쿨을 다니다 징계를 받은 뒤 징계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로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지은은 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숨겼고 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한림대학교 법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겠다고 연수 휴직을 내 놓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다. #
경찰청은 2014년 7월과 2015년 1월 2차례 복무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지은은 로스쿨 재학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1년간 이어진 이지은의 편법 행위는 2015년 3월 감사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2015년 7월 이지은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됐다.[10]
이에 이지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이러한 편법적 휴직의 사용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54459 판결). 이지은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71128 판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판단 없이 2017.06.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켰다(대법원 2017두37697). 이에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 이지은은 복직 이후 서울 성북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며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선 “사기업에 다녔으면 재직 중 로스쿨 졸업이 가능하겠나”란 지적이 나오며 문화일보는 이지은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지은 후보를 겨냥해 "경찰 근무 당시, 경찰을 속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로스쿨에 다녔던 것이 드러났다며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까지 받았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들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있는 건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하여 이지은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과 조정훈 후보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곧바로 고발 조치하였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에 대해서도 추후 법률검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불문경고”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는 인정하면서도,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의결을 하고, 인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1년 후 말소). 이와 같이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 대상자에 대하여 “불문경고”를 한 것이 실제 징계처분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인사 및 성과기록 중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의 제한기간을 규정하면서 징계인 강등, 정직, 감봉, 견책과 달리 “불문(경고)” 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법제처 11-0747, 2012.2.9.]
대법원은,'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은 표창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앞서 언급한대로 이지은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판례이다.
4. 저서[편집]
- 《 여성 , 경찰하는 마음 (2022) 》 - 여성 경찰 23인 (공저) , 주명희 엮음 , 경찰젠더연구회 (기획) , 생각정원
5. 소속 정당[편집]
6. 선거 이력[편집]
7. TV 출연[편집]
8. 유튜브 출연[편집]
[1] 경찰대는 9기부터 여학생을 뽑았으며, 9기-16기는 5명, 이지은 총경이 입학한 17기부터는 12명을 선발했다. # 각군 사관학교와 비슷하게 경찰대도 정원 차이로 인해 여학생 선발이 경쟁률과 커트가 높다. #[2] 경찰대 17기 학생 수능 평균점수는 308점이며, 이는 97년도 배치표상에서 대부분의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다. 특히 여학생이 들어가기 힘들었던 만큼 실제 수능 점수는 308점보다 높았을 확률이 크다.[3]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퇴직 시점보다 1년 이상 빠른 시점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걸 말하는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한다. 물론 대개 신청하면 승인된다. # 이지은 총경의 정년퇴직 시점은 총경의 계급정년에 따라 2033년이었다.[4] 제복 차림으로 입장하는 류삼영 서장 다음으로 입장하는 여성이 바로 그이다.[5] 법학대학원(Faculty of Law)에서 범죄학 석사학위(MPhil in Criminology)를 받을 수 있다. [6] # 및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54459 판결 판결문에 따름.[7] [별★터뷰] 청장이 말려도 지구대 남은 여경…끝내 '무궁화 4개' 달았다[8] 참고로 경찰대 출신 중 역대 최연소는 경찰대 7기인 강승수 전 총경으로 36세에 총경을 달았다. 이는 경찰대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을 통해 경정으로 경찰에 입문했기 때문인 듯하다. # 또한 경찰대 출신 최초 여성 총경인 10기 윤성혜 총경도 39세에 총경을 달았다. #[9] 현재 마포대로 소재 한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중이다.[10] 언론에서는 재심이라고 표현하였다.
9. 상훈[편집]
- 2013년 여성아동인권보호 증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 2016년 아동학대 신고 메뉴얼 제작, 서울경찰청장 표창
- 2016년 지진 신고 시 지령 메뉴얼 제작, 경찰청장 표창
- 2017년 공동체 치안활동 우수 관리자, 서울경찰청장 표창
- 2019년 서울경찰 인권 대토론회 발표, 서울경찰청장 표창
- 2019년 치안성과 우수(전국 1위 지구대), 경찰청장 표창
- 2019년 경찰의 날 기념 행정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 2020년 치안성과 우수관서(서울 1위), 경찰청장 표창
10. 여담[편집]
- 최대의 우군은 부모다. 부모는 전주시 출신으로 전동성당에서 결혼한 천주교인이며, 딸의 경찰 입직 후 항상 "최초의 여성 경찰청장이 되어라"고 말했다. 총경회의 참석 후 전남청 상황팀장으로 좌천되어 무안군으로 떠날 때에도 "그럼 우리가 목포 놀러 가서 딸 만나면 되나?" 라는 말로 위로해 주었다고 한다. 경찰을 그만둘 때와 정치에 도전할 때에는, 부친은 걱정했으나 모친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하려는 사람이 왜 많겠냐, 할 만한 일이겠지" 라고 말해 온 집안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취미는 대학 때 시작한 드럼이다. 연신내지구대장을 지내던 2018년 2월, 공상(公傷)경찰관 돕기 콘서트에서 드럼을 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 국민 안전 수호천사, 민주당의 아이유[11]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 2024년 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사람과 미래' 콘서트에서 당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 본인의 정체성을 경찰이자 여성, 페미니스트로 자칭한다. 경찰 재직 당시부터 조직 내 여성 경찰의 위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 조직 전체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졌기에, 경찰 내 젠더연구회를 직접 조직하여 여경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여경을 현장직보다는 내근직으로 돌리는 성별 분리 관행을 시정하려 했다.[12] 그래서 홍익지구대장 시절에도 휘하 여경들에게 남경들과 동일하게 근무를 배정하고, 수사를 배당하고, 신고 출동을 시켰다. 결국 건강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선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와 구조적 성차별/성폭력을 뿌리뽑아야만 한다고도 주장했다.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
-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여성 인재 중 유일한 미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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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수 아이유의 본명과 한문까지 동일한 知恩이다.[12] 실제로 본인의 석사 논문인 <경찰 조직 내 양성(両性)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를 주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