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선거 실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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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1. 개요[편집]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 지역을 정리한 문서.
2. 기초자치단체장[편집]
2.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편집]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8회 지선 전 재산 신고 당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이 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2.1.1. 후보군[편집]
- 이하 볼드체는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등을 마쳤음을 의미
2.1.1.1. 더불어민주당[편집]
재선거 확정 이전부터 박용갑 전 구청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본인은 구청장보다는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 서구 갑 총선 출마를 예고했던 이영선 변호사가 중구청장 재선거로 선회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었으나 본인은 선을 그었다. #
강철승 황운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 이광문 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
12월 21일 열린 예비후보 등록 설명회에 조성칠 전 시의원, 권중순 전 대전시의회 의장, 전병용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육상래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17호 영입인재로 영입된 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기도 했으며, 한 달 후인 3월 6일 전략공천 결정이 내려졌다.
2.1.1.2. 국민의힘(무공천)[편집]
서구 을 총선 출마를 예고했던 이택구 전 행정부시장이 중구청장 재선거로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2] 본인은 서구 을에 집중할 것이라며 출마설을 일축하였다. #
김 전 구청장의 직 상실 직후 이장우 대전시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보낸 이동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확정된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했다. #
2.1.1.3. 개혁신당[편집]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의 반발로 권중순 전 시의회 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하였다.
2.1.1.4. 새로운미래[편집]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이었다가 새로운미래에 입당할 계획인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이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
2.1.1.5. 무소속[편집]
국민의힘의 무공천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양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후보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의 무공천으로 중구 부구청장이자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동한 구청장 권한대행이 2024년 2월 1일,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무소속으로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 김연수 구의회 의장 역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의 반발로 김경훈 전 시의회 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오경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결사반대 단결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2.2. 경상남도 밀양시장[편집]
박일호 밀양시장은 출판기념회 일정을 2023년 12월 2일로 잡으면서 22대 총선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출마를 결심했으며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임을 밝혔다. # 그리고 2023년 12월 1일 밀양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였고 12월 5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12월 11일 퇴임식을 끝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박일호 전 시장은 경선에서 승리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공천이 취소되었다. #
2.2.1. 후보군[편집]
2.2.1.1. 더불어민주당[편집]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위원회에서 이주옥 전 시의원을 후보로 추대했다. 이 전 시의원은 밀양시민이 뽑은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하면서 시정 공백과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를 낳은 점을 출마 동기로 밝혔다.
2.2.1.2. 국민의힘[편집]
안병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정원동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태근 일운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신영철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상원 경남도의원도 2024년 2월 8일 도의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2월 18일 안병구 후보를 단수공천했다.
2.2.1.3. 무소속[편집]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병태 전 시청 행정국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광역의회의원[편집]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2선거구[편집]
박환희 의원은 2023년 11월 10일 새벽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향년 53세. #
3.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2선거구[편집]
강달수 의원은 2023년 4월 엑스포 실사단 불꽃축제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직전 부산시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여 탈당 처리되었으며,[3] 10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사직 처리되었다. #
3.3. 울산광역시 북구 제1선거구[편집]
정치락 의원은 2024년 1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북구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였으며, 1월 11일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일 처리되었다.
이후 정치락 전 의원은 총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3.4. 경기도 안산시 제8선거구[편집]
서정현 의원은 2024년 1월 10일 22대 총선에서 안산시 병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3.5. 경기도 오산시 제1선거구[편집]
김미정 의원이 당선 이후 발병한 암 투병 중 사망하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다. 향년 53세. #
3.6. 경기도 화성시 제7선거구[편집]
이은주 의원은 2023년 12월 29일 22대 총선에서 화성시 병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
3.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선거구[편집]
이기찬 의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8회 지선 당시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3.8. 충청북도 청주시 제9선거구[편집]
이욱희 의원은 2023년 10월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흥덕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12월 28일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12월 29일 사직 처리되었다. #
이후 이욱희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3.9. 충청남도 당진시 제3선거구[편집]
최창용 의원은 8회 지선에서 당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10만여 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나 여전히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도의원직을 상실했다. # 도의원 선거가 아닌 시장 선거와 관련된 범죄였으므로 선거통계시스템상 궐위사유가 당선무효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이 되었다.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3.10. 충청남도 청양군 선거구[편집]
김명숙 의원은 8회 지선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2022년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 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 재보궐선거 궐위 시한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3.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제3선거구[편집]
송승용 의원은 2022년 9월 16일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며, # 2023년 10월 31일 전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하면서 도의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
3.1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제2선거구[편집]
양해석 의원은 8회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와 법정선거비용보다 400만 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3.13. 경상북도 영양군 선거구[편집]
박홍열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줄곧 받아왔고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9월 13일 경북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도의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되었다. 이후 박홍열 전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3.14. 경상북도 울진군 선거구[편집]
김원석 의원은 8회 지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3.15. 경상남도 창원시 제15선거구[편집]
박춘덕 의원은 2024년 1월 2일 22대 총선에서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
3.16. 경상남도 밀양시 제2선거구[편집]
예상원 의원은 장고 끝에 "최근 국회에서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면 2월 중순 께 도의원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밀양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으며, 2024년 2월 8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를 선언했다. #
이후 예상원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3.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편집]
강경흠 의원은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수사를 받겠다며 7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8월 2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무공천을 결정했으며, 진보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다. 다만, 강민숙 전 도의원이 2024년 1월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출마 선언을 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것이랑 다름 없다며 비난하였다. # 정의당의 고은실 전 의원은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4. 기초의회의원[편집]
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나선거구[편집]
이경선 의원은 2024년 1월 10일 22대 총선에서 서대문구 갑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라선거구[편집]
김민경 의원은 2024년 1월 10일 22대 총선에서 강남구 을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
4.3.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편집]
이경숙 의원은 2023년 3월 17일에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 이전에 먼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4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심문기일통지서를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 상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남구로 개재되어 있는 것을 본 대구 중구의회가 주소 이전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로 조사한 끝에 2023년 2월 1일에 남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실을 파악하여 4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되었다. # 이후 2023년 4월 10일 대구 중구의회가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퇴직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당초 중구의회는 1/4 이상인 2명이 궐위되어 1월 31일에 별도로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다른 1명(국민의힘 권경숙 의원)의 제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며 없던 일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명을 뽑을 예정이었던 1월 보궐선거에 이명복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고문을 공천했다가, 1명만 뽑기로 바뀐 후 무공천을 결정했다. # 국민의힘은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
4.4. 대구광역시 수성구 라선거구[편집]
배광호 의원은 2022년 9월 주택 구입 문제로 경상북도 경산시로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같은 해 11월 수성구로 다시 주소지를 옮긴 것이 2023년 11월 뒤늦게 드러났고, 수성구의회가 추가적인 절차 끝에 11월 13일 퇴직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나선거구[편집]
정승환 의원은 2024년 1월 2일 22대 총선에서 남동구 갑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 1월 10일 사직 처리되었다.
4.6.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선거구[편집]
윤정희 의원은 2024년 2월 20일 심정지로 유성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으며, 같은 날 세종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 손상이 진행되어 3일 만인 2월 23일 사망하였다. 향년 57세. #
4.7. 경기도 부천시 마선거구[편집]
박성호 의원은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있었던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정연수 만찬장에서 의회 여성 직원 2명에게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6월 1일 의회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퇴에 관한 투표가 의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직 처리되었다. # 민주당은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진보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였다.
4.8. 경기도 광명시 라선거구[편집]
오희령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6억원 가량의 금액을 고의로 누락하는 거짓행위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광명시의회는 기존에 민주당 6석, 국민의힘 5석으로 구성되었다가 오희령 전 의원의 당선무효로 5:5 동률이 되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광명시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뀐다.
4.9. 경기도 김포시 라선거구[편집]
장윤순 의원은 2023년 9월 18일 제주도로 직무역량강화 연찬회를 떠났다가 이튿날인 19일 동료 의원보다 하루 앞서 돌아왔으나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가족과 동료 의원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김포시의회는 7:7 여야동수로 구성되었다가 장윤순 전 의원의 사망으로 균형이 깨졌는데, 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다수당 자리를 굳히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4.10. 경기도 화성시 가선거구[편집]
공영애 의원은 2024년 1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화성시 갑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4.1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나선거구[편집]
최명관 의원은 뇌출혈로 인해 2023년 9월 13일 오전 0시 2분 사망하였다. 향년 55세. #
동해시의회는 4:4 여야동수로 구성되었다가 최명관 전 의원의 사망으로 균형이 깨졌는데,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수당 자리를 굳히게 되며,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4.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나선거구[편집]
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은 8회 지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1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나선거구[편집]
김의성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14. 충청북도 청주시 자선거구[편집]
한재학 의원은 2023년 10월 1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 이후 한재학 전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사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최고 수위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대상지역에서도 제외되면서 무공천 결정이 내려졌다.
4.15. 충청북도 청주시 타선거구[편집]
박정희 의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16. 충청북도 제천시 마선거구[편집]
이영순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17. 충청북도 괴산군 나선거구[편집]
장옥자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18. 충청남도 천안시 아선거구[편집]
김미화 의원은 2024년 1월 10일 22대 총선에서 천안시 을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후 김 의원은 컷오프되어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초 경선 참여자로 발표되었으나 3일만에 번복되었다고.
4.19. 충청남도 부여군 가선거구[편집]
박상우 의원은 2023년 8월 22일 배우자의 금은 투자 사기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배우자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수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그 당일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
4.20. 충청남도 부여군 다선거구[편집]
송복섭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김종수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 관계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4.2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가선거구[편집]
김남기 의원은 8회 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기준보다 많이 전송한 혐의[4]로 기소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4.22. 경상북도 김천시 나선거구[편집]
신세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4.23. 경상북도 의성군 다선거구[편집]
김동준 의원은 2017년 의성군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4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4.24. 경상남도 김해시 아선거구[편집]
최동석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4.25. 경상남도 밀양시 마선거구[편집]
밀양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정정규 의원은 밀양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 2024년 2월 20일 사직서가 처리되었다.
4.26. 경상남도 함안군 다선거구[편집]
김정숙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가호 방문을 통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에서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지역에는 무공천하기로 하였다.
5. 선거 미실시 지역[편집]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정원 75%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체로 의회 내 징계로 제명되었으나 당사자가 무효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 이 결정이 내려진다. 보궐선거를 치러서 새 의원을 뽑아놨는데 법원에서 제명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져 전임자가 의회로 돌아오면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5]
정진술 의원은 2023년 4월 성비위 의혹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직에서 물러났고 5월 서울시당의 제명 결정으로 무소속이 되었다. 이후 윤리특위의 조사를 거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였으며 8월 28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원 최초로 제명 징계안이 통과되었으나# 마포구선관위는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
김운봉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여 제명안을 가결했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운봉 부의장은 “잘못된 일들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해 징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경우 의원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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