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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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양대거두이며, 스스로 칭하는 약칭은 민주노총이다. 민노총이라는 약칭도 언론 등에서 널리 사용되나[5] 정작 민주노총에서는 '민노총'이라는 약칭은 좋아하지 않는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소위 '불온 세력'이 '민주'라는 단어를 단체명에 사용한 것을 고깝게 보고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이 아닌 '민노총'으로 불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며[6] ,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독재정권과 어용노조에 맞서 만든 “민주노조”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아 기피하는 것. 극단적으로 줄여서 '민노'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복수노조 사업장 직원들이 자사의 민주노총 가맹노조를 지칭할 때[7] 많이 사용한다. 내부적으로는 단순히 총연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민주노총을 단일한 조직이 아닌 민주노조의 연합체로 보기 때문이다.[8]
각 사업장에 소재한 가맹노조 명칭은 '(업종)노동조합 (기업 또는 사용자명)지부(혹은 본부, 지회, 분회)'로 칭한다. 다만, 아직 산별노조화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기업별, 혹은 '소산별'[9] 가맹노조는 '(사용자명)노동조합'을 사용한다.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총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만큼 노동 이슈만 다루는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 또한 다룬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따라가서 '사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이슈에 열중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있다.#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국방예산 삭감'이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기도 해서 이들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각도 점점 늘고 있다. ##
근데 이런 요구가 노동자 권익향상과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가량 국방예산 삭감은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등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한미동맹 해체[10] 역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을 막자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보법 폐지는 국보법이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된 역사가 있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애초에 민주노총 또한 노조인 만큼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1순위고, 오히려 노조가 단순히 임금 인상등 당면한 이익 투쟁에만 몰두하는 조합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노동자 권익 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이라고 오직 노동에만 관심을 가지란 법은 없다.[11] 다만 노동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연상하기도 어렵기도 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이념[편집]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GamyLyingHurtNeed, 합의사항1=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은 '운동가' 분류에 삽입한다.
1. 진보적 운동(노동운동, 사회운동 등)을 기반으로 한 민중예술을 하는 예술가 2. 진보적 시민단체 운동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3. 민주노총의 구성원과 정파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인,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은 ‘정치인’으로 분류한다. 1. 진보정당의 당원인 문화예술인 2.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문화예술인 )]
당연히 좌파성향이지만, 분파별로 성향이 약간 다르다.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나뉜다.[12]
이는 90년대 경, 심상정, 노회찬, 단병호 등 민주노총 초창기 멤버들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데 참가하자, 노조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나온 데서 시작하였다. 대자보에서는 (어디까지나 당시에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과 연대하려고 했던 NLPDR 계열을 국민파, 노동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투쟁을 이끈 강성 PD 계열을 현장파라고 지칭했고, 민주노조 건설운동의 원년멤버로써, 당시 노조의 간부급 역할을 맞고 있었던 온건 PD 계열들을 중앙에서 독선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로 비판하는 중앙파라는 단어로 지칭했다.
이 서신의 내용이 전국으로 퍼지고 난 이후, 각각의 정파들은 자신들을 지칭하는 명칭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버렸고 그 후에도 자신들을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자기네들끼리 NL, PD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운동권과 다르게, 노조 운동가들은 흔히 ‘이번 파업에는 ~~파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네’라는 식으로 쉽게 지칭한다. 정확히는 국민파, 현장파들은 자신들과 상대방을 그렇게 부르지만 중앙파는 일종의 멸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불리는 걸 싫어한다.
자주파대 평등파가 거의 9:1비율인 학생운동과는 다르게, 그나마 국민파 대 중앙파, 현장파는 6:4, 7:3수준은 된다. 이렇게 조직 내 PD 계열 현장파와 NLPDR 계열 국민파가 공존하고 있음은 민주노총가의 1절과 2절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노동자 주인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하여라'로 마무리되는 1절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로 힘차게 진군하여라'로 끝맺는 2절을 보면 내부 정파들의 지향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국민파는 진보당을, 현장파는 노동당을, 중앙파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파는 진보당을 지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진보당을 지지할 시 사표가 된다는 심리 때문에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대체로 울산 동구 같이 조직력이 확실해서 자력 우승이 가능하다면 진보당을, 서울 관악구, 노원구, 부산 연제구처럼 지지세가 있지만 미약한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지지한다. 또 국민파 일부는 정의당을 지지하는데 권영길, 조준호, 천영세, 정진후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파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문성현, 윤난실, 김석준 등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현장파는 주로 노동당을 지지하나, 노동당은 세가 너무 약해 거의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진보당,정의당 등 다른 진보 정당에 투후보거나 보수정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둘만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한다.
건설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여기서 대중 정당 운동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민주노동당이었다. 이 과정에서 PD 계열과 전농 등이 합류했었다. 여기서 다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지는 과정에도 민주노총은 분명히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2012년 8월 통합진보당 지지 철회 선언을 하고 집단 탈당을 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을 지지했으나, NL 성향 때문에 옛 통진당 잔류파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해 만들어졌던 민중연합당에 대한 지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를 동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민주노총 중집, 심상정 김선동 지지후보로 결정
사실 민주노총은 단일 진보 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마저 보이지만 통진당 내분 사태로 비롯되었던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의 골이 너무 깊어서 불가능 했고, 한국노총처럼 전체 투표를 했다면 기사에서 언급처럼 (민주노총 기준에서는 보수적인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상황이어서 중앙 집행부에서 양자 동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결국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파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파 중 경기동부연합 계열과 현장파는 민중연합당 이상규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파 중 울산연합계열과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노조원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일부 사표론이 발생하여 지지와 상관없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거 투표한 조합원이 일부 있는 만큼 한국노총과 달리 단일화된 대선 행보를 보이지 못했다.
이때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13] 및 문재인 정부와는 생각보다 사이가 좋지 않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라며 각을 세우고 있을 정도.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정부 주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보이콧하자는 조합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위원장 선거 당시 후보들 중 가장 친민주당 성향에 가까웠다던 김명환 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리는 중이며, 이 와중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자 박근혜를 끌어내렸듯이 현 정부에 투쟁하겠단 의사를 보이며 완전히 돌아섰다.190621 조선일보 기사머니투데이 기사. 다만 김명환 위원장 구속 건은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6일만에 구속이 해제됨으로써 극한대립까지는 가지 않은 편. 하여간 민주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계기는 맞다. 이 후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애국주의에 숨었다며 촛불 혁명의 의의는 죽쒀서 개주고 민중을 짓밟아 재벌 배불리기에나 사용했단 발언을 했다가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게 되자 트윗을 지웠다.#
여기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대한 운동권과 일반 국민 사이 인식의 괴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권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복으로 지속적인 시위를 했고 박근혜 퇴진 시위도 행사 주체가 된 단체는 운동권이 맞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은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으로 최순실의 처벌과 박근혜의 파면을 바랬지 운동권이 주장하던 이석기 석방이나 미군 철수같이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도, 이해할 필요도 없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다. 그 결과 운동권은 자신들이 주도한 시위를 성공해서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이유로 '촛불혁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운동권을 제외한 사회 전반에서는 박근혜 퇴진 시위는 국가 정상화를 이유로 국민이 모인 것이고, 그 결과 박근혜를 민주적인 절차로 탄핵시켰으므로 시위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여기고 있다. 물론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인식은 후자에 가깝다. 이 인식의 괴리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이 점점 심해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만 2021년 재보궐선거의 대패 이후로는 관계가 다소 가까워졌는데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친문계가 영향력을 잃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재명계가 영향력을 얻은 게 한몫했다. 특히 이재명이 소년공 출신이고 상대 후보인 윤석열이 워낙 권위적인 행보를 보인데다 120시간 근무 등 반노동자 발언도 많이 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후엔 가까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같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고, 실제로도 민주노동당계 정당 세 군데에서 후보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한 조합원 수와 민주당을 지지한 조합원 수가 엇비슷했다. #
정의당과는 협력 관계이다. 그럭저럭 사이가 좋은 편. 다만 한 때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란 연대가 만들어졌을 대는 정의당의 우경화와 민주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발하여 정의당을 포기하는 조합원들도 존재했다. 극단적인 예로 '정의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정의당은 민주노총을 버렸다'라는 주장이 존재했을 정도. 다만 이 구성이 해산되고 정의당의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좌클릭을 하면서 이런 경향이 해소된 편. 이러한 민주노총 내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거물들의 상당수가 정의당에 가있기도 하고 정의당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등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따라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협력 관계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에 우호적인 조합원들은 주로 화섬노조나 공공운수노조에 많이 분포해 있다.
다만 진보당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데, 진보당과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산별노조인 건설노련와 서비스연맹에서 무려 배타적 지지를 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연맹 내부의 학비노조와 마트노조,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요양서비스노조는 간부들은 물론 조합원들 대부분이 진보당의 당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건설노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노동당(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다.
3. 역사[편집]
3.1. 민주노조 설립 운동과 전노협[편집]
1948년 전평 불법화 이후 뿌리채 뽑혔다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왔던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시발로 부활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노동운동은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라고 부른다.[14] 당시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실질적인 어용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2011년까지 노동조합법[15] 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16] 이 존재하고 있었고[17] 이로 인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2 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사 외에 제3자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18] 이 있어 노동투쟁에 대한 재야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상의 배경에 따라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위 사업장의 노조 건설을 넘어 지역별 노조연합 설립, 더 다아가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1990년 2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당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던 노동조합 운동은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 정권 시절에 친정부적인 양상을 취했다. 이러한 기존 노조에 반대하며 새롭게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게 전노협이다.
또 민주노조운동은 6공 시절 생산직 노동자 말고도 사무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중소기업 노조에서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더 커져갔다.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1990년 4월 12일 KBS 사태 및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은 노동운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및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정부와 큰 마찰을 빚었다.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노동절 전국노동자 총파업이 조직되었으나,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88년 1,873건 및 1989년 1,616건에 이르렀던 노동운동도 1990년 322건, 1991년 234건으로 각각 줄었고, 같은 시기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가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쳐 전노협의 비타협적 투쟁을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노협 소속 조합원 수가 줄어 일부 지노협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개별노조 역시 조합원 참여도가 줄었다. 심지어 '노동운동 위기론'을 내세워 민주노조 운동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노협에 불참한 대기업 노조에선 민주노조파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맥을 이어갔으며, 각 기업 노조위원장들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3.2. 민주노총의 설립과 성장[편집]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민주노조 운동단체는 여전히 법외단체로 머물렀으며,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1993년부터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모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를 결성하면서 민주노총 탄생의 기초를 만들었고,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민주노총은 설립과 동시에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었다. 이유는 물론 당시의 복수노조 금지법 때문이다. 이에 한동안 노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단체에 머물게 되었다.[19]
1996년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나자 이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으로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1997년 3월부터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기관지 <노동과세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
새 노조법이 시행되고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4월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했으나 또 반려되었다. # 이유는 전교조 등 법외단체가 가맹되어 있다는 것과 일부 임원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무원과 실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999년 11월 12일 다시 설립신고를 했고, 노동부의 요구에 따른 보완[20] 을 거쳐 동년 11월 23일 마침내 신고필증을 받으며 합법화되었다.#
2000년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기도 했다. # 민주노총 성명
2002년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외연이 크게 불어났다.
3.3.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편집]
2013년 12월 22일, 경찰공무원이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숨어있다고 보고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발표한 뒤 10시 5분에 진입했다. 오전 11시에 경찰이 1층 현관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오후 늦게 경향신문사 옥상까지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66개 중대 4,000여 명의 경찰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시민 몇 백 명이 충돌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100여 명이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일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에 손해를 변상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자사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과 영장 집행전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
그 와중에 경향신문 사옥에서 커피믹스 박스 하나가 도난 당하고 투입된 의경 소행인 것이 들키면서 투입되어서 커피믹스 하나 체포했다는 비아냥을 듣고 전경을 까는 패러디 짤방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 의경들에게 "에라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커피믹스를 조공하는 굴욕을 선사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
12월 25일, 부위원장 및 수색명단에 있던 몇몇 노조원들이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6일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27일 사무처장은 민주당사로 피신하는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피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조 지도부의 기민한 움직임에 세 번이나 당하면서 당황하고 있다. #
3.4. 한상균 위원장 체제[편집]
2014년 11월, 첫 임원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치루기로 했다. # 이후 2014년 12월 26일 개표결과, 1차에서 더 낮은 득표수를 얻었던 2번 한상균 후보가 조합원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간선제 시절에는 간부층에서 조직력이 좋은 국민파가 위원장을 독점했으나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현장파 후보가 당선되었다.[21]
2015년 4월 24일, 4대 목표를 내걸며 총파업을 궐기하였다. 총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총파업 지지선언이 이어졌다.△‘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2015년 4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추산 69만 조합원 중 269,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였고, 전국적으로 70,000명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정부 및 경제계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엄정 대처를 못박았으며,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을 거쳐 6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의 일방통행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노총의 연대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3.5. 김명환 위원장 체제[편집]
2017년, 9기 지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를 선출하기 위한 2번째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다.[22] 결국 국민파의 김명환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추월하여 대한민국 제1 노총이 되었다.[23]
3.6. 양경수 위원장 체제[편집]
2020년 12월 24일, 경기동부연합 출신 강경파인 양경수 후보가 신임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득표율은 55%가 넘는다. # 양경수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했다.
2021년 4월, 지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기 노조에 2년간 45억 6,500만원이 지원됐음이 보도되었다.#
2021년 7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집회가 통제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동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경찰 수사 끝에 양경수 위원장이 9월 2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2021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시위를 불허하고 우려를 표했으나, 지도부 측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과 충돌할 예정이라 밝혔다.# 같은 달 11월 25일, 7.3 불법집회 사건 1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021년 12월 30일 제1 노총 자리를 다시 한국노총에게 내줬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으로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조합원들까지 동요하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일부 지회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별노조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4. 한국노총과의 관계[편집]
한국노총과는 라이벌 관계지만, 중요한 시국사건, 특히 정부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에는 공조를 하기도 한다. 보통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몽상가로 보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봐서 사이가 나쁘다. 그러나 노동조합이라는 공통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유대감은 있기에 공조와 와해를 반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 후반 혼란한 해방정국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결성하여 움직였고, 1947년 9월의 총파업을 경험한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시각에 의거, 대한노총을 만들게 된다.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협회의 직접적인 산하 조직이었고 대한노총의 형성에는 이승만과 김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비록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일부 좌파 노동 운동가들이 한국노총에 침투한 적이 있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노총 지도부의 허락 없이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이런 식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 현재 우익으로 전향한 한국 논단의 편집장 김정강이다. 그는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기간 내내 마르크스주의자였고, 서울대 재학 시절 집행부로서 인민모와 인민복을 입고 신입생에게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자체가 어용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몰아내거나 어용노조의 구조를 재편하였다. 게다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제2노총이 들어서려고 해도, 정부에서는 한국엔 이미 전국적인 노동 조합이 있는데 왜 만드냐는 대답만 돌아오는 바람에, 민주노조 건설 자체가 80~90년대 노동 운동권의 빅 이슈이자 아젠다였다.
하지만,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에 항의하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고, 2015년도 임금피크제와 2016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항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연합하고 양측 위원장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7년에 들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10월 24일 노동계와 대화를 위해 마련한 만찬 자리에도 불참했다.
2018년 5월 30일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를 두고 반발하며 연대 및 뜻을 같이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앙숙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대관계 및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9일에는 경기도청사 신축 현장을 두고 양대노총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크게 충돌하였다.링크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하기로 한 노사간 단체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한국노총 조합원이 고용되었기 때문인데, 특히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에 직접고용된 비노조원인 것처럼 들어왔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측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분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건설현장 분쟁의 당사자인 건산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당하면서, 양대노총은 다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일찌감치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이어 2023년 5월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24] 함에 따라 8년만에 양대노총 공조투쟁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자세한 내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내부 구조[편집]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등의 연맹체이다. 현재는 16개 산별ㆍ연맹노조가 가맹되어 있고, 16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있다. 산하노조 중에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전공노가 가장 큰 세력이며 금속 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 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철도노조[25] 가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대표 권영길을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인물이 당권을 쥐고 있었는데다, 이들이 이끌었던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13%를 기록하고 두자리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등 2000년대 초반의 민주노총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상층의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와의 대립과 내부 정파의 갈등으로 인해 제 3노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폐해가 많았다. 현재 최대파가 NL인 국민파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물론 NL만 있는 건 아니다. PD가 멸종되었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건과 민주노총을 혼동한 것인 듯. PD 계열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중앙파가 여전히 최소한의 세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급진파인 현장파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문제는 기아 뇌물 사태, 강간 미수 사건 등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들 대부분 국민파에서 터뜨렸다. 특히 위의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앙파와 현장파는 제대로 빡쳐서 보통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자제하는 금기를 깨버리고 아예 국민파를 대놓고 깠을 정도였다.
6.1. 역대 지도부[편집]
- 1기 1대 (1995. 11 ~ 1997. 02)
- 3기 4대(1) (2001. 01 ~ 2002. 08)
- 4기 5대 (2004. 04 ~ 2006. 02)
- 위원장: 이수호 → 전재환(비대위원장, 2005. 10 ~ 2006. 02) → 남궁현(비대위원장, 2006. 02 ~ 2006. 02)
- 수석부위원장: 강승규
- 부위원장: 오길성, 신승철, 김지예, 이혜선
- 사무총장: 이석행
- 4기 6대 (2006. 02. ~ 2007. 02.)
- 위원장: 조준호
- 수석부위원장: 윤영규
- 부위원장: 김지희, 진영옥, 이태영, 허영구, 최은민
- 사무총장: 김태일
- 5기 7대 (2007. 01. ~ 2009. 02.)
- 위원장: 이석행 → 임성규(비대위원장, 2009. 02 ~ 2009. 03)
-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 부위원장: 허영구, 주봉희, 전병덕, 박정곤, 김지희, 김은주
- 사무총장: 이용식
- 5기 8대 (2009. 04. ~ 2010. 01.)
- 위원장: 임성규
- 수석부위원장: 정의헌
- 부위원장: 배강욱, 반명자, 김경자
- 사무총장: 신승철
- 6기 9대 (2010. 01. ~ 2012. 11.)
- 위원장: 김영훈 → 백석근(비대위원장, 2012. 11 ~ 2013. 03)
- 수석부위원장: 정의헌
- 부위원장: 정희성. 정혜경, 노우정, 양성윤, 정용건
- 사무총장: 강승철
- 7기 10대 (2013. 07. ~ 2014. 12.)
- 위원장: 신승철
- 수석부위원장: 양성윤
- 부위원장: 주봉희, 이상진, 김경자
- 사무총장: 유기수
- 8기 11대 (2014. 12. ~ 2017. 12.)
- 위원장: 한상균 → 최종진(직무대행, 2015. 12. ~)
- 수석부위원장: 최종진
- 부위원장: 김종인, 김욱동, 김경자, 이상진, 정혜경
- 사무총장: 이영주
- 9기 12대 (2017. 12. ~ 2020. 07.)
- 위원장: 김명환
-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 부위원장: 정혜경, 이상진, 봉혜영, 엄미경, 양동규, 유재길, 윤택근
- 사무총장: 백석근
- 10기 13대 (2021. 01. ~ )
- 위원장: 양경수
- 수석부위원장 : 윤택근
- 부위원장: 김은형, 박희은, 한성규, 양동규, 이양수, 이태의
- 사무총장: 전종덕
6.2. 역대 지도부 선거[편집]
6.2.1. 직선2기(2017년)[편집]
6.2.2. 직선3기(2020년)[편집]
6.2.3. 직선4기(2023년)[편집]
중앙파와 온건 국민파가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NL 성향 강성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소속 양경수 현 위원장과 강성 현장파 박희은 현 부위원장의 2파전으로 진행되었다. 첫 연임 VS 첫 여성 구도로 많은 화제를 모은 반면, "누가 되더라도 강성"이라는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다.
개표 결과 양경수 후보조가 과반인 56.61%를 득표하며 결선 없이 최초의 민주노총 연임 위원장이 탄생했다.
6.3. 지부 및 가맹노조[편집]
- 수도권
- 대경권
- 부경권
- 충청권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 호남권
- 강원,제주권
민주노총제주본부
6.4. 선언/강령[편집]
선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주체인
우리는 일백여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잡은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자주, 민주, 통일, 연대의 원칙 아래 뜨거운 동지애로 굳게 뭉쳐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여,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 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 주택, 교육, 의료, 세제, 재정, 물가, 금융, 토지, 환경, 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6.5. 민주노총가[편집]
작사/작곡은 노동가요의 대부 김호철, 노래는 박준이 맡았다. 노동조합원이나 노조 활동가, 진보정당 당원, 운동권 대학생들은 집회 현장에서 자주 부르고 전의경 출신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