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가 (r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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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사상의 유사사례
3.2. 허드슨 베이 회사
3.3. 대일본제당
3.4. 국제 아프리카 협회
4. 비유적 의미
5. 실현 가능성
5.1. 현실적 한계
5.2. 현 시점의 상황에서
5.4. 우주진출 시기에선
6. 기타
7. 픽션 속의 기업국가 목록


1. 개요[편집]


企業國家 | Corporatocracy

가공의 국가 정치 체제 중 하나.


2. 상세[편집]


초거대기업의 발전형으로, 문자 그대로 국가가 하나의 매우 거대한 기업처럼 운영되거나 기업들이 국가를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기업의 사원이며, 정치 행위 역시 기업과 그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이뤄진다. 시민권은 기업 국가의 사원 자격과 동일하며, 따라서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국가 기업에서의 자신의 직책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종업원이기에 근대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각종 자유와 권리는 휴지조각이 된다. 자본주의전체주의와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자기 기업에 있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사원 복지 차원의 복지는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복지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엄한 가치로 헌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이론상 모든 국민은 복지혜택을 받도록 정해진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자립이 힘든 개인들에게 복지혜택이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기업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 기업의 직원으로서 존중받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않는 국민의 권리를 기업이 무능력한 부서를 통폐합하고 무능한 직원을 해고하듯이 제한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이나 산업재해 피해자 등은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될 확률이 높다. 기업의 상황이 안좋아지면 복지재원을 소모하는 노인 등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국가가 그렇겠지만, 국가 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엔 주식회사의 정의상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의 지분만큼이 참정권이 되기에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보통선거이고, 유권자 모두가 동일한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평등선거인데[1], 보유 주식이 없으면 당연히 참정권이 없는 것이니 보통선거의 원칙이 안 지켜진다. 그나마 주식 없이 모두에게 1표 이상을 준다고 해도, 주식 보유량(소유 자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가치가 달라지니 평등선거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의미로는 국가가 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국가 형태를 말하기도 한다. 즉 국민은 고객이 되고, 세금 대신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면 국방, 교통, 교육,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를 거대 기업 또는 기업군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국가보단 기업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리고 기업형 국가는 기업국가와는 확실히 다르다.

세부적인 모습은 국가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기업인 이상 이윤 창출이 국가의 지상 목표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픽션에서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 기업 자체는 민주적[2]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CEO들의 과두정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기업의 기본 전제 자체는 이윤 창출이기 때문이다.[3] 또한 '민주적인 기업국가' 자체가 정말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냐 자체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이야기다.#

기업국가는 총 두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기업 하나가 국가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주로 정부 조직들이 기업 산하에 있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주권, 치안권, 사법권, 외교권, 군사권등을 전부 가지고 있다. 두번째로는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기업형 국가[4]이며 기업들이 각각 치안, 군사, 행정등을 담당한다. 국토 전체를 기업들이 소유하고있으며 때론 중앙 정부로서 기능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사이버펑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이며, 급진적인 미래학자들은 조만간 현실에서 기업국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역사상의 유사사례[편집]




3.1. 영국 동인도 회사령 인도[편집]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기업의 형태를 한 사실상의 국가기관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이윤을 착취한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영국 동인도 회사무굴 제국 쪽으로부터는 봉토와 태수의 자격을 받아서 통치권과 조세권을 갖추고 신민을 직접 다스렸고, 영국 정부 쪽으로부터는 사법권과, 전쟁 선포를 할 수 있는 등의 외교권, 그리고 통화 주조권을 얻었다. 이는 역사상 나타난 것 중 가장 기업국가 형태에 가깝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책임지기 싫다는 이유로 동인도 회사가 다스리는 영토가 영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를 한동안 꺼려했기 때문에, "동인도 회사만이 통치권을 가진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강역(영국 동인도 회사령 인도)이 한동안 존재하게 되었다.


3.2. 허드슨 베이 회사[편집]


동인도 회사처럼 이렇게 근세, 근대 시대에 기업국가를 경영했던 회사들 중에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대기업으로서 계속 존속해오고 있는 회사도 하나 있는데 바로 북미의 유통기업 허드슨 베이 회사(Hudson bay's company)로 1670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되어 지금 현재도 캐나다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350년에 달하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이다.[5] 허드슨 베이 회사는 현재의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전체와 앨버타 주, 누나부트 준주, 미네소타 주, 노스다코타 주의 일부에 해당하는 루퍼트랜드(Rupert's Land)라는 광대한 영토를 회사령으로 삼아 1670년부터 1870년까지 200년간 기업국가처럼 통치했다.350년 지속 기업 캐나다 HBC

비슷한 종류의 회사였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나 영국 동인도 회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각각 1799년, 1874년 파산하여 사라진 반면 허드슨 베이 회사는 19세기에 사업을 다각화하여 부동산과 유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살아남았고 지금은 캐나다 최대의 소매 유통기업이 되어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 색스 피프스 애비뉴도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고 있는 등 현재도 북미에서 상당히 규모있는 유통업체 중 하나이다. 현재 캐나다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캐나다의 영토로 편입되게 된 것이 바로 이 허드슨 베이 회사의 공인데 처음에는 모피 교역을 위한 회사로 설립되어 모피를 얻기 위해 캐나다 서부 내륙의 루퍼트랜드로 진출하여 많은 교역소들을 세우고 그 일대의 무역을 독점하여 루퍼트랜드를 회사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기업국가로 군림했다. 그러다 1869년에는 미국대영제국이 회사령인 루퍼트랜드를 서로 자신들이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에 허드슨 베이 회사가 회사령을 대영제국에게 파는 것을 선택하여 루퍼트랜드 일대는 영국령 캐나다의 영토로 편입되게 된다. 즉,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의 영역을 확정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회사인 셈이다.

루퍼트랜드를 회사령으로 통치하던 시절에는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화폐까지 발행하는 등 상당한 위세를 떨쳤고 영국군 근위대의 상징인 털모자도 이 회사의 인기 제품 중 하나였다. 허드슨 베이 회사가 루퍼트랜드를 회사령으로 통치하면서 남긴 사내 기록물은 캐나다 정부로 이관되어 캐나다 역사의 중요 사료로서 보존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록돼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허드슨 베이 회사는 회장의 공식 직함을 총독이라 부르고 있다.

2020년에는 캐나다 국립 조폐청에서 허드슨 베이 회사의 창사 35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한 기념 화폐로 10달러짜리 은화를 발행했다. 허드슨 베이 회사가 19세기 캐나다 서부를 실제 기업국가처럼 통치하면서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조폐청과 허드슨 베이 회사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해당 기념 은화는 1860년대 허드슨 베이 회사가 발행했던 실제 은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1/2 oz. Pure Silver Coin – 350th Anniversary of Hudson's Bay Company (2020)


3.3. 대일본제당[편집]


오키나와다이토 제도는 아예 기업들에 의하여 지배되었다. 1900년 개척 이래 타마오키 상회(玉置商会)가 지배했고, 1916년부터는 토요제당(東洋精糖), 1927년부터는 대일본제당(大日本製糖)이 섬들을 소유했다. 이 지역에서 기업들은 직접 우체국, 학교, 상점 등을 설치하였고, 다이토지마 지폐(大東島紙幣)라는 자체 화폐를 유통시켰다. 지역 사탕수수 노동자(일본인, 류큐인, 대만인, 한국인,아이누인)는 기업에 의해 착취당했으며, 허락없이 섬을 벗어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일본 제국이 행정력이 미치는 것은 파견되는 청원순사들 뿐이었는데, 이들마저도 급료는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기업의 통치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끝이 났다.[6]

조선을 수탈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대일본제당의 다이토 제도 통치처럼 기업국가같은 것은 아니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조선에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통치권은 전적으로 조선총독부가 행사했다.


3.4. 국제 아프리카 협회[편집]


벨기에의 2대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설립한 콩고 독립국 역시 오로지 그 나라의 설립자이자 주인인 레오폴드 2세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었고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은 레오폴드 2세가 고용한 종업원 내지 부속품 취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업국가의 한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레오폴드 2세 자체가 콩고 자유국을 기업이 아닌 일종의 개인 사유 식민지 쯤으로 생각했고, 대외적으로는 고통받는 콩고인들을 구하기 위해 세운 국가이며 장래에 벨기에 정부에 콩고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기에 공식석상에서도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시 하는 기업국가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3.5. 난방공화국[편집]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보르네오 섬에 세운 공화국

4. 비유적 의미[편집]



"기업은 더 이상 정부에 로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바로 정부이다."

- 미국의 정치 평론가 짐 하이타워

미국은 "주식회사 미국(USA Inc.)"이라는 별명이 있다. 대부분의 로비가 합법인 국가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두고 삼성그룹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삼성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컴덕들 사이에서는 과거 ActiveX로 인해 생긴 윈도우 친화적이었던 국내 인터넷 환경을 까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구매했다”라는 개드립이 돌아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국가”라는 멸칭이 생겼었다.

일본의 국민 경제를 회사조직에 빗댄 "일본 주식회사"라는 표현도 있다. 전후 일본의 급속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론으로, 일본경제는 정경관이 한 몸이 되어 양질의 제품을 수출하며 사회제도는 이 경제체제의 운용과 유지에 맞춰져 있고 교육제도는 고등교육을 받은 "일본주식회사"의 "사원"들을 만들어내는 데 맞춰져 있다. 즉 일본 경제는 기업처럼 이윤 추구를 위해 돌아가며, 국민들도 기업의 사원처럼 이에 맞춰 움직인다는 뜻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 사이버펑크의 기업국가 이미지가 여기서 많이 따온 것.

싱가포르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여 리콴유 일가가 지배하는 테마섹 홀딩스가 주요 산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7] 그래서 기업국가에 가깝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경제 문서 참조바람. 물론 아나코 캐피탈리즘 등에서 주장하는 기업국가하고는 거리가 멀다. 일단 쓸모없음에 훨씬 관대하다. 순수한 기업국가에서는 쓸모없는 인간은 죽음이 답이거나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당할 것이다. 돈으로 지배권에 도전할 수도 없다.

의외로 북한도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주제에 기득권과 수뇌부를 배불리고 국가 기반을 최우선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안 그래도 극도의 가난에 허덕이는 인민들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기업, 국가급 재벌조직같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족벌경영이라는 특정 가문의 가족 중심 기업을 구성하는 재벌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비논리적 개념을 앞세워 국가 자체를 한 가문의 소유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평가가 나올만하다. 주체사상 문서 참조.

현실에서 가장 기업국가에 가까워진 정권은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는 KGB 출신 인물이 절대권력을 쥐다보니 군부독재의 변형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 푸틴이 소련 붕괴기때 혼란을 이용해 러시아의 거대 석유재벌들인 올리가르히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고, 그 후예인 러시아 반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푸틴이 쥐고 고객인 서유럽,중유럽등에 천연가스 동결이라는 갑질을 시전해 에너지 예속화를 시도하여 에너지 수출대금을 쌓아놓는 등 사실상 푸틴 = 가스프롬 = 러시아 일체화된 국가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2021년 에너지 대란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곳이 가스프롬이니.

5. 실현 가능성[편집]


아직 현실에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말하기 어렵다. 그나마 위 문단에서 소개된 미국주식회사나 일본주식회사, 삼성공화국 같은 예시들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정경관이 한 기업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뜻의 비유적 의미라 실제 기업국가의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위 문단에서 언급된 국가들이 기업국가에 가깝다고는 해도 기업국가로 보지 않는 이유는, 콩고 자유국을 제외한 해당 국가들 모두 적자가 발생하는 공기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손해를 세금으로 메꿔가면서 유지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표인 기업국가에서 이런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기업국가는 말 그대로 기업 자체가 국가라는 뜻인데 미국도 한국도 정부 조직이 기업과 갈등을 빚는 일들이 흔해서 더더욱 기업국가의 사례로 볼 수 없다.[8]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부르주아 독재'라고 칭하는 등 기업국가로 취급한다.

5.1. 현실적 한계[편집]


기본적으로 기업의 제1목표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제1목표는 훨씬 더 복합적이기에 각계 각층의 수요와 의견을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가의 비효율성이란 바로 이 조율과정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에 가깝다. 그러니깐 정치 환경에선 (기업 경영진 입장에선) 아무리 가장 효율적인 선택 및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사소한 조율과정을 무시할 시, 그렇게 무시된 불안요소에선 모든 사람이 합리적 경제주체임을 가장하는 경제환경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선동&청탁&침략 등과 같은 엄청난 외부효과를 뿜어대기 때문이다.[9]

결국 아무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입지가 상승할지라도, 기업이란 이윤과 무관한 제3세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다. 그 결과 기업은 운영을 제외한 부분에선 정치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며, 설령 생긴다고 해도 결국은 기존의 국가체계를 대체 가능한 항국적인 기업 국가 대신 다시 수뇌부와 정부로 분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실에서 기업국가나 기업국가와 유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공의 기업국가들의 정치 체계는 대개 정밀하게 묘사되고 있지는 않으며, 기업이라는 이름을 빌린 단순한 독재정부나 과두정부에 가깝게 묘사된다. 일반적인 국가의 삼권분립에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일단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잘 묘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10] 대개 입법부행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 입법부의 경우에는 노비타와 구름의 왕국에서의 사례와 비슷하게 주주총회 혹은 그 비슷한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기업의 주주가 일반적인 국가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노릇을 하는 것으로, 기업은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며[11] 기업의 주주총회 혹은 그 비슷한 기관이 정당의 전당대회의 역할과 국가의 국회의 역할을 통합하여 대체하게 되는 형태이다. 행정부의 경우에는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그 통제 아래에 있는 기업 내 각 부서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묘사되는 경우가 많으며[12], 기업국가를 묘사할 때 보통 가장 자세한 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국가의 행정부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조직들만 묘사하고 나머지는 묘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흔하다. 한편 행정부 산하의 군대경찰민간군사기업으로 대체된다고 묘사되는 것이 보통이며,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군대와 경찰의 민영화는 기업국가를 다룰 때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클리셰로 정착하고 있다.


5.2. 현 시점의 상황에서[편집]


일단 21세기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짜보자면, 한 국가가 정말 망할 위기에 놓여있을 때 한 국가 수준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괴물급 대기업이 작정하고 그 국가의 정부를 인수하는 것이다.[13] 이렇게 형성된 기업국가는 일반적인 기업으로선 불가능한 수준의 지역적 영향력과 사원들로만 구성된 독자적 시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거나 규제할 집단 자체가 없는 고로 경영면에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고 기업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외부와 무관하게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내수시장을 운용하거나, 아니면 사원들의 보편복지 전체를 절감시켜 인건비가 0에 가까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국 대비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기업국가는 최대효율로 운영될 시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굉장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국가는 외부의 자원이나 인력을 수입한 뒤 엄청나게 저렴한 서비스와 상품을 국제무역시장에 내놓는 곳이다. 기업국가는 내부 구성원을 사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손해를 볼 요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쉽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경쟁우위를 가지려면 기업국가는 건국과 동시에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일반적인 국가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했을 인권 등을 무시하며 국민=사원들을 혹사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결국 기업국가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극소수의 주주와 그들을 따르는 회사원으로 구성된 중산층(이라 쓰고 개라고 읽는 이들) 및 기업국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빈민층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양극화는 기업국가로서의 상당수의 장점을 상쇄하게 된다. 완벽히 통제가능한 내수 시장은 결국 기업국가만 이득을 보는 착취구조로 악화되기 좋으며 결국은 빈민들이 엑소더스를 벌이거나 반란이 일어나는 등 어떻게든 국가의 잠재력 자체가 고갈되어 종국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개입. 기업국가의 구조상 발생하는 치명적인 윤리적 결점은 타국에게 언제든 내정간섭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치적 명분으로 승화하게 된다. 이는 기업국가에게 있어 가공할 약점인데, 기업국가는 기존 기업들이 그러하듯 외부효과=외부의 침략에 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현대 이후 국가와 국가간의 군사적 충돌은 총력전이나 그에 준하는 엄청난 출혈을 강요하는데, 기업국가 환경에선 항상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총력전 상태에 가깝게 돌리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국가는 비상사태시 선언할 수 있는 각종 조치가 기업국가에선 정상적 경영자로선 엄두도 못꿀 자폭행위로 돌변하게 된다.[14]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소수정예 군대(PMC)와 경찰(보안팀)은 어떻게든 구성한다면 동체급 이하의 세력을 압도할 수 있을 지도 모르나, 정작 같은 체급간의 외부세력간 전쟁이 벌어진다고 할 때 기업국가의 모든 장점은 그대로 약점으로 돌변한다. 양극화로 인해 빈민층들이 침략자들과 내통하거나, 빈약한 윤리의식으로 상류층이 동조하는 등의 각종 병크를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일 체급의 기업국가와 통상국가의의 군사적 충돌은 사실상 기업국가측의 완패로 이어질 엄청난 실질 전력격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한 기업이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경제적, 윤리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제기해 해당 국가가 경쟁우위를 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국가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무조건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데, 이를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과 자국민 결집력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런 외부견제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국가는 점차 비영리단체처럼 변화하다가 종국에는 평범한 정부로 환원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주변국이 군사력까지 동원해 기업국가의 영토를 빼앗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항상 국가가 담당해 주던 안보까지 기업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 침략에 의해 기업국가는 점차 군벌조직으로 변화하다가 종국엔 이윤대신 국가의 생존부터 우선시 하는 일반 국가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결국엔 기업이 한 국가의 주권을 얻더라도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가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버리기에, 기업은 이런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기업국가라는 비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국가는 창작물에 등장하는 가공의 정부체계로선 매력적으로 느껴짐에도 현실적으론 기존 국가와 대기업간의 정경유착으로만 발전할 뿐 아직 실존하지 않고 있다.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기간 동안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주체는 정부였고, 단어 그대로의 순수한 기업국가는 사례가 없다시피한것을 보면 기업국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자체가 희박함을 알 수 있다.


5.3.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편집]


많은 픽션에서는 전세계적 전쟁 결과 기업 국가 체계가 구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역사상의 전쟁은 대개 기업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황금만능주의에 가까운 평화시와는 달리 전쟁이 일어날 경우 사람들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활동이 아닌 생존이 되며 국가 또한 계엄령등의 상황이 발동시키기 때문. 그 결과 약탈이나 징발이 일상화되며 정상적인 시장 그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업 또한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해당 전쟁과 무관한 제 3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라면 예외가 되겠지만, 이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은 다른 국가가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기업국가가 되는 걸 자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세계적 전쟁 끝에 포스트 아포칼립스상황이 도래한 상황에서도 그 때까지 해당 기업이 인프라를 가지고 살아남아 있다면 기업국가가 탄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나 기존 질서에 대한 압력이 없기 때문. 문제는 세상이 반쯤 망한 상태에 사리사욕만을 추구하는 20세기 시절의 경직된 조직이 온갖 군벌이나 다른 생존자 집단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민중들이 강력하게 바라는것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주고 인본주의적 정책을 시행해줄 국가정부의 설립이지 모든걸 이윤으로 판단하는 기업국가의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기업국가라 하더라도 종국에는 결국 일반국가화할 가능성이 높다.


5.4. 우주진출 시기에선[편집]


물론 우주시대가 열린다면 다를 수도 있다. 기업이 국가보다 효율적[15]이기는 하기 때문에 국가들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혁명[16]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기업국가를 탄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우주라는 광활한 개척지는 강력한 기존 견제세력인 국가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에[17], 대항해시기의 동인도회사와 비슷한 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역이 커지기 시작하면 영국 동인도 회사가 결국 자신의 지배령의 지배권을 영국 정부에 반납하고 해체되었던 것과 같은 수순을 밟거나, 지배령의 국가체제(기업의 괴뢰정부 등)를 별도로 설립하여 회사 자체는 통치에서 손을 떼는 대신 경제적 특권만 쥐는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크다.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 사례에서 보듯 통치령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치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이익집단인 기업, 그리고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도 미국 최고 가문 출신인 코크 형제 등이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처럼 아나코 캐피탈리즘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으며 국가의 통치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서 장담은 할 수 없다. 과거 다른 국가들을 미개하게 여기게 된 자칭 문명국들이 미개국들의 통치력을 물렁물렁하고 열등하게 여긴 것처럼 현재의 통치 방식 자체를 미개하게 여기는 혁명 국가로 기업국가 역시 탄생할 수도 있다.

가령 중국 정부와 삼성 그룹의 투자를 보면 삼성그룹의 투자가 훨씬 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펀드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된 금액은 2년간 1500억 위안(약 26조 원)에 이른다. #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그룹은 중국 정부를 압도하는 3년간 180조를 투자하여 경쟁사에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우위를 갖춰내는 '초격차 전략'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기술적인 영향 부문만의 비교일 뿐이고 삼성은 국방이나 영토통치에 관한 행정비용 등 기타 모든 것을 한국 정부에 맡기고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으므로 가능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보호 영역을 떠나 아프리카 등 오지에 별도의 삼성 직할영토를 가지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해당 지역 현지인들이 삼성의 통치를 받기 원하지 않아 반정부 시위나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PMC를 고용하여 무력 진압을 하고 관세 등 행정 정책을 이용하여 단기간은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누리며 삼성 상품을 강매할 수도 있겠지만 불만이 터지다 못해 반군이 등장하고 내전 수준까지 치닫게 되면 이윤 창출이 최대 목적인 삼성 입장에서는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다. 그 조그마한 약소국 시장 하나 독점하고 점유하여 얻는 이득보다 전비와 대외관계로 인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적자투성이가 될 뿐이며 기업국가를 운영하기보다는 일체의 강압적/행정적 조치 없이 순전히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경쟁만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조용히 상품만 팔아먹는게 식민지 병합 및 직할령 통치를 통한 완전 시장 독점보다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유럽 각국이 식민지를 대거 독립시킨 데에는 이런 경제적 연유도 컸다. 삼성보다 훨씬 재정규모가 큰 선진국들의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 때문인지 기업국가는 사이버펑크 이외에도 스페이스 오페라와 같은 곳에서도 자주 모습을 보이며, 그 모습도 기존의 거대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는 경향이 크다.

6. 기타[편집]


영어로는 Corporate Republic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Corporate State라고 할 경우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Corporate State, 혹은 조합국가는 파시즘 치하의 이탈리아를 지칭하는 준 고유명사이다. 파시스트들이 경제이론으로 조합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18] 따라서 해당 문서에 기술된 기업국가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Corporate + Republic으로 묶어서 표기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게 좋다.


7. 픽션 속의 기업국가 목록[편집]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67 - 크로니코프[19]
  • 갓이터 시리즈 - 펜리르[20]
  • 겁스 무한세계 - 센트럼[21], 위그하위[22]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코스모 바빌로니아 제국: 마이처 로나가 이끄는 대기업 붓흐 콘체른과 붓흐 콘체른의 사병집단 크로스 본 뱅가드 그리고 로나 가문이 힘을 합쳐 탄생한 국가였다.
  • 나이트런 - 루인. 근데 이쪽은 괴수 때문에 몰락하고 루인 사(社)로서 명맥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 기업 국가 → 그냥 기업
  •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 - 포가튼 렐름에 존재하는 국가 테이. 지배층인 테이의 레드위저드는 기본적으로 마법을 연구하는 대학교이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등 기업의 성격도 강하다.[23]
  • 데이어스 엑스 - 페이지 산업 : 아직 국가를 이룬건 아니지만 하위 회사인 버서라이프에서 신종 전염병 그레이 데스의 유일한 백신 암브로시아를 생산, 사실상 미국을 비릇한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 게다가 사장이라는 인간은…
  • 데카당스 - 솔리드 퀘이크
  • 도라에몽 극장판 진구와 구름왕국 - 왕국 주식회사 : 노진구가 구름왕국을 만들었을 때, 진구는 "왕국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국가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진구는 주식회사처럼 주식을 구입한 수 만큼 투표권을 가지는 체계를 의도한 것으로 묘사된다.
  • 라스트오리진 - 3대기업으로 꼽히는 삼안산업, 블랙리버, 펙스 콘소시엄. 기업이 전 세계 정부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 이겼다.
  • 라쳇 & 클랭크: 공구전사 대박몰이 - 메가코프. 보곤 은하계의 모든 품목 독과점은 물론이고, 행성 한 두개를 생산공장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사설 군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보곤 은하계를 통치하는 기업국가라 봐도 무방.
  • 로보캅 시리즈 - OCP회사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민영화 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보그인 로보캅은 OCP사원은 공격할 수 없다는 숨겨진 조항 때문에 고전한 적도 있다.
  •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 둥지라는 한 지역구마다 "날개"라는 특이점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물론 여기는 최종지배자인 "머리"가 존재하기는 한다.
  • 메트로 유니버스 - 한자동맹(메트로 유니버스).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자신들의 영토와 군대를 보유하고 메트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연합 역들.
  • 모에캉 - 모에코 컴퍼니. 게임 제목 자체가 이 기업의 일본식 약어.
  • 미러스 엣지 카탈리스트 - '기업 연합'에 속하는 가문들이 '카스카디아'라는 이름의 국가를 지배하며, 카스트제가 존재한다.
  • 보더랜드 시리즈 - 등장 회사들. 작중 배경은 53세기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래인데, 이전에 존재하던 중앙정부가 몰락하면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성간 기업들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인류가 진출한 항성계는 기업들이 갈라먹고 있다. 이들의 경쟁을 막을 이들은 없으므로 당연히 서로 제품에 대한 마케팅 경쟁에서부터 사원이라기보단 피지배 고객(...)들을 온갖 괴상한 방법으로 쥐어짜내며 우주선과 온갖 장비들로 이뤄진 사설군대로 전쟁을 하는 것까지 그 모습이 다양하다. 작중에선 이런 짓을 적대적 합병(...)이라 부른다. 끝나면 우린 가족이 될 거라나.
  • 로맨티컬리 아포칼립틱 - GOOD 이사회. 이쪽은 막장 중의 상막장 케이스로, 서비스뿐 아니라 아예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음식, 잠, 꿈, 사랑)까지 영구 저작권 등록을 하고 사람들에게서 열심히 돈을 뜯어낸다(…). 그렇지만 세계가 멸망하면서 이 기업도 동반몰락한다.
  • 레바툰 - 치킨 프렌차이즈점들. 거대해진 치킨 브랜드들이 세계치킨대전을 일으키고, 으잉으잉 행성을 침공한다.
  • 사이버펑크 2077 - 아라사카. 자국 일본 정부를 집어삼켜 정규군과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른 어떤 단일 회사들보다 더 많은 재정적 힘을 휘두르고 협박, 강탈, 뇌물수수와 같은 전복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라사카는 북미 전역에서 보호 서비스 및 일제 상품 및 제품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또다른 초거대기업인 밀리테크가 아라사카의 확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덕분에. 북미 전역을 집어삼키려는 아라사카의 야망에 제동을 걸고 있다.
  • 섀도우런 - 10대 메가콥이 전세계를 지배한다. 이들은 화폐 발행권을 나눠가지고 자신들의 영토가 아예 독립적인 국가로 취급된다. 플레이어는 주로 이들의 하청업체(...)로부터 더러운 일감을 받아 처리하다가 명성이 알려지면 본사로부터 직접 더러운 일감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 서브노티카 - 주인공이 속한 알테라 주식회사. 게임 배경상 세력들은 "초월 정부" 라 불리며 모두 지구의 국가 기반 우주 진출 세력이나 우주에 인프라를 세우고 사업을 벌이는 기업국가이며,[24] 꼭 기업국가가 아니더라도 설정에서 묘사되는 것들이 대부분 비즈니스, 사업에 의한, 사업을 위한 활동들이 많이 나온다.
  • 설국열차 - 윌포드 인더스트리
  • 스타워즈 - 분리주의 연합 - 다만 분리주의 연합의 실세가 대기업 총수들이기는 하지만 중소 행성국가, 자유주의 운동가 등등 온갖 세력들이 짬뽕되어 있어 순수 기업국가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들의 최고 흑막은...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켈모리안 조합 - 골때리게도 모리아 광산조합과 켈라니스 해적 함대가 모여서 건국했으니 기업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야 하지만 매체에서 묘사된 바로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있다(...).협동조합주의
  • 스텔라리스 - 메가코프 DLC가 출시함에 따라 과두정 기업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선 어그로를 끌다가 "이념 강요" 전쟁을 쳐맞고 일반 국가로 강제 전향 당하기도 한다.[25]
  • 승리호 - UTS(UTopia above the Sky)
  • 시드 마이어의 알파 센타우리 - 모건 산업
  • 신디케이트 - 유로코프, 케이먼 글로벌, 아스파리, 울프 웨스턴 등 메이저하게 다뤄지는 기업들[26]
  • 신즈 오브 어 솔라 엠파이어 - TEC
  • 아머드 코어 시리즈 - 팍스 이코노미카 참조.
  •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 사실상 세계가 템플 기사단이 위장한 앱스테르고에 의해 지배받고 있기에 세계관 자체가 기업국가라고 할 수 있다.
  • 에이스 컴뱃 3 - 제너럴 리소스, 뉴컴 : 전쟁이 올림픽마냥 벌어지는 헬게이트 세계관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전쟁에서조차 함대하나를 통째로 말아먹으며 초현실적인 대량살상무기가 등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전쟁이 끝도없이 터지니 돈, 인력, 자원을 낭비하게 되었고 치안이나 행정같은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기업에 의지하게 되면서 국가 통폐합의 시대가 열리고 말았다. 다만 최신작인 7편의 상황을 보면 국가 통폐합은 유지아 대륙 한정으로 보인다.
  • 월-E - BnL사(Buy and Large)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고블린(워크래프트 시리즈)
  • 은하영웅전설 - 페잔 자치령: 구성원들은 기업가들로 구성되어있으나, 명목상으로는 제국의 속령이자, 실질적으로는 지구교의 통제를 받고있다.
  •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 - 플랜트
  •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초시공! 태풍을 부르는 나의 신부 - 카네아리 전기
  • 철권 시리즈 - 미시마 재벌
  • 창궁홍련대 - (주)진세이와 기업입국 이니그마 : 한 회사의 사업이 다른 회사를 위협한다는 이유 때문에 툭하면 회사간의 분쟁을 빙자한 전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핍박받고 있는지 아예 '중소기업해방전선'이란 이름의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린 세계가 무대이다.
  • 컨티넘 - 알렉 세들러가 세운 SADTECH를 중심으로 기업의회가 만들어진다.
  • 크라이시스에 나오는 크라이넷(CryNet). 정확히는 크라이넷의 자회사였던 C.E.L.L.에, 크라이시스 3 한정이다. 크라이시스 1에서는 언급이 없고 크라이시스 2에서는 미군보다 더 많은 군비를 쓰며 대규모 군사작전이 가능한 힘을 가지만 미국에 대항할만한 힘과 명분이 없어 한번 수틀리자 미 정부에게 바로 무장해제당하는 안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크라이시스 3 시점에선 각종 사업에 손을 뻗치고 전세계 에너지 산업을 독점해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진짜로 세계를 정복한다.
  • 클라우드 아틀라스 - 네아 소 코프로스, 손미-451의 오리즌의 시대적 배경인 2144년에 등장하는 배경 국가이다. 클라우드 아틀라스 위키의 설명에 따르면 나라 이름부터가 New East Asian Sphere Of CO-PROSperity, 즉 신 대동아공영권... 한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대부분을 지배하고 상비군 200만(!)[27]을 보유한 대국으로, 국내에서는 금권정치를 비판하지만 극단적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복제인간을 생산해 부려먹는 상태이다. 책 속 서술에서도 최고 지도부의 명칭이 주체라 서술되는 등 상당히 디스토피아적인 면이 강조되는 편이다.
  • 트래블러의 과거 역사 - 지루 시르카
  • 트로피코[28]
  • 파라다이스(베르나르 베르베르) 2권 - '상표전쟁'이라는 단편에서는 실존기업들이 국가들을 밀어내고 인류를 이끌어나간다(우주까지 진출한다). 삼성도 등장.
  • 파이널 판타지 7 - 신라 컴퍼니[29]
  • 플래닛사이드 2 - 신흥 연합국 - New Conglomerate. 직역하면 신 기업집단이 된다. 지구 테란 공화국 시절에 테런스 매더선의 주도로 신흥 기업집단(신흥 연합국)으로 발흥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아우락시스 이민함대에 이들 소속 용병대와 연구진 등등이 포함되어 출항했고, 이윽고 테란 공화국 충성파의 탄압에 반발해 자유사상가들과 용병들을 이끌고 아우락시스 테란 공화국에 반기를 든다. 하나의 초거대기업이 아닌 수많은 기업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졌으며, 기업 외에도 테란 공화국의 탄압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여있다.
  • 회사국가시대 - 가우스 그룹
  • Anno 2070 -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 Inc. Tycoon). 지구온난화 때문에 물바다가 된 지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양대 세력 중 하나로 등장한다. 그 적대 진영은 환경국가(…).
  • Earth 2150 - 루나 코퍼레이션 줄여서 LC. 본래 우주사업을 메인으로 하던 기업이었으나, 2048년 대규모 전쟁이전 달과 우주로 피난가려던 여러 부유층의 자금을 기반으로 달과 궤도기지에 정착지를 건설, 전쟁이후 기존 국가가 붕괴하면서 그대로 독립국가로 분리되었다. 달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대다수의 남성들이 희생되었으며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성들이 대신 구성원을 이루어야 했다. 그래서인지 게임중 등장하는 보병들과 전투 차량의 승무원들 역시 여성이다.
  • EVE 온라인 - 칼다리 연합. 이쪽은 아예 여러 기업들이 연합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업형 국가형식이다. 중앙 정부로서 기능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기업들이 국토 전체를 나눠 차지했다.[30]
  • Incorporated - SPIGA, INAZAGI를 비롯한 바이오테크 기업들[31]
  • MERCS - 기업해방군과 국제 기업 재판소를 제외한 진영 전체. 특이하게도 여기는 반기업세력인 기업해방군도 한 세력해서 이미 5개의 기업을 쌈싸먹었단 설정이다. 기업해방군의 주축이 기업들이 세계를 장악한 뒤 자기 멋대로 해고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 하지만 기업해방군은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분파가 있어서 일부 분파들은 부패하여 기업에게 고용되어 타 기업을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거나 용병으로서 고용되기도 한다.
  • Walking War Robots 세계관 - 대서양 군사 기업. 미국과 영국이 소속된 것으로 보인다.
  • Warframe - 코퍼스 진영. 이름(Corpus)부터가 회사, 조합을 의미하는 'Corp'에서 파생되었고, 사이버펑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답게 코퍼스 진영 자체도 사이버펑크적인 디자인이다.
  • X 시리즈 - 텔라디. 이윤 추구라는 목적 때문인지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인 대마초와 위스키가 합법이다. 덕분에 주조 공장·마약 공장 돌리는 게이머들은 대부분 텔라디 섹터에 짓는다. 고객으로 모든 종족이 다 와서 사간다는 게 함정.
  • 학전도시 애스터리스크 - 통합기업재체. 낙성우로 인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기업이 융합하여 새로이 탄생된 경제주체로 낙성우때문에 많은 수의 국가가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과 맞물려 현재는 웬만한 국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실세다.
  • TRPG 트래블러의 지루 시르카는 설정상 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발전을 정체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현재 상태에서 사회가 더 발전하면 급속도로 혼란해지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여러모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이다.[32] 기업 국가인 이유는, 지루 시르카의 설립 종족인 빌라니의 역사에서는 우주 개척을 재벌들이 도맡아서 했기 때문. 이들은 귀족들이 변해서 된 통제경제 하의 재벌이다. 그 쪽에선 지구 식의 시장경제를 사상죄로 본다. 오죽하면 자기랑 교역하던 외계 종족들이 기술을 혁신하고 자유무역을 하자 그걸 빌미로 우주통합전쟁을 일으켰을 정도.
  • 소설 오버로드에서 주인공 스즈키 사토루가 이세계로 전이되기 전의 세계는 21세기 말부터 심각해진 환경오염이 극에 달해 전세계는 검은 스모그에 뒤덮히고 태양을 보는 일조차 극히 드물게 되었다. 당연히 농경도 축산업도 불가능해지면서 덮쳐온 식량난으로 혼란이 일어나며 22세기 초에 국가 지도부는 붕괴, 그 틈에 대기업들이 손을 뻗어 나라를 실효 지배하는 시스템이 완성된 기업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점 덕분에 노동자들은 파업을 꿈꾸기도 힘들고 기업들과의 힘의 균형은 무너져서 하류층들은 사회적 안전망이나 최소한의 복지 하나 없이 굴려지고 있다.

[1] 그래서 보통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못하며, 평등선거가 이루어진다 해서 보통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가할 수 있어도, 자산, 지식, 종교 등의 기준으로 유권자 간 투표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되고, 후자의 경우는 유권자 간 투표권의 가치는 똑같은데, 정작 그 유권자의 지정이 차별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된다.[2]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성공한 형태의 기업은 주식회사들인데, 근본부터가 민주적 이론이 기초가 아니라 미래에 기업국가가 등장한다면 딱히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사실 초기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도 꽤 있었고, 굳이 따지면 지금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을 통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보다는 성공한 경우가 훨씬 적다.[3] 정통의 경영학에 있어서 기업의 주주의 이익추구는 심지어 그 기업의 생존보다도 더 중요한데, 주주에게 있어서는 기업이 망하든 말든 자신의 이익만 남기면 되기 때문이다.[4] 혹은 기업 연합 국가[5] 미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이 회사만큼 역사가 오래된 회사가 없다.[6] 여담으로 이 때 섬을 지배한 대일본제당은 종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다가 1996년에 메이지 제당과 합병해서 대일본 메이지 제당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현재는 미쓰비시 상사의 자회사가 되면서 미쓰비시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7] 장하준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공기업의 효율이 낮지 않다는 사례로 싱가포르의 국영 항공사인 싱가포르 항공을 들고 있는데, 싱가포르 항공을 일반적인 공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8] 당장 그 엄청난 마이크로소프트빌 게이츠만 해도 미 법무부의 윈도우 독과점 제재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미국이 사회주의적 색채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기업과 사업가에게 매우 관대한 정글자본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그가 분명하다.[9] 정부실패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도 만능이 아니지만 세계경제대공황,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상징되는 시장실패를 보면 알 수 있듯 시장 또한 만능이 아니다.[10] 검찰민영화를 통해 변호사들처럼 로펌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묘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며, 법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도 민영화되어 기업의 형태로 재편된다는 설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11] 기업국가가 단일 기업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형태라면 사실상 일당제가 되고, 반대로 기업국가가 여러 기업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형태라면 다당제에 가깝게 된다.[12] 상기한 대로 기업이 정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기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집권여당이 입법부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중추를 구성하는 것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13] 물론 이것도 현실성은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 쿠데타가 먼저 일어나지 타 기업에 넘어가진 않는다. 물론 PMC와 같은 사설용역 군인들을 대기업이 잔뜩 고용해서 기업 주도의 쿠데타를 실시하거나 쿠데타를 하려는 주체를 매수하는 방법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쯤 되면 사실상 내전 사주에 가까우며 전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려는 기업은 극히 드물겠지만. 그리고 어지간히 이해관계가 없는 약소국가가 아닌 이상 일개 다국적 기업 따위가 이런 짓거리 함부러 했다가는 타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먹을 수 있고(미국의 화웨이 퇴출령처럼) 그 전에 외교분쟁이 생기는 것을 꺼려하는 국가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삼성은 물론 구글과 애플, MS 역시 직접적인 공권력과 사법권력을 휘두르며 정규군 수준의 무장능력이 있는 국가정부에 비해서는 힘이 후달리기 때문이다. 애초에 수익성이 똥망이니 시도하지도 않겠지만 만약 삼성이 아프리카 어느 빈민국가에 PMC를 고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쿠데타 세력을 매수하려고 하고 여기까지는 성공했다 쳐도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이 압력을 넣거나 더 나아가 일부 일대일로로 중국과 관계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주로 중국이 삼성제 상품을 판매금지/수입금지 시키는 등 제재를 받을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이쯤 되면 아무리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라 한들 인접국과의 외교 관계가 매우 껄끄러워진 한국 정부에서도 법률적, 절차적 규제를 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장에서 삼성 시총이 30%를 넘는다 한들 삼성 하나만을 위해 다른 수많은 기업들이 전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받고 고사하게 내비두면 결국 경제의 70%가 죽어버리고 이는 삼성에게도, 한국에게도 안 좋으므로 이 지경까지 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 그룹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애초에 그 전에 삼성 혼자서만 식민지 먹고 꿀빨고 똥은 나머지가 다 치우냐며 다른 대기업 그룹들이 한국 정부에 로비를 하여 저지할 가능성도 높다.[14] 단적인 예로 징병제는 기업국가에선 구성원 전반에 대해 열정 페이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방적 희생과 맹목적 신뢰를 감내해야 한다. 까놓고 말해서 경영자가 모든 무급 인턴들을 향해 "회사가 인수합병 위기에 처했으니- 퇴직금 한 푼도 못주겠지만, 우리 기업을 위해 나가 죽어라"라고 외치는 꼴인 셈. 당연히 현실에서 이 따위 망언을 하면 인턴은 인권위원회를 통해 고소미를 준비할 것이다. 그 전에 사표 쓰고 이직, 재취업 또는 기업국가라면 난민신청 등을 통한 망명을 떠나겠지[15] 이론에 따라서는 완벽한 기업국가를 완성할 경우 기존 국가들에 비해 20년 ~ 40년 정도의 시간 격차에 따라 수십 배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대한민국이 가진 것만으로도 미국조차 능가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현대 국가들은 덩치가 작더라도 고대나 중세 등 과거 체제의 더 큰 국가에 비하여 과학기술력, 경제력 등의 물량으로도 능가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지금도 결과로만 봐서는 일반적으로 민영기업들이 대체로 국영기업들보다 훨씬 효율적인 편이며 심지어 중국처럼 본격적으로 국영기업에 과학기술과 자원, 인력 등을 밀어주는 국가에서조차 민영기업들의 효율성이 국영기업들을 압도한다. 당연히 기업 형태라도 취하고 있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정부 기준으로는 더 차이가 나기도 한다.[16] 과거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세계에 미치는 그 역사적 충격이 엄청날 수 있다. 이게 농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최근 역사에서도 대한민국이 GDP로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강대국인 중국과 비슷했던 적이 있었으며 북한과의 차이를 보면 시스템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차이도 무시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유능한 자들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체제를 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현재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학문이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며 그래서 미래가 딱히 디스토피아는 아니겠지만 유토피아도 아닐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17] 미국도 기존 국가들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아메리카 대륙에서 탄생했다.[18] 조합주의를 영어로 Corporatism, 이탈리아어로는 Corporativismo라고 한다.[19] 기후변화로 천연공기가 인류에게 'The Sickness'라는 치명적 병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절멸 직전까지 가고, 모든 국가, 모든 정부가 무너지면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가 된다. 호주의 한 도시에서 크로니코프라는 이 회사만이 인류에게 무해한 합성 공기를 완성하여, 이를 석유처럼 국유화하여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따라 크로니코프가 사실상의 기업국가 역할을 한다.[20] 갓이터 시리즈의 세계관은 아라가미의 발호로 인한 전지구적으로 생태계는 물론 국가·경제 체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고, 실질적으로 국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펜리르 하나뿐인 상태다.[21] 대놓고 기업국가를 표방하는 건 아니지만 효율성을 인권보다 중시하며 정치 체제도 기업국가와 유사하게 운영된다.[22] 해왕성 궤도상의 기업국이자 독립 칼리프국으로 세계대전으로 혼란에 빠진 지구와의 통신을 끊고 독립을 선언, 외계인을 찾기 위한 스타게이트를 건설하고 있다.[23] 사실 테이 말고도 던전 앤 드래곤 쪽 설정에는 마법사들의 단체가 곧 국가의 정부 자체인 경우가 꽤 많다. 이런 경우는 마법사들의 집단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Magocracy라고 따로 호칭하기도 한다.[24] '연방' 으로 불리는 UN이나 미국의 역할을 하는것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언급되긴한다. 법원에서 알테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나 뭐라나. (알테라 주식회사가 국가 정부와 비슷한 척만 하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기업 변호사들은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으며, 이들이 민주 정부가 제공하는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투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아직 연방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5] 이념 강요 자체는 기업국가 이전부터 있어왔고, 유물론(게임 내에선 Materialist라 쓰고 물질주의로 번역) 같은 윤리관을 강요하는 전쟁 명분이나, 기업국가가 일반 국가에게 이걸로 쳐맞고 항복하면 일반 국가로 강제 개조 당하는 수가 있다.[26] 언급만 되는 밑에 붙어사는 작은 기업들도 있긴 있다.[27] 현재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총 규모가 이 정도이다. 더군다나 백년도 더 된 미래의 기술력을 생각하면...[28] 트로피코의 주인공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독재자일 뿐 딱히 주인공의 소속이나 주인공 자신이 기업은 아니다.[29] 일개 기업이 사실상의 세계정부 레벨까지 올라갔던 케이스.[30] 하필이면 모티프가 일본 기업이다. 이는 거품경제로 인해 급성장하며 서구권이 위협을 느낄정도로 일본이 비약하자, SF에서 일본을 미래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국가로 모티브 잡고 많은 작품들을 출품했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왜 부각되었냐 하면, 2차 대전의 악몽을 아직 잊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을 군사력 대신 경제적으로 침탈할 것이며,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이 팽배해서였던 것 같다.[31] Incorporated의 세계에선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환경재해로 전지구적인 난민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 와중에 사실상 거의 모든 실권을 상실한 미국 정부가 법인에게 주권을 부여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29조를 비준시키면서 식량생산에 큰 영향력을 가진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사원은 직급에 따라 안전한 그린 존 내부에 거처를 지급받고 각종 특혜를 누리지만, 비고용 상태거나 해고당했다면 레드 존으로 추방된다. 특히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NDA(비밀유지계약)의 집행으로 모든 기억을 상실한 채로 추방당한다.[32]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자동화·무인화가 문화 지체기술적 실업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에서도 존재하긴 하지만, 지나친 발전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발전 자체를 정체시켜야 한다는 지루 시르카와 같은 논리는 그다지 널리는 수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네오 러다이트 운동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