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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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상 또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은 2017-18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고안되었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 계획이다. 당시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담당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9개의 다리(9-Bridge) 전략을 통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모델 추진'이라는 이름으로 철도, 항만, 농수산물, 에너지 등에서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잇는 장거리 가스관을 설치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직접 공수하는 사업은 해당 계획의 핵심이었다.

해당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은 북한을 참여시켜 남북과 러시아의 3각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해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 해법" 이라며,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또한 이를 위해 "남북 협력이 당장 어렵더라도 한-러 협력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한러 서비스투자부문 자유무역협정(FTA),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추진되었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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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재인 정부 이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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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경유하거나 동해를 통해 안정적인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공급망을 설치하자는 구상 자체는 참여정부에서부터 거론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2004년 9월 방러 당시 제안된 바 있다. 해당 제안은 2006년 북한이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좌초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초기만 해도 대강적인 내용은 지속해서 회자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2011년 연평도 포격전, 이어진 김정일의 사망으로 완전히 논의가 중지되었다. 2014년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스 공급망 신설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안보여건과 대북사업의 정치, 경제적 리스크를 따져볼 때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2. 문재인 정부 당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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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신북방정책이 주요 외교 방침으로 결정되었으며, 2017년 9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과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여 이를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가스관 사업 논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독일은 메르켈 총리 주도로 자국 내 원전을 줄이고 러시아 가스관을 끌어오는 정잭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똑같이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

2.3.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 경색과 표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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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가 다시 멀어진데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정세 불안과 더불어 러시아의 대EU 천연가스 동결을 통한 에너지 무기화를 실제로 보게 되면서 차후 추진은 사실상 불투명해지게 되었다. ('남북러 가스관' 文탈원전 꿈…위험한 안보거래 "지금 獨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