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긍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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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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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서술한 문서.

2. 정치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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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29 선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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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보여줬다. 이에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평화적인 정부이양,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김대중의 사면 복권, 국민 대통합, 국민 개개인의 인권 신장, 프레스 카드 제도 폐지 및 언론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노태우는 자신의 선언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모든 공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이 선언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했다. 이어 전두환도 특별 담화를 통해 6.29 선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선언은 정부의 공식 선언이 되었다. 그와 함께 4.13 호헌조치는 철폐되었다.

6.29 선언이 발표되자 6월 항쟁은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리고 6.29 선언에 따른 헌법 개정 작업이 착수 되었고,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이 확정, 6월 항쟁과 6.29 선언으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일단락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되었고, 13대 대선 당선자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즉, 6.29 선언 이후로 대한민국은 비로소 헌법에 명기한 자유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다.

물론 이를 온전히 집권자이던 노태우의 구상이라 보긴 어렵고, 6월 항쟁을 위시한 자유화 요구에 집권 세력이 더 이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안정적인 퇴진을 선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요구를 비롯한 여러 완화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급진적인 변화의 혼란 없이 안정적인 민주화를 일구어낸 점은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나 민간에서나 높이 평가받는 편이다.

2.2. 여소야대 국면의 통합 행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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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으로 군사정권이 '다소' 종식되었다. 노태우는 자신이 전두환과 달리 체육관 선거가 아닌 국민 직선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덕분에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가는 길에 있는 과도기의 대통령으로서, 비록 노태우가 군사 정권과의 연관성이 짙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덕분에 민주화가 급격히 역행하는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군부 내에 김대중과 김영삼에 대한 거부 세력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87년 민주화 직후 곧바로 문민정권이 들어섰다면 태국처럼 기껏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다시 반란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지도 모를 일이다. 당장 같은 군부 출신이던 노태우조차도 5공 청문회 등으로 전두환 정부 청산 작업을 하자 전두환이 "나한테 싸대기 맞는다" 운운하던 시절이었다. 무려 현직 대통령에게 말이다. 후임인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역시 노태우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문민 정치인에 대한 군부의 거부감이 희석되었기에 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88년에 이뤄진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되는 정치적 위기가 있었지만, 3당 합당 이후 여당 민주자유당 소속 정치인이 된 김영삼 뿐 아니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까지 여야 영수회담에 참여시키고 의견을 경청하였다. 덕분에 노태우 정부는 이전과는 달리 온건-통합 행보를 펼치는 정부라는 대중적인 인식을 확보하고, 군부 독재와의 연관성이나 3당 합당을 두고 반발하는 반대파들을 포용할 정치적 자산을 얻을 수 있었다. 심지어 오늘날 정의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정당 민중당과도 영수회담[1]을 했다. 심지어 당시 민중당은 원내에 진입하지조차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 김영삼과 김대중은 노태우의 협치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부분적으로 민주화 이후 정국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감정적인 적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2].

유명한 별명은 '물태우'인데, 원래는 재임 시기에 물난리가 많이 일어나 생긴 별명이지만, 이 표현은 곧 노태우의 우유부단한 리더십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노조, 운동권의 시위가 봇물 터지듯이 이어졌는데, 분신 자살 시위, 쇠파이프 시위 등 과격 시위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태우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고 상당히 소극적이고 온건한 대처를 했으며, 노동 운동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여 노동임금을 대폭 인상해나가도록 해갔다. 과거 군부 정권에서 수십 년간 지내온 국민들에게 노태우의 행보는 그야말로 우유부단하게 느껴졌던 것이었다. 이는 여소야대의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노태우 본인 스스로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읽고 이를 거스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본인은 물태우라는 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그의 가치관의 단면이 드러난다. "사람들이 나를 물태우로 부르고 있는 것을 잘 안다. 그것은 매우 좋은 별명이며, 나는 물 같은 지도자로 보이는 게 좋다." 노태우는 소크라테스의 지도자론을 인용하면서 "물과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물태우라고 부르는 것은 약하다는 뜻인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 대통령 심중에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1989년 6월 9일 기사

또한 노태우는 민주자유당 내의 권력 구조가 김영삼으로 넘어갈 시점에 측근을 동원해 김영삼을 축출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무난하게 권력을 이양했다. 사실 이건 민정계에서 김영삼에 맞설만한 강력한 후계자가 없었던 탓도 컸다. 그러나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당내 의석 수에서도 민정계가 민주계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민정계에 그럴 듯한 대권 주자가 있었다면, 혹은 한 술 더 떠서 노태우가 김영삼만은 막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보수표의 분열로 김영삼의 대권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파나 중도좌파 쪽에서는 노태우가 어찌 됐든 군부 핵심 인물 중 하나였고, 광주민주화운동이나 하나회 관련된 일이 많다 보니 인해 좋게 평가하지는 않으나, 이들조차도 '대통령 임기 동안의 행보' 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본다. 적어도 민주공화정이 시작된 상황에서 그걸 뒤집지는 않았고, 집권 후에도 막후 실세로서 군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두환을 백담사로 내쫓는 등 공사 관리도 철저했으며 상당 부분의 선을 지켰다. 군부 출신이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뽑힌 대통령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본인도 평생동안 이를 자랑스러워했다.

2.3. 용인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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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마다 인사 문제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데 반해, 노태우 정부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대통령 본인과 정권의 구성원들이 군부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맥이나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했던 점은 특기할 만 하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를 예로 들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인 강영훈은 분단 45년 만에 최초로 남북 총리 회담을 성사시켰고, 3차례에 걸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때문에 ‘총리의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 총리로 평가 받기도 했다[3].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는 한국의 케인즈 학파의 일원으로서 많은 학문적 업적과 제자를 남긴 조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고, 이후에도 한국은행 총재로 기용했다[4].

한편 국방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된 김종휘 수석의 경우, 노태우에게 최초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태우 정부 5년 임기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북방 외교 및 남북 대화를 주도하였다. 이외에도 훗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김중권 정무수석이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남북회담 관련 일을 했던 임동원이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노태우의 인사가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던 김대중에게조차 받아들여졌을 정도로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승, 문희갑, 김종인, 이진설은 모두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다. 1980년대 중반 고도 경제성장 및 세계적인 거품 경제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 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었다. 노태우는 당선되자마자 금융을 전공하고 한국은행과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었던 박승을 경제수석으로 임명했다. 노태우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지시했고, 박승은 일산에 신도시 부지를 선정하고[5],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기용되어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였다. 문희갑 역시 분당 건설을 주도하였고 토지공개념 3개 법안을 도입하였다. 훗날 초대 민선 대구광역시장을 지낸 문희갑은 정치권, 보수단체로부터 ‘빨갱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때마다 “6공의 운명을 걸고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실현하겠다”며 밀어붙였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반대가 거세어 실패하고 말았다.

문희갑의 뒤를 이은 사람이 김종인이었다. 김종인은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의 손자로, 등용 이전에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여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기용되었다가 경제수석이 되었는데,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119조 2항, 일명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한 주인공이다. 김종인은 재벌을 견제했고, 이 때문에 전경련에게서 가장 껄끄러운 인사로 꼽혔다. 또한 북방 외교에도 관여하여, 적성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제2세계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경제 협력 및 통상 협상에 관여하였다.

이외에도 현홍주 주미대사는 북방 외교와 남북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게 조정하고 미국과 소통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미국 역시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와 남북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고, 고립된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를 요구할 때도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대화하라고 나올 만큼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청와대 공보수석으로 기용된 김학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석학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노태우에게 권위주의 청산,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성철,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의전수석 등은 조용한 보좌로 노태우 정부의 숨은 공신으로 꼽혔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서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노태우 정부 시절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노태우는 이러한 참모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또 대통령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참모들이 회의를 통해서 국정 현안들을 결정하게 했다고 한다. 때문에 상술된 바처럼 물태우, 유약한 리더십, 소극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적절한 리더십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2.4. 국정감사 제도 부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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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 감시하는 공개 청문회인 국정감사 제도를 부활시켰다.

2.5. 정치인에 대한 풍자, 표현의 자유 보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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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정치인 및 정치에 대한 풍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대통령을 보고 "물태우"라 부르며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풍자할 수 있었던것도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었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하게 느껴지는것이지만 권위주의의 시대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2.6. 5공화국과 차별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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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의 대통령 전두환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을 만들어서, 퇴임 후에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만일 노태우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면 중국의 장쩌민 → 후진타오 집권 초반부나,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과 같은 사실상 전두환의 2기 집권도 가능했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블라디미르 푸틴의 캐슬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을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태우는 자신이 그래도 국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되었다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있었기에 전두환의 바지사장으로 전락하지는 않았고, 당선 이후부터 제5공화국과 거리두기에 들어갔다. 물론 제5공화국 청문회는 졸속에 가까운 처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전두환은 백담사에 2년간 칩거했고, 영향력을 줄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전두환의 영향력이 크게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차기 대통령의 군부 숙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3.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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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료보험제도 확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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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법은 1963년 박정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 1968년 장기려 박사가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넓히면서 어느 정도 보완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한 경제적 수준에 맞추려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이를 확대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확장시켰다. 특히 집권 여당이 민간 보험 회사들의 입김이 커지기 전에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야권에서는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는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좌파의 정치적 지향점과 일치하니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여권 역시 자당에서 주도하여 추진한 정책인데다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는 상황에서 굳이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덕분에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공공영역에서 비용을 분담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었다.[6]

3.2. 사회간접자본 건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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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도(KTX)를 건설을 1992년에 시작하였다. 1989년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2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차량 및 제반 시스템은 국제 입찰 끝에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2년 6월 30일, 경부 고속 철도 최초 계획이 발의 되었다.

아울러 서해안고속도로와 새만금 건설사업을 시작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3.3. 범죄와의 전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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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 사범, 조폭 수가 줄어들었다. 밀수품 거래와 범죄가 많았던 연안 인근 항만 도시들의 치안도 개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다만, 후술할 청명계획이 들통나 들끓는 여론을 타개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냐는 목소리도 있었고, 경찰이 혹사 당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적에만 집중하여 범죄자들을 잡아 들여서 크게 선전한 뒤 나중에 재판에서 죄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로 방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조직폭력배와 인신매매 조직 만큼은 확실하게 때려잡아서 야쿠자나 한구레 같은 범죄 조직들이 날뛰었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이나 브라질이나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에서 각종 갱단들이 우글거리는 것과는 대조되게 대한민국에서는 갱단이 발을 붙이기 어려운 여건을 조성했으며, 노약자도 안심하고 길거리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역시 노태우 정부의 확실한 치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세력들도 이것만큼은 잘했다고 인정을 할 정도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4. 외교·국방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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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북방 외교 정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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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중국과 소련 측은 북한의 주장인 '한반도에 코리아는 우리밖에 없다! 남쪽은 괴뢰국이다.'를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한국과의 수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당시 정부는 중국, 소련과 시대적 흐름(탈냉전)에 맞춰 자주, 진취적으로 외교를 펼쳐 재임 기간 동안 남한과 미수교 상태에 있었던 공산권 국가였던 소련, 중국, 몽골, 베트남,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비롯해 남한과의 수교를 꺼린 채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던 알제리, 말리, 앙골라, 부룬디, 잠비아,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과 국교관계를 수립하여 북한에 대한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이 과거 적대관계였던 공산국들과 친교를 맺고 북한의 우방국들을 자신의 우방국으로 만들자, 이 때문에 북한은 엄청난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궁지에 몰리게 된다. 사할린 동포들의 모국 방문도 이 무렵에 이루어진다.

북한과의 관계도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유엔 동시 가입 등의 내세울만한 치적이 있다. 북한을 지지하는 몇몇 제2, 3세계 국가들(쿠바, 시리아 등)과는 수교를 맺지 못했지만 임기 5년 동안, 과거 전쟁을 벌이거나 대치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이외에도 냉전 시절 내내 대한민국과 미수교 상태에 있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옛 공산주의 진영이었던 동유럽의 국가들과도 수교를 맺었다. 북한도 이 즈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소련과는 불곰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교류가 이루어졌다[7].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의 핵심적인 인물은 김종휘와 박철언이 있다. 노태우 본인도 이 두 사람이 북방 외교의 투톱이라고 평가하였다. 북방 정책의 실질적으로 설계한 인물로는 김종휘가 있다. 그의 역할은 미국 닉슨 행정부의 헨리 키신저나 이후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 노무현 정부의 이종석 등에 비견될 수 있었다.

박철언은 체육청소년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북방 외교를 실질적으로 실행하였다. 소련 및 구 공산권 국가에 신분을 위장하여 비밀 특사로 파견되어서, 공산권 국가 내부의 학계, 정계, 기업인들과 접촉하여 수교의 물꼬를 텄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북한에 수차례 방문하고 김일성과도 만나서 대화를 만들어갔다.

노태우가 전임과 후임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고, 군사 반란과 독재 정권에 가담했던 자라는 전적 때문에 노태우의 이 공적은 평가 받지 못했지만, 북방 외교와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결국 우위를 점하고 승리했다는 걸 세계에 보여준 공이 크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강력한 반공을 표방했던 대한민국이기에 공산권과 오랫동안 적성국으로 지냈는데도 결국 국교 정상화를 맺었으니. 실제로 이 북방 외교 때문에 김일성이 펑펑 울었다느니, 냉전 종식 이후에 조선로동당이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 한월 수교가 맺어질 당시 남한과 수교한 구 소련과 중국, 베트남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이성을 잃었다느니 여러 설이 많이 나올 정도였다.

물론 국제 정세(탈냉전)의 도움도 있었다.# 1989년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몰타 정상회담' 에서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몰타회담에서 미국은 동구권(동유럽 혁명)에 대해 소련의 불간섭을 요구했고 소련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1991년에는 상호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국제 정세가 있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아무리 호의적이라도 이를 적극 활용해 성과로 이끌어 내는지 여부는 결국 정부와 그 리더인 대통령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태우가 단지 시절을 잘 만나 치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부분 만큼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물 흐를 때 노 젓는 것도 능력인 것이다. 공산권이 붕괴되는 당시 정세를 잘 읽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임기 내에 눈에 띄는 외교 실적을 올렸다는 점 만큼은 인정할 만하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서울올림픽으로 대표되는 대북 체제경쟁 승리, 국력 우위의 입증을 통한 한국의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이었으며, 약 10년 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서 제기되었던 '퍼주기', '유화정책'이라는 식의 비난도 덜 받았다.

그러나 반중, 반러, 반공주의 감정이 심한 우파들의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수교를 오히려 과오로 보는 경우도 있다.특히 실리보다 이념을 더 우선시하는 극단적인 우파들에게 이런 성향이 나타난다[8].

4.1.1. 소련의 대북 군사 지원 삭감 및 중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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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북한에 대한 전투기, 미사일, 무기 부품, 석유 공급 등 대북 군사 지원을 삭감했다.^# 북한에 제공되던 유류와 식량 지원도 거의 중단되었다. 1992년 11월 소련 해체 후 러시아 대통령으로 방한한 옐친은 노태우에게 "대북 군사 지원을 중단했다"는 말을 거듭했다. "소련과 북한간 상호 원조 조약 제1조인 '군사자동개입' 조항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서 소련과 한국과의 관계가 큰 폭으로[9] 개선되고, 북소관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에게 경협자금 30억 달러를 특히 91년 당시 14억 7천만 달러는 무기한 차관으로 제공해 야권은 물론, 민주자유당 내 민주계(김영삼계) 의원들 조차도 "‘러시아 수교를 돈 주고 샀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97년 러시아 경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만큼 어려워지자, 일부 채무를 무기로 상환받으면서, 98년 당시 이스라엘 회사와 기술협력중이던 "순항미사일 기술까지 완전한 걸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90년대 ~ 현재까지 북한문제에 관해 러시아가 한국의 대북행보에 관해 직접 강력한 제동을 걸지 않았던 건, 이 14억 7,000만달러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민주당(1990년) 국회의원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를 비난한 적이 있지만, 그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북방 외교 자체는 좋은 정책이었다. 소련과의 수교도 의미가 큰 업적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에게 미안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4.2. 대북 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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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남북 기본 합의서 타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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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딱히 공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나,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공로라고 할 수 있다.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1988년 7.7 선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북한 및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표명했으며, 미국 부시 대통령은 1989년 2월 방한하여 국회 연설에서"우리는 북한 쪽으로 다리를 놓으려는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며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해 북한을 실질적·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로 유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를 타결한 것은 노태우 정부 임기 말의 두드러진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평화통일 지향 원칙을 양측의 국무총리 서명이 날인된 문서로 확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후 출범한 모든 후속 정부 대북 정책의 중요한 가이드 라인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10],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11] 역시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반으로 점차 확대해나간 것.

4.2.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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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때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되었는데, 배경을 보면 1991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타결했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은 1991년 9월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으며,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노태우 정부는 12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였다.#

1992년 1월 한-미 당국은 북한이 요구하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으며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받게 되었다.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핵개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2.3.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소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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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 시절 북한의 도발은 없었으며, 잠수함 침투 사건도, 서해상 무력 시위도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무력 도발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1건 정도 있었는데, 후술될 이 사건은 북한의 기습 무력 침공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약한 측면이 있으며, 국군의 인명피해는 없고 북한군 전원 전멸함으로써 북한군 피해가 훨씬 컸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드물게도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거의 없었던 시기임은 분명하다. 제1공화국 때 6.25 전쟁, 박정희 정부 때 1.21 사태,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EC-121 격추 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휴전선 남침용 땅굴 발견 사건, 헨더슨 소령 사건, 육영수 피살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전두환 정부 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김포국제공항 폭탄 테러,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등 숱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때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화성 해안초소 K-2 소총 사취 사건 등, 햇볕정책이 추진된 김대중 정부 때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은 2대, 3대 세습 체제가 진행되어 강성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거나 간접적인 도발을 점점 더 자주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대남 도발에서 참고.

그런데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1992년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 외에는 별다른 북한의 대남도발이 없었다.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92년 5월 22일 새벽 북한군 3명이 야간을 틈타 비무장지대 군사 분계선을 월경했는데, 국군 제3보병사단에 의해서 전원 사살되었다. 당시 국군의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때 한국군 병장 한 명이 손바닥에 총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무공훈장을 받고 무사히 전역했다고 한다. 이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 전투병에 대해서 대대적인 훈장, 포장이 내려졌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도발이 이전, 이후와 비교해볼 때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고 소강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4.3. 사병 급여 대폭 인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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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의 급여 대폭 인상해주었는데 특히 사병 급여를 대폭 인상시켰다. 대통령 취임 직전 1987년 병장 기준 월급 5,100원(2021년 화폐단위로 16,704원[물가상승률])이었는데 임기를 마친 1993년 11,300원(2021년 화폐단위로 24,748원[물가상승률])으로 인상되어 명목 기준 2배, 실질 기준 약 1.5배가량[물가상승률] 사병 월급이 인상되었다. 이등병 기준 월급은 1987년 3,600원(2021년 화폐단위로 11,791원[물가상승률]), 임기를 마친 1993년 8,100원(2021년 화폐단위로 17,739원[물가상승률])이었다. 출처

4.4. 국제 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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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1993 대전 엑스포 유치 성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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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제24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 말에 박람회 준비를 시작했고, 1989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개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국제 박람회 기구의 공인을 받기 위한 교섭 활동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개최 신청 기간(5년)이 촉박하고, 비용 문제 때문에 국제 사회의 여론도 부정적이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는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말도 있었다. 대한민국 법률 자문들의 의견도 비관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부유한 선진국 위주의 축제였던 세계 박람회에 이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대한민국이 당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교섭하고 있었던 점을 내세워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국제 박람회 기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박람회의 주제로 채택된 ‘새로운 도약에의 길’(The Challenge of a New Road to Development)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마침내 1989년 12월에 열린 제106차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대한민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조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1990년 8월 총회에서 대전 세계박람회를 공인한다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전통 문화가 상당 부분 파괴되고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환경이 오염되는 등 축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대전 세계박람회는 자연스럽게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등도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부제로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 채택되었다.

4.4.2. 19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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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엔젤레스 올림픽이 냉전으로 인해 반쪽 대회가 된 것과 비교하여 서울 올림픽은 사상 최다의 참가국(160개국), 최대 참가 인원(8,465명)을 자랑했다. 88올림픽은 공산 정권에 대한 회의감을 주었고, 이것이 공산 국가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된 북방 정책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올림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분명히 달라졌고, 이것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외교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단,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 부정적 평가를 참고.

4.4.3. 남북한 UN 가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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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된 공산권과의 수교(북방정책)를 바탕으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끌어냈다.

4.5. 평시작전권 환수 협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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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인 1988년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임기 말인 1992년 말 평시작전권을 환수하는 협의를 완료했다. 실제로 환수된 시기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1일로 원래 계획인 1995년보다 조금 빠른 것이었다. 이로서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돌아갔다.

당시 정부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은 1996년 이후에 다시 논의하여 2000년에 환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논의는 노무현 정부까지 미뤄졌으며 현재 진행형이다.[12]

5. 경제에 대한 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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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성장과 분배의 조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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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의 끝자락에서 재임 기간에 경제성장이 예전보다 침체되었다는 인식이 있었으나[13], 노태우 재임 기간은 30여년간의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고루 분배되고 중산층이 넓게 형성되는 효과도 있었으며 이 시기에 자가용이 대중화 되고, 해외여행객수도 급속히 늘어났다. 연평균 7~8%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민주화 초입 정부였기는 했어도 이전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조는 탄압했지만 그래도 노동운동이 번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꼬박꼬박 올려주도록 했기 때문에 지니계수도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이었고, 1997년 외환 위기 전까지는 소득 분배가 선진국 수준이었다.


관련 그래프

빈부격차를 측정할 때 쓰이는 지니계수는 낮을 수록 빈부격차가 낮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는 가장 낮았고, 이밖에 다른 계산 방법인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상대적 빈곤율도 가장 낮았다.


또한 연평균 최저임금 증가율은 17%로 87년 개헌 이후 들어선 5년 단임제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수치다. 게다가 1989년 갤럽조사에서는 전체 국민의 75%가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1992년에는 76.3%이 중산층으로 조사되어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출처

이 때문에 중도·진보적 정치학자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강의에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 지도자는 노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 대통령은 노태우다.[14] 노태우는 조순 등 개혁적 인사들을 채용하고, 토지 공개념을 시행하려 애쓰기도 하였다. 또한 최저임금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인물도 노태우였다. 요약하면 장기 호황을 바탕으로 분배 정의가 강화되고 낮은 실업률 유지와 구매력 증가가 지속되었던 시기로 최근 강조되는 분배를 통한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 역사상 유일하게 이뤄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5.2. 부동산 정책과 재벌 견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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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 법안은 90년대 중후반에 차례대로 헌재에게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민주화 이후 가장 진보적인 부동산, 토지 정책이었다. 당시 정부는 150평 이상의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까지 제정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까지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라고 명령(5.8조치)을 내렸는데,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직접적 재벌 규제로 꼽혔다. 이 일로 재벌과 대기업은 소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 약 4,000만 평을 처분하게 됐다.

노태우 정부는 3저 호황의 여파로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대거 쏠리면서 이로인한 문제점이 커지자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와 8.10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기획, 건설하였다. 공시지가제도(1989년)를 도입하였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처음으로 승인하는 등의 일련의 정책으로 부동산 폭등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데 주력을 했고, 이 정책은 재임초중반기에는 큰 효과를 보지못했지만 본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꺽였고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기조자체가 유지되면서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국제 수지와 국가 재정에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