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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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 제32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하였다.
2. 생애[편집]
1961년 3월 23일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태어나 담양공업고등학교(1회),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전남대학교 졸업 후 학사장교 6기로 군에 입대하여 전차(戰車)대대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하였다. 중위로 전역 후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 연수원 수료 이후 검사에 지원하여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평검사로 검찰에 입직하였다.
평검사 임관 후 1994년 서울지검에서 지존파 사건 수사를 맡았다.
평검사 시절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근무하였다.
2002년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있으면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어 '지하철공사 녹취록 조작'과 '전동차 기자재 납품 비리' 등을 파헤쳤다.
대검 중수부에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수사를 맡았다. 이때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과 인연을 맺었다.
2005년에는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6년에는 부장검사로 승진하여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을 거쳤다.
2012년에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을 역임하였다.
2014년 '원전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되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납품업체 임직원 등 98명을 사법처리하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였다.
2016년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모교인 전남대학교에서 '2016 용봉인 영예대상'을 받았다.양부남 광주고검 차장검사, '전남대 용봉인 대상'수상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승승장구하여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다.
2018년 강원랜드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춘천 지검 검사들은 물론 검사장급 인사들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까지 압수수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휘권 행사를 두고 언론에서는 '들이받았다'라고 기사가 날 정도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2019년 7월에는 전남대학교 출신 중 김양균 변호사에 이어서[2] 고검장으로 승진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2020년 7월,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 이후 담양뉴스와 인터뷰를 했다. 직격 인터뷰/ 양부남 검사장(전.부산고검장)
2021년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뤄지지는 않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할 때 검찰내부 인사 기소를 추진하다 이를 반대하는 문무일 총장과 충돌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재명 선거 캠프에 영입되었다. 당대표 경선 당시 굿바이 이재명 책을 들고 사인을 해달라 한 사람에게 거부의사를 보낸 것으로 이재명의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음이 확인됐다. #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양향자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한다. #
2022년 9월, 이재명 당 대표에 의해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공동선임되었다.
3. 논란[편집]
3.1. 수사 무마 대가 고액 수임 논란[편집]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온 사실이 아주경제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에 양부남은 “정상적인 수임계약을 했고, 현금은 단 한푼도 받은 바 없다”며 결백을 호소하며 “해당 보도는 변호사가 정상적인 수임 절차를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것처럼 보도해 매우 악의적”이라며 “보도 기자와 언론사 상대로 민·형사 법적 조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3월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부남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양부남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2023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5월 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 등을 보강해 7월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다시 반려된 것이다. 법률신문 기사
3.2. 광주빌라 1000억 전세사기범 변호 논란[편집]
2022년 빌라왕 사태 계기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양부남이 올해 초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 10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광주 빌라왕’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양부남은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혐의로 붙잡힌 정모 씨(구속기소)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구속된 정 씨는 2019년 주택 400여 채를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한 뒤 임차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를 양산해 경찰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이달까지 3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와 같은 수법이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정 씨의 사기 규모를 480억 원(주택 208채)으로 특정했고, 전세금 반환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 5차례에 걸친 정 씨의 조사 과정에선 양부남의 일을 돕는 변호사가 수시로 입회했다. 양부남은 또 경찰이 지난해 11월 정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자,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보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씨를 구속했고, 양부남은 지난해 12월 정 씨가 기소되자 지난 1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특히 양부남은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률위원장을 맡은 직후 중대 민생범죄 피의자 변호를 맡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당의 법률위원장이자, 내년 총선에서 호남 출마가 예상된 양부남이 중대 민생범죄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청년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부남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씨의 숙부가 억울하다고 찾아와 변호하게 됐다”며 “구속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구속이 돼 면이 서지 않아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
4. 서훈 내역[편집]
- 2013년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5. 여담[편집]
- '공업고등학교 출신 법조인'이라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볼 수 있듯이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이 강하다. 퇴임 후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검찰 독식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 동료, 선후배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이 개인적으로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으나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윤석열이 칼잡이들의 보스라면 양부남은 자객이라고 평했다. 둘 다 ‘칼잡이’라고 불리곤 하는 특수통 출신이지만 자신의 ‘사단’과 명운을 함께 해 온 윤 후보와 개인의 집념이 도드라졌던 양 전 고검장의 스타일을 비교한 말이다. 이재명 손 잡은 '자객' 양부남 "괴롭지만 윤석열 파헤치겠다" [스팟인터뷰]
- 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현황' 공개에 따르면 법무, 검찰을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50억9천만원을 신고했다. 법무, 검찰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이다.
- 양부남이 초임 검사 시절 그의 사무실에서 타자를 치던 10급 검찰공무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화가 유명하다. 이 일화의 주인공은 바로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영미(丁永美, 1973. 4. 6 ~ ). 본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1989년 신경여자상업고등학교에 수석입학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0급 검찰공무원 시험에 응시, 합격해 1993년 서울지방검찰청 형사제2부에 배치돼 근무했다. 이때 역시 집안사정으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었던 양부남 당시 초임 검사의 얘기를 듣고서, "양 검사님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 돌아오겠다."며 사표를 내고 2년간 근무했던 서울지방검찰청을 떠났다. 이후 1996년 숭실대학교 법학과(96학번)에 입학했고, 음식점 직원, 보험회사 상담원 등으로 주경야독하며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15년만에 꿈을 이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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