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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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 현직 경상남도 진주시장이다. 홍준표 도정에서 경상남도 서부부지사를 맡아 오태완 의령군수와 함께 범 친홍계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2. 생애[편집]
1964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조선시대 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의 13대손으로 태어났다.[3] 관내 운송업체인 부산교통 대표가 그의 백부이고, 기술이사가 아버지다.
진주봉원초등학교, 진주남중학교,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프랑스 제12대학교 박사준비과정(DEA, 2년, 도시 및 지역개발학)을 졸업하였다.
대학졸업 후 (주)선경(현 SK글로벌)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제1회 지방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청 한강사업본부 사업기획부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4년 경상남도청으로 옮겨온 이후 정책기획관, 서부권개발본부장, 미래산업본부장을 거쳐 경상남도 서부부지사[4] 를 역임하면서 경남 전체의 발전 전략을 설계하고, 진주시 구 진주의료원 부지에 위치할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개청을 주도하였다. 진주 사천 항공국가산단 유치, 남부내륙철도 추진, 진주혁신도시 활성화 등 서부경남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2015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를 누르고 경상남도 진주시장에 당선되었다.
2022년 4월 2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하였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기민 예비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 본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를 압도적인 격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다.
3. 논란[편집]
3.1. 부산교통에 대한 법 적용 논쟁[편집]
진주시장 후보로 진주시에 처음 등장한 이래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 향토없체 부산교통과 엮이며 끊임없이 구설수에 올랐다. 이는 부산교통이 조규일 일가가 경영하는 일종의 가족기업이라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5]
조규일 시장 재임 중 1년여 불법운행한 부산교통에 대해 진주시가 유가보조금 환수가 가능한 '임의 증회운행' 대신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의 '운행시간 미인가'라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한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적용을 잘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시가 처분한 '운행시간 미인가'는 시내버스가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소한 법 위반에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부산교통은 250번 시내버스 6대를 허가 없이 증회 운행하였으므로 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 반면 진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는 지나치다는 견해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환수 문제를 부산교통 '사업자’에게 적용하면 버스 전체가 대상이므로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법적 자문을 거쳐 6대에만 한정했다”면서 “(교통행정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업무가 아니다. 문의하고 법에 따라 하지 공무원이 누가 자기 죽을 짓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
같은 해 1월 진주시는 부산교통 불법운행 중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진주진보연합 등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에 시는 "미인가 운행은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하고 수입금도 환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관련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쟁송 중임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1994년 대학의 교양수업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로 잘 알려진 경상대학교 장상환 교수는 CBS <시사포커스 경남> 라디오 인터뷰에서 "업체들의 부당한 행동들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진주시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진주시의회, 버스업체, 진주시 3자가 서로 연합해서 개혁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3.2. 장애인체육회 설 선물 의혹[편집]
더불어민주당 경남 진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022년 2월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직 회장직을 맡고있는 조규일 시장은 이번 설날을 앞두고 장애인체육회 임원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배포한 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을 앞둔 1월 13일 조규일 장애인체육회 회장 명의의 설 명절 선물이 이 단체 소속 이사진 등 임원 50여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선물총액 250여만원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 사안에 대해 주의나 경고 단계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며 "회장의 명절 설 선물 배포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일과 관련해 진주시도 “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며 “시는 전혀 알지 못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진주시는 "장애인체육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고 해명하였다. 진주시선관위는 시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행정처분 내용과 인원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
한편 진주 정계의 A씨는 "조규일 진주시장이 관여되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 시장 성격에 그럴 일도 없고, 또한 이렇게 선물을 돌리는 정치인이 어디있나"고 말했다. #
3.3. 자가격리중 브리핑 논란[6][편집]
2020년 11월 25일, 진주 이·통장단이 제주도 연수 도중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시청 공무원이 확진되는 등 지역 내 감염자 폭증이 우려되는 시점에 감염자의 동선에 노출된 조규일 시장이 브리핑장에 직접 나와 논란이 되었다. 조규일 시장은 능동감시자로 자가격리까지 요구되지는 않았으나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전국 뉴스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책임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7]
한편 진주시 이·통장단의 연수와 관련하여 진주시의 대처가 미흡했음이 드러나 책임자인 조규일 시장에게 비판이 이어졌다. 진주시는 이에 진주 이통장 제주연수는 당시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지원사업 재개와 인근 지자체에서도 연수를 추진중이었던 점, 가을철 방역관리 특별대책기간(2020년 10월 17일 ~ 11월 15일)이 끝난 후에 연수를 실시한 점을 들어 정부나 도의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연수지가 국내 유명 휴양지인 제주도라는 것과 경상남도에서 공문까지 발송하며 연수 자제를 미리 요청한 것[8] 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초래한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공무원이 감염되고 시장이 동선 노출자로 분류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9]
2021년 5월 14일과 15일에 열린 229회 진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조규일 시장은 정인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진주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천년역사도시 진주는 인맥 관계가 복잡해 감염증 예방에 취약한 편"이라 답변하였다. 이에 정 의원은 "천년역사도시 경주는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진주시(인구 34만 7000여 명)의 코로나19 누적확진자 수는 1232명으로, 경주시(인구 25만 2800여 명)의 누적확진자 수 359명에 비해 인구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정인후 의원은 방역실패의 원인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시의 느슨한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0]
3.4. 임기 중 진주 아파트 처분 논란[편집]
조규일 진주시장은 재산 16억 9532만 원으로 경상남도내 시장·군수 가운데 네 번째로 많다.[11] 그런데 서울 아파트가 재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의 구성은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0억 8917만 원, 배우자 소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2] 3억 4395만 원, 본인 진주 상평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2억 원이다. 즉 시장으로 있는 진주에 전세를 얻고, 서울에 본인 소유 집을 두고 있다. 18명 시장 · 군수 가운데 수도권에 재산 대부분을 둔 이는 조규일 시장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13]
그런데 재산 조성 과정에서 임기 중 진주시 내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소위 강남에 똘똘한 한 채[14] 를 두고서도 조규일 후보 본인이 현직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장 예비후보 간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15]
조규일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이에 서울 아파트는 자녀들이 거주하는 용도라고 해명하면서 "공직자들의 1가구 다주택 보유가 사회문제로 주목받으면서 1가구 2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 채를 매각했는데 서울에 사는 자녀들보다는 부모가 전세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진주 집을 매각했다"고 밝혔다.[16]
그러나 한기민 예비후보는 이에 즉각 "서울 소유 아파트 전세 줬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서울강남아파트와 관련해 조규일 후보가 가졌던 기자회견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17]
4. 여담[편집]
- 동명이인으로 서양화가이자 백민미술관 관장인 백민 조규일(百民 曺圭逸)[18] 이 있으며 한자 표기도 같다.
- 시설 노후화와 부지협소, 교통체증 유발 해소를 위해 가호동에 조성하는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칠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진주시기존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유지한다고 낭설이 호도되면서 부산교통과 유착관계 소문이 있으나 진주시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불편, 도심 공동화 등 종합적 대책을 위해 '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상생발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참고로 2016년 STS개발이 민간투자자로 선정,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착공된다.
- 보통 가족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19] 의외로 부산교통 패밀리에 근무이력이 없다.
- 부강이라는 말을 유독 좋아해서 시정구호에도 부강한 진주가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