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반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22년 10월 4일
  - 행사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관계자는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공모 단계부터 공모주제를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중등부 금상 수상작은 아빠찬스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으며, 동상 수상작은 낙태와 임산부석을 주제로 그린 것이었다. 공모요강(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22년 10월 5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문체부 지침이 내려오면 적법하게 따를 예정이다"라며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 있어 앞으로도 밝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작품은 전시 기간이 끝난 후 작가에게 돌려준 상황이라고 한다. 기사(서울신문)

2.1.2 . 문화체육관광부[편집]

문화체육관광부
- 2022년 10월 4일
  -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사(머니투데이)
  - 논란이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문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2억원의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후원 명칭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기사(뉴시스)
  - 그날 밤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보도설명을 발표하여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1)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 (중략) ... 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되었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면서 이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설명(문화체육관광부) 기사(연합뉴스)
- 2022년 10월 5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경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모전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10월3일 해당 작품이 기사화되면서 인지했다"라며,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별도 지시는 없었으며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고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생성 및 결재한 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는 "보도 해명자료 외에 별도의 공문을 통해 경고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기사(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22년 10월 5일, 박보균 장관은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중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병훈 의원의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라면서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SNL 코리아 출연 당시 발언 영상을 틀면서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라는 발언을 하자,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면서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기사(중앙일보)

2.2 . 관련자[편집]

2.2.1 . 작품 제작자 측[편집]

교감 (작품 제작자 소속 고등학교)
- 2022년 10월 4일, 작품 제작자 소속 고등학교의 교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 제작자와의 면담을 거쳤으며 "카툰을 그린 학생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라며 "나중에 커서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격려했다."라고 말했으며, "카툰이라는 것은 시사적인 내용을 갖고 세태를 풍자하는 그림 아니냐. 우리 학생은 응모 분야 성격에 맞게 시사적인 풍자 그림을 제출했을 뿐"라며 "학교 차원에서 출품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금상까지 받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차 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의자에 발을 올린 일'에서 착안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인터뷰 전문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기사(오마이뉴스)

2.2.2 . 다른 수상자 측[편집]

다른 수상자의 부모
- 2022년 10월 8일, MBC는 '며칠 전 학부모 한 분이 MBC에 제보해 왔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의원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이번에 입상한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제출하라”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에 진흥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모전에 입상한 자녀의 그림 이미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정치싸움에 휘말릴까봐 위축되어서 선뜻 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결국 58개 수상작 중 의원실에 제출된 작품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22점에 불과했다. 기사(MBC)

2.2.3 . 부천시[편집]

조용익 (경기도 부천시장 / 더불어민주당 당원) [원문]
- 2022년 10월 4일, 조용익 시장은 개인 SNS에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풍자는 창작의 기본입니다. 이번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주제는 ‘자유주제’였습니다. 카툰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을 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1]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적 있다.
  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선 안됩니다.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MBN)

2.2.4 . '더 선' 만평 제작자 측 [편집]

스티브 브라이트 (Steve Bright, The Sun 원작 만화 작가)
- 2022년 10월 6일, 이번 논란에서 표절된 원작으로 지목된 The Sun의 만평을 그린 브라이트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에게 연락을 받은 후 '윤석열차 풍자화를 그린 학생의 실력을 극찬하며 해당 작품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재능을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기사(뉴스1)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It's very clear any similarity was coincidence, not intent (this happens all the time in the editorial cartoon world), and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and indeed, should be commended for their obvious skill with pen and brush.
(이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모두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임이 명백하며, (이런 일은 만평의 세계에서는 항상 발생합니다), 제 관점에선 해당 학생이 잘못한 게 전혀 없으며, 사실은 뛰어난 그림 실력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중략)

As you allude to in your email, I think the far greater question here is over the concern that anyone (least of all a student with a clear flair for cartooning, who ought to be praised) be condemned in any way for a satirical 'poke' at the Government. Thankfully, it's not only allowed in this country, but actively encouraged as I'm sure you know, and the profession of editorial cartooning would not exist without it.
(당신이 이메일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할 명백한 재능을 갖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향한 모든 풍자적 '비판' 시도들이 비난받고 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알듯이, 감사하게도, 영국에서는 이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 만평가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략)

- 라파엘 라시드(@koryodynasty)의 SNS 게시물 中 스티브 브라이트의 발언 [원본]

2022년 10월 7일, YTN은 브라이트 작가와 단독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개했다. 여기서 브라이트는 '해당 작품은 내 관점에서는 표절이 아니며,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도 극히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설령 표절이라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을 괴롭힐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기사(YTN)

▲ YTN의 브라이트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 보도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내 관점에서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없다.)

It's completely different subject, withe diffrent characters, and the only real similarity is the use of the blue train.
(파란색 기차를 비슷하게 그린 것 외엔 주제와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

A similar concept, but completely different idea. Absolutely not plagiarism. Same answer as before, Definitely not plagiarism.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다. 절대 표절이 아니다.)

The 'idea' of her cartoon is completely different to mine, and I really think the chances are extremely small that she has even seen my cartoon.
(학생이 그린 만화와 내 만평에 쓰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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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 中 스티브 브라이트의 발언

2.3 . 문화계[편집]

웹툰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7개 만화단체 공동 성명
- 2022년 10월 7일,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은 공동 성명을 내며 "만화, 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개인정보가 공개된 해당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 문체부장관은 만화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미디어오늘)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공동 성명
- 2022년 10월 7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며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경고'한다."라며 "문체부는 경고와 행정조치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매일경제)

문화예술계 공동 성명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공동 발표) [원문]
- 2022년 10월 5일, 문화예술계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의 발표로 공동 성명을 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범죄를 잊었는가? 윤석열 정부는 반문화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목적으로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발표 10일도 지나지 않아 직접 예비 예술인의 꿈을 짓밟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였다."라면서 "문체부에 엄중 경고 한다. 문체부는 보도 설명자료와 카드뉴스까지 내며 ‘윤석열차’ 검열 정당화를 멈추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이데일리)

웹툰협회 [원문]
- 2022년 10월 4일, 웹툰협회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라는 발언과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한국일보)

전국시사만화협회
- 전국시사만화협회(KECA)에서는 2022년 10월 5일, 간결하지만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광복절 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고경일 (상명대학교 디지털만화영상학과 교수)
- 2022년 10월 6일, 고경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글에 검색하면 토마스 기차를 패러디한 정치 풍자 카툰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토마스 기차는 인간의 표정과 묘하게 닮아 불쾌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정치 패러디에 많이 사용된 작품이고, 윤석열차는 이를 국내 이야기에 빗댄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작가 것을 봤든, 프랑스 작가 것을 봤든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세계일보)

김경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2022년 10월 10일, 김경수 교수는 '윤석열차의 표절 검증, 그리고 창작'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차 풍자화와 The Sun의 만평을 비교분석하여 표절 여부를 검토했다. 그는 형식분석법(Form Analysis)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윤석열차는 토마스 기관차의 패러디 기법, 2점 투시도와 전체 비율이 비슷한 점 이외에 표절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창작' 작품이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기사(무등일보)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겸 만화 작가)
- 2022년 10월 5일, 김헌식 평론가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이번 사건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기사(SBS)
  -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 김 평론가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설명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기존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절이 확정되면 수상 취소하겠다'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표절 논란 관련
    - 김 평론가는 표절 논란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의 애니메이션인 <토마스와 친구들>가 나온 이래로 토마스라는 캐릭터에 기반한 열차 의인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는 클리셰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기종, 기관, 인물 표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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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2년 10월 5일자 방송분 중)

1.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주영진: 자, 문화평론가로서 이번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식: 저는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양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만화 아니냐. 앞서서도 이제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만화에 투고한 게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공모를 했던 학생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인 풍자 만화를 그린다는 게 낯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부 기관 산하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을 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그동안에 문화예술 정책의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영진: 정책적으로 논란이 있을 순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헌식: 일단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또 다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자... 지금 김헌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작품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이 작품이 선정이 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 국가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엄중히 경고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다?

김헌식: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팔길이 원칙은 지난번에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골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의 정치풍자 만화가 수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우리가 후원한 것을 OO하겠다[2]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표절이 확정이 되면은 수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존의 문화 정책의 기조에서 다른 점인데, 그러려면 다른 기조로 보일 만큼 이번에 이 학생 작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따져 봐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표절 논란 관련

주영진: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것의 본질은 표절이다, 영국 전 총리를 풍자한 만화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헌식 평론가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헌식: 아... 이건 표절로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와 양식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캐릭터가 나온 이후에 저렇게 열차를 의인화하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꾸로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저렇게 그린 작품의 경우도 누군가의 작품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차가 기종이 다릅니다. 일단 배관기관 위에도 형식이랑 위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제 기관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앞에 눈밭에 타는 것[주의]처럼 영국 것에는 없고 국내에는 저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 표현도 지금 이게 브렉시트에 관련되어서 한 부분이고, 내용도 전부 국정 운영 전반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국내 학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차에 놀라는 사람은 내각 인물이거나 정치인인데 비해서, 국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고요. 브렉시트의 총리[3]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석탄을 집어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객차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해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창작적인 재량이 있고, 이 가운데 이... 열차를 사용한 캐릭터성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냐, 구체적인 '창작'이냐, 근데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이디어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표절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표절이냐고 했을 때에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차 논란/반응

분류

1 . 개요[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