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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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6월 4일 치러진 대한민국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를 기록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한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제대로 된 지방선거를 치르는 첫 선거이자[1] 2013헌마167 결정례에 의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투표권) 부여가 개시된 이후 첫 선거였다.[2]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교육의원 선거는 이 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3] 전국에서 단 한번만에 폐지된다. 그 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서로 공언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 문제는 논란 끝에 존치되었다.[4]
2. 사전투표제 도입[편집]
이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남겼는데, 바로 전국 단위 선거 최초로 통합선거인명부에 기초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선거라는 것이다.[5]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제는 정해진 날짜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지정된 전국 부재자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 금요일과 5월 31일 토요일이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만 사전투표제 개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해진 것도 있다. 사전투표제를 하려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유권자 명부에 접속해야하므로 국가 전산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다보니 읍면동사무소 말고는 이런 전산망을 깔아놓을 만한 곳이 없고, 실제 사전투표제 법규도 대학교를 제외하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실상 6회 지방선거에서는 대학교 내부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6]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당장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첫 전국 단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투표율 11.49%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사전투표제 도입 전 전국 단위 선거 부재자 투표율이 1,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좋아졌다. 도심가나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부재자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렸어야 할 정도였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감독과 코치진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사전투표에 참가하여 사전투표를 하고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 본선에 참가하러 출국하였다.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대체로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대가 사전투표에선 15.9%로 1위를 차지했다. 20대는 부재자 투표에
시민들 반응은 사전투표제가 편리하다며 호평하는 반응이 많았다. 본투표보다 낫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일부에선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사전투표를 했다거나 이중투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해 향후 보완점은 나타냈다. 어쨌든 대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어서 사전투표가 득이 더 크다는건 증명된만큼,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투표일과 투표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3. 재외국민 & 외국인 선거권[편집]
이 선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달리, 한국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선거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재외국민의 경우 총선이나 대선처럼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하려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안타깝게도 선상투표는 대선/총선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시되지 않았다. 해당 문서 참고.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의 외국인들도 지방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선거권 제도가 운영되었다. 주로 중화민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오랜기간 생활하고 있는 화교들이 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 방송인으로 유명한 샘 해밍턴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4. 선출자 수[편집]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고, 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선출자 수가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 광역자치단체장 : 17명(특별시장 1명, 광역시장 6명, 특별자치시장 1명, 도지사 8명, 특별자치도지사 1명)
- 교육감 : 17명
- 기초자치단체장 : 226명
- 광역의원 : 789명(지역구 705명 + 비례대표 84명)
- 기초의원 : 2,898명(지역구 2,519명 + 비례대표 379명)
- 교육의원 : 5명[7]
- 총계 : 3,952명
5. 선거 결과[편집]
5.1. 투표율[편집]
5.1.1. 지역별 투표율[편집]
사전투표제가 높은 투표율 속에 끝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길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60% 벽을 넘지 못하고, 56.8%라는 투표율에 만족해야 했다.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보다는 유권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강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그래도 초대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점은 긍정적이었다.
5.1.2. 연령대별 투표율[편집]
출처는 선관위 공식 통계
(단위는 %)
- 19세 52.2
- 남성 51.9
- 여성 52.6
- 20대 전반 51.4
- 남성 53.4
- 여성 49.2
- 20대 후반 45.1
- 남성 42.3
- 여성 48.2
- 30대 전반 45.1
- 남성 42.1
- 여성 48.2
- 30대 후반 49.9
- 남성 47.1
- 여성 52.9
- 40대 53.3
- 남성 52.3
- 여성 54.4
- 50대 63.2
- 남성 63.7
- 여성 62.5
- 60대 74.4
- 남성 77.0
- 여성 72.0
- 70세 이상 67.3
- 남성 77.8
- 여성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