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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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Liberal Hegemony
냉전이 종식될 무렵인 탈냉전시기부터 미국에서 추구해온 자유주의적 헤게모니.
냉전의 승리자로서 미국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때문에 자유주의적 패권이라고 불리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자유주의적 외교 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다.
즉 가능한 많은 수의 나라들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놓으면서 동시에 개방적인 국제 경제를 촉진하고 막강한 국제기구들을 설립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는 미국이 전세계를 미국의 이미지와 닮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2. 상세[편집]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권력 정치적 계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사들이 자신들에게 전달된 공문을 읽기도 전에 모든 아이디어와 정보들이 방송으로 전파되는 새로운 세상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1992년
현재의 이라크 정권은 중동 지역에 불화와 폭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전체주의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이라크는 수백만 시민들의 삶에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줌으로써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변화시킬 자유주의의 힘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인의 관심과 자유를 향한 미국인들의 신념은 모두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라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1]
우리 시대의 소명은 자유주의를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14개 조항에서부터 4대 자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연설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람들은 이 같은 신념에 봉사하기 위해 힘을 사용해왔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자연 상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역사의 진행 방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인간의 만족과 탁월함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시여기는 자유는 미국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권리와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2]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정책결정론자들은 군사력에 크게 의존, 1989년 이래로 총 7개의 전쟁을 치렀다. 또한 동부 유럽을 향한 나토의 확산, 중동 지역에서의 여러차레의 전쟁들을 야기했다.
서구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외교정책을 담당하는 엘리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상호 간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주의를 초월, 국제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낼 것이며 , 세상의 독재 국가들을 소멸[3], 미국의 자유주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지지한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정책을 실행한다면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핵확산 및 테러리즘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완화되며, 인권 유린을 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여겼다. 또한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 여긴다.[4]
3. 같이 보기[편집]
4. 둘러보기[편집]
[1] 이라크 전쟁 2주전, 2003년 3월[2]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 9월 6일[3]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독재국가들을 소멸시려고 하는가 하면 독재 국가들이 자유주의 국가 내부에 항상 존재하는 반자유주의적 세력을 도와 자유 국가들을 위험하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4] 때문에 타국 시민들일지라도 이게 침해당한다면 타국의 내정에도 간섭해야한다고 보며, 더 나아가면 타국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타국 사람들도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 하며 이는 정권 교체 정책으로 직결된다.[5] 당시의 시대정신은 여기서 말하던 바에 몰입되어 있었다. 이제 자유주의에 대항할 이데올로기는 없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 여기서 당면하는 도전은 할 일이 없어서 오는 무료함일 것이라는게 후쿠야마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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