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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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원 (부산 연제구)
제20대
김해영

제21대
이주환


현직

현직 및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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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이주환
李周桓 | Lee Juhwan

파일:20200120.jpg
출생
1967년 8월 20일 (56세)
부산직할시[1]
거주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현직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연제구 당협위원장
링크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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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금성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경제학 / 학사)
롱아일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무역학 / 박사 수료)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소속 정당

지역구
부산 연제구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소속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경력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총괄유세단장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수석대변인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제구 당협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부회장
여의도연구원 지역발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제구협의회장
서호도시개발 이사


1. 개요
2. 생애
3. 의정활동
4. 논란
4.1. 부산 송정해수욕장 땅 관련 논란
4.1.1. 송정순환도로 특혜 논란
4.1.2. 농지법 위반 논란
4.2. 부산 송도해수욕장 개발 관련 논란
4.2.1. 송도해수욕장 난개발 논란
4.2.2. 48층 주상복합 아파트 편법 승인 논란
5. 소속 정당
6. 선거 이력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정치인, 제21대 국회의원이다.


2. 생애[편집]


1967년 부산직할시에서 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부산금성중학교, 부산금성고등학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으며 김희정과 경선을 치뤘다.

2018년 김희정이 당무감사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자 후임 당협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후 사퇴하였다. 같은 해 12월 15일 재신임을 받았다. 2020년 1월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해오다가 2020년 1월 9일 전국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에 따라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으며 3월 17일 김희정과의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일찍이 부산시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경선승리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김해영과 본선에서 맞붙었으며 #, 50.95%의 득표율로 김해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3. 의정활동[편집]


2021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큰 활약을 하였다.

산업부 2차관과 기업 간 유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탈원전’ 정책 실패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허구성, 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경영, 그리고 중기부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지급 사업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문 정부 5년간 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부 2차관-SK E&S 금품‧향응수수 의혹 폭로
2015년 2월, 강남에 있는 한 요정에서 당시 박기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이 SK E&S 관계자들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술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해 일명 ‘에너지 마피아’로 불리우는 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비리 실태를 알려 큰 화제를 모았다.
SK E&S는 당시 위례신도시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하려고 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빗발쳤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차관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시절인 2014년 11월, 공사계획 승인을 밀어붙여 SK를 도와주었고, 2015년 2월에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착공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박 차관의 국무조정실 발령도 기념할 겸, 인허가에 대한 감사도 표시할 겸 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박 차관과 SK의 유착비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그동안 민간기업과 유착하여 민간의 등골을 빼먹는 ‘에너지 마피아’ 발본색원을 위해 산업부 차원의 전수조사 시행을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다.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허구성
원전에 대해 국내에선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면서 외국에는 한국산 원전을 사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가 자기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기술력이 없음에도 미래에 기술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목표치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시나리오별 소요 예산이나 비용에 대한 설명이 빠진 함량 미달 로드맵임을 밝혔다.
한수원은 탄소중립위원회에 정부의 ‘원전 절대불가론’ 금기를 깨고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으며, 원자력 발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하다는 산업계 상당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과학이 아닌 정치와 이념 논리로 일관하는 것에 강한 질타를 했다.
특히 2030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이행점검을 받게 되는데 국내적으로도 여러 법정 계획을 통해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 등 직접 영향을 받음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어 정부에 탈원전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산업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실태 비판
강원랜드는 2020년 4,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 상반기까지 571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바 있다. 2019년에 5천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경영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졌다.
강원랜드가 진행중인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등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위기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보냈다는 사실을 밝혀내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강원랜드 지출 금액도 23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 등을 지적하며 전문가를 도입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해 윤리행동강령 위반과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123명으로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은 24명에 달해 월평균 2.8명,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알고도 묵살한 중기부 질타와 구제 방안 마련 촉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는 방역대책으로 영업제한 및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며 정부는 피해 완화 방침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지만 억울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될 것을 알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 언론과 소상공인들께 큰 관심을 모았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의 핵심은 매출액이 감소 증빙인데 문제는 2019년 연말에 사업자를 낸 사업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2020년 매출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2019년 연말 매출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지급 판정을 받은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사례는 3,500여 건에 달하는 것을 밝히며 억울한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했다.
중기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지급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음에도 이를 묵살한 정황 담긴 ‘중기부 재난지원금 실무추진T/F 문서’를 공개해 문제를 지적하고 4차 재난지원금 불용액 770억 원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 등 중기부의 조속한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4. 논란[편집]



4.1. 부산 송정해수욕장 땅 관련 논란[편집]



4.1.1. 송정순환도로 특혜 논란[편집]



209m 남기고…'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이주환 일가는 송정해수욕장 근처 약 3,600여 평을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하였다. 송정해수욕장을 순환하는 3km 정도의 순환도로 건설은 50여년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이주환 일가 땅에 10년째 200m 정도의 도로를 놓지 못해 잇지를 못하고, 순환도로가 아닌 막다른 골목이 되어 버렸다. 2020년 7월 일몰제로 순환도로 건설 건은 폐지되었고, 2021년 3월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릴 예정이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데도 수년 간 내버려뒀고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까지 사용한 정황도 포착됐음에도 어째서인지 이행강제금은 한 번도 부과받지 않아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주환 의원 일가가 본격적으로 토지를 사들인지는 약 20년 정도 됐고, 전체 10,000㎡를 넘으며,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 땅의 절반 가량은 논밭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거 지역이라도 논밭엔 농사를 짓도록 농지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원 일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 대부분을 방치했다. 10여 년 전부터 일부 땅에선 용도와 맞지 않는 사설 주차장 영업까지 했다고 한다. 그 사이 주변엔 관광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고 해안 산책로까지 생겼으며, 인근 땅 시세는 구매 당시보다 10배 넘게 뛰었다.


4.1.2. 농지법 위반 논란[편집]



이주환 의원 농지에 주차장?..농지법 '위반'
금싸라기 의원님 땅 ‘농지법 위반’…구청은 나몰라라
이주환 의원 일가가 부산 송정해수욕장 일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이 소유한 토지로 순환도로가 끊겼고(20.12.24 kbs),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는 것이 특혜인지 수사를 의뢰할 방침(21.02.08 JTBC)이라는 보도를 인용한 ▲3.1.송정해수욕장 순환도로 관련 이해충돌 의혹과 해당 토지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시의원 임기 시절 발언과 연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21.08.25 YTN ) 보도를 인용한 ▲3.2.농지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거나 수사관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를 받아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 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관할 관청에 따르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 자체가 없을뿐더러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매년 이뤄지는 전국 농지이용 실태 일제조사에서 해당 농지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상 농지법 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다. #


4.2. 부산 송도해수욕장 개발 관련 논란[편집]



4.2.1. 송도해수욕장 난개발 논란[편집]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
2020년 12월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주환 어머니가 경영하는 건설 회사[2]송도해수욕장 근처에 49층짜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2개를 짓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요청을 부산광역시에 해왔다고 한다. 이 가운데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안 그래도 주위에 지어지는 또 다른 초고층 건물은 국민의힘 전봉민 일가의 특혜와 관련이 있다는 건물이기도 하다.


4.2.2. 48층 주상복합 아파트 편법 승인 논란[편집]



송도해수욕장 앞 48층 아파트 꼼수 통과?
"숨이 턱 막힌다"..170m 허가 어떻게 나왔나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했던 개발 허가가 결국 최종 승인되었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계획이 연면적을 살짝 줄이는 방법으로 손쉽게 서구청 심의를 통과되었다. 부산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착공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49층 계획에서 1개 층을 포기하고 강풍과 태풍피해 영향, 일조권 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되었다. 해당 건물은 해수욕장 코앞 7천 200여 제곱미터 땅에 아파트 301가구, 생활형숙박시설 203호를 짓는 계획이다. 연면적을 찔끔 낮추는 수법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받지않아 편법 승인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5.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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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2
정계 입문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2 - 2017
당명 변경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17 - 2020
당명 변경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20
합당[3]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020 -
당명 변경


6.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연제 1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23,769 (49.64%)
당선 (1위)
초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연제

[[미래통합당|
파일:미래통합당 흰색 로고타입.svg
]]

64,640 (50.95%)
초선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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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2] 원래는 이주환 본인이 당선 직전까지 경영했지만 국회의원 당선 후 어머니께 넘겨드렸다.[3]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