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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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공관(公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재외공관(在外公館)에 대한 내용은 외교공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공관(公館)은 정부의 고위 관리가 공적으로 쓰는 거주처를 말한다.
정부에서 장관급 및 고위 관료 등의 의전이나 생활 문제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관급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저라고도 부른다. 고위직일수록 공관의 시설이 좋고 규모도 크며 수행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이 추가된다.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 공기업, 대기업, 재단 등에도 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2. 대통령의 관저[편집]
3. 국가요인의 공관[편집]
4. 정부의 공관[편집]
5. 광역자치단체의 관사[편집]
한때는 모든 광역자치단체마다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축소된 상태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취임 이후 공관 폐지 후 직접 거주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이 세 지자체 관사는 폐지될 예정이다. #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며, 3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나와 인근에 거주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울산시장/경기지사/충북지사 관사는 행복주택 등으로 용도변경해서 시민에 돌려주거나 개방하였다.
이후 탈관사 움직임이 커지며, 관사 유지 방침을 밝혔던 시도지사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당초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관사에 거주하겠다고 했던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도지사 관사를 도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8년 취임 직후부터 관사에 살고 있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최근 “도청 신도시에 개인 주택을 지어 퇴거하겠다”며 '탈관사' 대열에 합류했다. #
이후 김관영 전북지사는 한옥마을의 도지사 관사를 환원하였고, 임시로 군산 시골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조만간 전주 시내에 아파트를 얻을 예정이라고 한다. # 관사 활용 방안은 8월 12일까지 도청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용도로 활용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개인주택 완공 이후 관사를 환원할 계획이다. #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에서 출퇴근하는 민선 8기 단체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3명에 불과하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이미 관사를 없앴고, 인천도 2001년 역사자료관으로 용도를 바꿨다. 대전과 충남은 2003년과 2019년부터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주는 2014년 어린이도서관으로 바꿨다. 부산은 지난해 4월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 사용을 중단하고 용역을 거쳐 개방을 앞두고 있다. #
홍준표 시장은 대구 남구에 관사를 새로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에 홍 시장은 “호화 관사 문화와 다른 실용적 주거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라며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도 외지에 생활 근거지가 있던 사람이 내려오면 최소한의 숙소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호화판’ 논란을 빚었던 옛 한옥 관사의 민간 매각 이후 임대 아파트를 임차해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기존 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
이후 2023년 1월 17일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관사에 거주 중인 단체장은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강원 등 3곳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권영진 전 시장의 관사를 6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9억여원에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팔리지 않아 2022년 말부터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살도록 했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각이 안 된 채 빈집으로 두느니 누군가 사는 게 나은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며 “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새로 매입한 래미안 관사의 경우 2022년에 9억8735만5600원이 집행되었고, 대부분이 매입과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한다. #
경상북도의 경우 이철우 지사가 당초 개인 주택이 완공될 경우 관사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청이 있는 곳이 신도시다 보니 단독주택 용지 분양 공고 자체가 나오지 않아 땅을 구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현재의 경북도청 내 대외통상교류관에 관사를 일단 유지하되, 사용료(임차료) 120만원과 관리비 등은 이 지사가 부담한다. 사용료는 전문가를 통해 주변 시세(월 80만원)보다 50% 비싸게 산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실상 쓰지 않는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본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부담하고 있어 관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지사가 “관사가 제 것도 아니고, 제가 천년만년 도지사 하는 것도 아니다.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하며 다시금 현행 유지의 의견을 밝혔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당초 2021년 재보궐선거 당선 때부터 유지해온 자택 출근 방침을 선회해 2023년 3월 말부터 한남동 공관촌에 입주하기로 했다. 핼로윈 참사 대응 문제가 직접적으로 밝힌 원인이며, 각종 집회로 현재 살고 있는 자양동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는 점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
6. 군대의 공관[편집]
공관병들이 근무하는 곳.
보통은 장군 및 제독의 거주 시설이며, 상급 부사관 중 사령부 주임원사(4스타 휘하 주임원사) 역시 공관을 받는다. 영내 아파트 형식인 관사, BOQ와 달리 단독주택 관사.
장성급 지휘관이 공관에 주거하는 경우 공관 주변에 초병이 근무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초병은 하술할 '공관소대' 소속이다.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7. 경찰의 관사[편집]
8. 소방의 관사[편집]
9. 국립대학의 관사[편집]
10. 재외공관[편집]
자세한 내용은 외교공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외교 및 재외국민의 보호와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외교부장관 소속의 기관.
재외공관의 종류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가 있으며 대사관 및 대표부에는 특명전권대사를, 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재외공관의 장으로 두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 따라 공관의 불가침이 보장된다.
11. 기타 공관[편집]
12. 여담[편집]
집회법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엔 집회가 금지된다.
당연하지만 절대다수의 공관들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1년 12월 365일 24시간 내내 공관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보안상의 문제. 물론 허가를 받으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여러가지 지시사항(공관 내부에서는 컴퓨터, 핸드폰 등 전자기기 사용 금지)을 반드시 지켜야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3 04:19:06에 나무위키 공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출처 1 / 출처 2[2]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4일에 취임하였지만, 그때까지 하지 사령관이 경무대를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화장에 머물고 있다가 8월 15일이 지나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3]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 취임일(2022년 5월 10일)부터 관저 입주가 마무리된 11월 6일까지는 서초동 소재의 아크로비스타에서 머물렀다.[4] 원래는 이 구관사를 매각하려 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관사를 사용하기로 했다.[5] 2015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나, 용도폐지된 것도 아님[6] 2018년 2월부터 사용하지 않으나 용도폐지된 것도 아님.[7] 80년대에 건축되었으나 실제로 이용한 적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굳이 묵게 되면 호텔에서 묵는다. 제주도에는 전면전 발생 시 서울이 함락될 경우를 대비해 많은 시설들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이 공관도 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