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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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e Course / 逆コース
1. 개요[편집]
역코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를 비롯한 미국 중심 연합국 세력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했던 개혁 및 재건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정과 변화를 지칭한다. 역코스가 진행된 시점은 1948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2. 상세[편집]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이 된 일본은 소련이 빠진 미국 주도 연합국 필두로 GHQ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역코스 이전의 초기 GHQ는 일본이 대대적으로 폭주하게 된 국수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일본의 민주화와 반군사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역코스 이전 GHQ 통치 하에 일본 공산당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일본 제국 시절 탄압받었던 사회주의 정치 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GHQ는 1946년 공직추방령까지 제정해서 전범들을 추방하였고, 공직에 고의적으로 좌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본군의 존재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며 군대 보유를 아예 금지시키는 평화헌법까지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트루먼 독트린, 철의 장막 등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던 GHQ는 반공주의화된 미국 정부의 입김 하에 점차 보수화되었다. 1947년 일본 공산당이 준비하던 총파업을 중지시킴으로써 역코스의 조짐이 보이더니 1949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950년에는 아예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 확산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공직추방령으로 쫓아냈던 전범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을 정계에 다시 끌어들였고 민주화를 위해 그 전까지는 장려하였던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의 움직임을 역으로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보수화 정책은 요시다 시게루 내각 하에서 착착 진행되었다.[1]
냉전시대가 본격 돌입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기존의 일본에 대한 반군사화 정책을 포기하였고, 준군사조직인 경찰예비대를 신설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점령을 끝낸 이후에도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창설할것을 일본 정부에게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미국은 CIA의 비밀 자금 지원하에 일부 전범 세력을 포함해 보수파들이 주축이 된 친미적인 자유민주당(일본)을 후원하여 친소 성향이 있는 일본사회당을 약화시킴으로써 보수 우위의 일본 정치 시스템을 건설하였다.
3. 문제점[편집]
역코스 정책으로 인해 일본의 전쟁범죄 세력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면서, 오늘날까지 일본/과거사 청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요인이 되었다. 즉, 역코스 정책은 나비효과가 되어서 일본의 우경화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제국주의와 2차 대전 시기 주된 피해자였던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한 전쟁범죄와 관련된 역사수정주의가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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