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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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출판인 출신 정치인이다.
2. 생애[편집]
1954년 6월 3일,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태어났다. 군산동초등학교,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1982년부터 도서출판 이삭, 도서출판 산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2.1. 정치 활동[편집]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을 역임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이후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제17대 대통령 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 광주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정진섭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출구조사에서는 노철래를 1.8% 앞선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결과는 새누리당 노철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자세히 보자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시내 동 지역 (경안, 광남, 송정)하고 오포에 앞섰으나 나머지 농촌 지역 (곤지암, 퇴촌, 남종 등)에서 노철래 후보의 몰표가 쏟아 졌고, 정통민주당 최석민 후보가 4%나 득표한 것이 치명타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하고 나서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광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정진섭 후보에 설욕하였다.[1] 이로써 경기 광주에서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민주당 유기준 후보가 당선된 지 28년 만에 민주당계 정당 국회 의원이 배출되었다.
2018년에는 이해찬 대표 체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제 2 사무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겼다.
2020년에도 광주 갑 지역에 다시 공천되었고, 당선되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전당 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했으나,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치며 최고위원 후보들 중 최하위로 마무리했다.
2.1.1.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추진[편집]
이재명처럼 기본 소득에 호의적인 입장인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에 로봇 세, 데이터 세, 국토 보유 세 등을 신설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 #
3. 비판 및 논란[편집]
3.1. 음주 운전 측정 거부[편집]
2009년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300만원을 낸 적이 있다. #
3.2. 비서의 실수로 구설수[편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의 7급 비서가 2019년 2월 1일 오전 국회로 차를 몰고 돌진해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뒤 통구이 됐어 ㅋ ㅋ, 통구이 됐음이라고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은 차에 불을 지르기 직전 전단지 수 10 여 장을 뿌렸는데, 전단지에는 "적폐국회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 나야 한다", "국회 의원 특권 폐지하라!", "특수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많은 특혜를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표현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60대 남성에 대한 모욕 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분신한 사람은 3도 화상을 입어,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3도 화상은 피부층은 물론 피하 조직까지 죄다 손상되어 자연 치유가 불가능한 정도로 분류된다. 세계일보
특히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비판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터진 상황이여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이 알려 지고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이 발언에 대해 “‘통구이’ 발언은 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라며 “처음에 그 분이 극 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 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 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2]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소병훈 의원실에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 지자 결국 소병훈은 이에 대해 "분명히 잘 못된 행동이었다. 제 비서가 당사자하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죄 드린다"라고 사과 글을 올렸다. #
3.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맹활약[편집]
3.4. 다주택 부동산 투기는 범죄, 형사 처벌 주장[편집]
2020년 7월 29일 국토 교통위에서 다주택자는 도둑들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유 재산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며, 반 자본 주의적인 성향을 띈다. 그러나 정작 소병훈 의원은 주택만 1채일 뿐 여러 종류의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회에 1 주택, 1 상가, 다수의 토지를 재산 신고했다. 경기 광주 아파트와 전북 군산의 상가 (근린 생활 시설), 강원 인제의 임야 등을 포함해 29037500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논란이 되자 소병훈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범죄로 여겨져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해명을 하였으나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도 명백한 사유 재산 침해이며 반 자본 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소병훈은 범죄자라고는 발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에는 범죄자라고 되어 있다. 회의록 다 있는데도 소병훈 다주택자 범죄자라 안했다 범죄자, 도둑들 발언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단다
3.5. 왜 전세 제도로 인한 서민 고통 대변[편집]
소병훈은 임대 차 보호 법 개정을 옹호하면서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 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라고 발전했다. 전세 제도등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주택정책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하다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했다. 서민들의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변했다. #
3.6. 국민에게 부동산 관련 쓸 데 없는 이야기는 입 닥치라 당신은 머슴이다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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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2일, 부동산이 자리 잡혀 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쓸 데 없는 이야기는 닥치라는 망언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에 올리며 크게 논란이 되었다.#
또한 이후 "X맨들은 정리했습니다."라는 댓글을 올리며[3] 스스로 비판 댓글을 지웠음을 사실상 시인해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게다가 그 이후 2시간 반도 지나지 않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당신은 머슴입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상식 밖의 언행을 올리며 논란을 키웠다.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록을 받는 선출직이나 공직자들은 주인에게 일을 위임 받은 머슴입니다라고 올리며 새벽의 언행을 포장하려는 듯 하나 "당신은 머슴이다. 아직은 주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봐서 머슴으로 지칭한 공직자 및 선출직 의원들이 주인으로 지칭한 국민을 제끼고 주인이 되겠다라는 맥락의 얘기가 돼서 변명 거리 만드는데 급급하다가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직은 이라는 소리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해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귀족정치 독재정치를 지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3.7. 親 중국공산당 발언 논란[편집]
중국 들러 한미회담 설명하라 소 의원 글에 속국이냐 뭇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방미 및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뜬금 없이 ‘중국’에 귀국 길에 보고 (?)를 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로부터 "왜 중국에 보고하러 가야 하나, 한국이 속국인가", "시진핑한테 보고하는 것인가", “뭘 설명하냐”, “중국 스파이냐” 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해당 글을 삭제하였다. 이어 소병훈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깎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글을 내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치욕 외교’를 권유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