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덤프버전 :
상위 문서: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1. 개요[편집]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문제에 관한 문서.
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과거부터 종종 있긴 했어도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만큼 크게 공론화되는 않았다. 그러나 2023년 10월 23일 국민의힘의 김포 지역 정치권이 김포가 2026년 신설예정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는것에 반대하는 의미로 서울특별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에 10월 3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떡밥으로 자리잡았다.
2. 논의[편집]
2.1. 과거[편집]
과거부터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특별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사 주장의 근거는 남북통일에 대비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쪽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도에 불과했고 현재와 양상이 매우 달랐다.
2.1.1. 2010년 '대수도론'[편집]
메갈로폴리스, 메가수도…6·2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수도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세훈·나경원 등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큰 서울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나경원은 '메가 서울 구상'을 내놨다. 한강뱃길을 중심으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연계된 광역문화권을 조성하고 아예 독립적 기획 재정 사업권을 갖는 광역수도행정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 인구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체되고 퇴보하고 있다"며 큰 서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광역수도행정청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일부 광역행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행정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메가시티 서울확장론과는 궤를 달리한다는 차이가 있다.
- 김충환은 2010년 서울특별시장 선거 경선 당시 경기 강화·김포·파주 일부의 서울 편입을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국제경쟁력 부족과 장기적 통일 수도로써 새롭게 개발할 용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서울시 약점으로 꼽고 강화 김포 파주 일부 지역을 편입,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2. 2023년[편집]
2.2.1. 배경[편집]
-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2023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동연이 밝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다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까지 추진하고자 했다.
- 현재 분도의 제1기준으로 여겨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은 그 기준선을 한강과 북한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한강의 남쪽에 있지만 동쪽과 남쪽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가로막혀 있고 경기남도청(예정)이 있는 수원시까지의 거리가 먼 편이며, 정작 경기북부의 고양시·파주시와는 한강만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다.[1] 그래서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섬 같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 그래서 김포시를 경기남부에 넣어야 하는지 북부에 넣어야 하는지 분도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 경기도는 자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뒤늦게 견지하며 김포시를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지 판단을 보류했으나, 실제로 국회 계류 중인 경기북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에는 모두 김포시가 북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그러자 김포시 내에서의 경기북도 분리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남부에 들어가자니 외따로 떨어진 신세가 걸리고, 북부에 들어가자니 상대적으로 후달리는 위상에 몸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것이다.
2.2.2. 경과[편집]
- 2023년 9월 10일, 국민의힘 김포시 을 당협위원장 홍철호[2]가 2024년 총선 승리 결의를 위한 당원대회·교육에서 서울 편입론을 처음 발표했다. 9월 27일부터는 김포시내에 홍철호 및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명의로 '경기북도 싫어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다. 이어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포시장 김병수도 10월 1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서울 편입론을 펼치는 등 본격적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서울 편입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 이런 가운데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에 방문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 대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시민의견이 모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사안이 중앙 정치권까지 확산되었다. 이어 다음날인 2023년 10월 31일, 김기현 대표는 김포 뿐 아니라 구리, 고양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일명 '메가서울'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중앙일보발 보도가 나왔다. # 다만 이 같은 '서울편입론'에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3]
- 김기현 대표의 발표 이후, 김병수 김포시장은 11월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초부터 서울부시장과도 논의를 하며 준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21대 국회 임기를 기한으로 경기북도 설치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이에 대응해 '서울편입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시기가 겹쳤을 뿐 '총선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 11월 2일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 이후 11월 6일 특위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하고 공식 출범했다. # 이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 주요 논점[편집]
3.1. 실현 가능성[편집]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는 김동연의 경기도 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할 공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김포시가 경기북도, 경기남도, 인천광역시 어느 쪽에도 편입되길 원치 않아 생긴 반발에서 시작된 논의다. 모양만 봤을때는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게 가장 자연스럽지만 인천 편입은 서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인천확장론 참조.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려면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입법,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이다. 그런데 전자의 방법은 소속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는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우세하면 편입은 불가능해진다. 후자의 방법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같은 절차가 생략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4]
전자를 택할 경우,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는 김포시 편입에 찬성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의석이 고작 한 석 많은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5]에서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 중인 국내 정치 상황과 부동산 등 실리적 판단 등이 섞여 실제로 주민투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자 의원입법을 추진 중이다.
3.1.1. 형평성 문제[편집]
만약 김포시가 서울 편입에 성공한다면, 김포시보다 서울에 들어갈 명분이 더 많은 다른 인접 지역, 성남시[6]·부천시[7]·광명시[8]·고양시[9]·과천시[10]·구리시·하남시 등이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시들 가운데 서울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는 받고 어디는 받지 말아야 하는가?
여당에서는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 및 통학을 하는 비율이 85%라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김포공항역 하차율을 통근·통학율로 본 것이어서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0년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김포시민의 비율은 12.7%로 경기도내 31개 시·군·구 중 11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통근·통학 외에 서울 편입이 필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이 많다는 주장이 썩 주요한 편입 근거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다.#
김포가 서울로 편입한다면 서울과 접경하는 모든 시들이 김포가 들었던 근거들을 똑같이 내세워 서울 편입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적어도 군위의 대구 편입보다는 명분[* 이 점에서 옛 경산군·칠곡군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대구가 군위를 편입한 게 공항 이슈 외에는 전혀 호응을 받지 못 하고 있다. 대구와 사회·문화·경제·생활권·역사·자연지리적으로 접점이 적으며 대구와 군위가 접하는 부분이 팔공산 자락이라 교류도 타 대구권 도시들보다 교류가 적은 군위를 냅다 대구와 붙이자, 군위보다 더 대구와 공통점이 많은 경산시·칠곡군은 물론 영천시에서도 볼멘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이 확실하다. 만약의 상황이긴 하지만 군위군 사례를 들어 영종도가 서울 편입을 주장한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가?[11]
3.2. 서울 공화국 심화 논란[편집]
경기도의 지나친 비대화로 인해 경기도에서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국가 수도와의 경쟁력을 비교 했을 때 현재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주장은 꾸준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가 있어왔던 점은 사실이다. 수도 서울은 국내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도쿄, 파리와 같은 세계 수도와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으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정치권의 양당 모두 이견이 없다. 5천만 명 인구의 나라에서 행정구역 하나가 4분의 1 이상인 1360만 명을 관리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12] 극단적이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나라 인구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굳이 17개씩이나 둘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2020년대 한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더더욱 확고하게 굳어져가는 상황이다. 서울 외 지방이 너무 서울의 영향을 받고, 서울로의 빨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마당이다. 경기도를 분할한다는 혼란 와중에 김포가 은근슬쩍 서울로 들어가고, 비슷한 논리로 서울 주변지역들이 편입되면 서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분도의 목적 자체가 남부와 북부의 단절 문제 해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유별나게 많으니 쪼개서 균형을 맞추자는 일종의 밸런스 패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가 베드타운 성격으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수를 상당 부분 챙겨갔음에도 서울에 등록된 인구는 지금도 천만 언저리를 바라본다. 아무리 수도라고는 하지만, 지방 단위도 아니고 도시 하나가 900만에서 1000만을 관리하는 것은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13]'이라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를 나누는데 서울을 그냥 두면 서울의 무게감만 더 늘어날 것은 뻔한 일인데, 여기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추가된다면? 그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티배깅이다.
3.2.1. '메가시티 서울' 추진?[편집]
'메가시티 서울' 하루아침에 뚝딱?…당내선 "총선 전략으로도 틀렸다"
"서울은 작다, 구리·하남·광명도"‥"이럴거면 대한민국 다 편입"
군위군도 3년 걸렸는데…'지역 소멸' 위기에 메가 서울?
'메가 서울' 전문가들도 엇갈려‥지역 갈등만 생길라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 편입을 계기로 하여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 등 서울 인접 도시를 하나로 묶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 확장안은 이전부터 제안된 바가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의 도쿄처럼 수도를 거대하게 확장하여 관리하는 '메트로폴리스' 사례[14]가 있다.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같은 생활권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음으로서 시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메가시티를 통해 광역교통이나 전기, 행정 업무 등 도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통합되어 비용을 줄이고 도시 경쟁력 증가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계기로 '메가 서울, 메가 부산'을 꺼낸 국민의힘 정치권의 주장이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와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 잠정 중단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남 지역의 혼란을 다시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의힘이 다수인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 중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울경 행정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다른 국가의 메가시티로 언급된 도시들과 서울의 사례는 다른 점이 있다. 대표적인 '메가시티'의 사례로 언급되는 도쿄는 실제 행정구역상 영역인 도쿄도의 경우 1400만 명 규모이며, 도쿄 수도권의 인구 또한 일본 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35% 정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 또한 도쿄의 사례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자주 무시하는 사실은, 도쿄 중심부만을 관리하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시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쿄 도는 일본의 다른 부·현과 그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국에 대입하자면 서울특별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수도가 경기도(京畿都)라고 하는 셈인데, 양자가 각국에서 차지하는 면적 및 인구 비중을 생각하면 무작정 일대일로 대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한 도쿄도로 편입한 시정촌도 도쿄도로 편입되기만 했을 뿐, 도쿄 23구에 맞춰 기존 시정촌을 구로 개편하는 행정적인 불편함도 없이 기존 시정촌의 명칭과 행정구역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지만 이번 수도권 메가시티는 김포 양촌읍, 김포 고촌읍을 구로 바꿔야 하기에 행정적 불편이 불가피해진다. 뉴욕의 경우도 대도시권이 확장한 것이지 행정구역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16]
무엇보다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은 한국의 경제, 인구의 50%를 차지했다. 그렇기에 수도권의 인구 비중과 경제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대도시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김포 및 다른 경기도 내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해 메가 서울을 만든다고 국내 대도시권의 경쟁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지방 소멸이 화두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나 주요 중견도시 조차도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산·울산권과 대구권이나 대전권, 광주권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부산·울산권과 대구권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통합하고 게이한신처럼 키우고 대전권, 광주권은 주쿄권과 후쿠오카권과 같은 자급 자족 가능한 대도시권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경상도가 25%, 충청도와 전라도가 각각 10%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메가 서울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경기도는 분도하지 말고, 비수도권의 인구 비중을 65%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런 이유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더라도 부산·울산권과 대구권이나 대전권, 광주권을 우선으로 하고 비수도권 내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강하다.
3.3. 교통난 해결 우선순위[편집]
김포시 서울 편입이 김포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으나,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 편입보다 5호선이나 GTX-D와 같은 교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상황에서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포시 주민들은 서울 출퇴근시 각종 교통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의 편익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퇴근길 교통난을 당장에 해결하기 어렵다보니 행정구역 변경으로 이슈를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지리적인 위치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통난 해결책이 생겨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소속 광역자치단체만 달라질 뿐, 편입 전이나 후나 기초자치단체일 뿐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더욱이 김포시가 경기도 소속일 경우에는 철도 사업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70%의 건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 소속이 된다면 도시철도가 되기에 건설비 지원폭이 최대 60%로 줄며,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는 다시 그 지원폭이 50%로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20%p의 건설 비용을 서울 타 지역 거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가적으로 충당하여 건설해야만 한다. 또한 신규 지하철 노선 건설은 뚝딱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계획부터 건설 완료까지 10년 이상은 걸리는 일인 만큼 서둘러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한다 해도 철도 건설 확정까지의 의사결정은 비교적 간소화될 수는 있어도 편입의 명분인 도시 개발, 특히 교통 문제는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다.[17]
이런 문제는 상기한 '메가시티 서울'이 정말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사안이 맞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가시티의 목적은 인적 자원과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공간이면 몰라도 인적 자원의 교류 활성화와 활용은 지금 당장도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서울시 편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서울 편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만을 노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역이기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차와 5호선 연장이나 성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 또한 있다.
이런 이유로 11월 2일 민주당에서는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역시 포퓰리즘적 성격의 정책 구호인데다, 5호선 김포 연장이 진척되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예비타당성보다는 인천시와 검단 우회 노선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 노선 확정이 더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3.4. 안보상 문제[편집]
김포시 편입으로 인하여 서울이 추가로 떠안게 되는 안보상 리스크도 발생한다. 김포시 서북부는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고 있는데, 김포시 전체를 서울로 편입할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가 바로 북한과 접하게 되는 안보 문제가 현실화된다.[18] 50여 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정권 수도이전계획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에는 수도 서울이 너무 전선에서 가깝다는 안보적 요인도 고려되었다.
그나마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의 다른 지역이 북한과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장사정포 및 미사일 등 장거리 공격 수단에 한정되고 있지만,김포가 서울시로 흡수되면 현재 포병의 주력인 155㎜ 곡사포 또는 이 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은 105㎜ 곡사포로도, 서울 중심부는 아니겠으나 행정구역상으론 '서울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 김포구'가 공격을 받으면 외신에 'Gimpo is under attack'이 아닌 'Seoul is under attack'이라는 제목이 뽑힐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관광 및 경제적 불안정이 더 강화되는 상황도 우려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 전역을 편입할 경우 서울의 지형이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어 서울특별시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관할 구역과 작전계획도 뒤집어 엎고 새로 편성해야 해서 군에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발/오인사격 등 사소한 사고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왜곡되거나 증폭될 수 있기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2사단을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하면 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3.5. 농어촌 지역 행정 문제[편집]
김포시는 과천시나 광명시 등과 달리 도농복합시로, 동뿐 아니라 읍과 면도 존재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시와 달리 특별시 산하에는 (자치)구와 동만 둘 수 있고 군 및 읍·면은 둘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광산구처럼 산하 읍·면을 다 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근데 그러면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 농민기본소득, 재산세 인하, 고교 수업료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처방전 없는 약 제조 등 농·어촌 특례가 소멸한다. #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없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려면 특별시에도 군을 둘 수 있거나 자치구에도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런데 23년 11월 중순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의 서울편입 특별법에 따르면 자치구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포구에는 읍·면을 둘 수 있다" 특례 조항은 없고 농·어촌 특례를 편입후에도 5년간은 유지한다는 내용만 있다. 이럴 경우 5년 이후에도 여전히 농업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9]
게다가 서울특별시가 농업에 대한 행정 경험에서 손을 놓은 지 이미 오래[20]라 농민들에 대한 행정 부실의 우려 또한 있다. 물론 서울에도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라는 직속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농기센터는 법적으로 광역시의 군과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는 의무 기구로써 둔 것이기도 하고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는 전형적으로 도시농업에 특화된 센터로서 김포와 같은 본격적(?)인 농업은 제대로 다루어본 적이 없다.
그뿐이면 모르겠는데 김포의 1차산업 중 하나인 어업 분야는 해양이건 내수면이건 유사 이래 서울이 손대본 적이 전혀 없었다. 어업 전담 부서를 만들고 편입되는 김포나 경기도에서 어업 관련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몇 명 전입시킨다 하더라도 시장이나 그 밖의 고위간부들은 어업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헤멜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역지자체 고유의 사무가 있고 고유사무는 기초지자체에 위임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포구에 모든 어업 관련 사무를 위임해서 해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서울과 접한 고촌읍이나 한강신도시 등 서울 통근권 지역은 통근 문제와 더불어 원래 대부분이 김포로 전입 온 서울 출신/통근목적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체로 호의적이나, 반대로 월곶면·대곶면·통진읍과 최북단 지역 등 농·어촌 읍·면 지역은 위 서술된 농어촌 특례 문제 등으로 인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21] 그 외에 서울의 특성상 혐오 시설들이 지역 통합 시 더 쉽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이 대신 농촌 지역을 개발하더도 김포 농어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및 토지와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김포시내 읍·면지역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김포시 인구 48만 중 ¼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만 보면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겠지만, 20세 이상 성인 인구로만 한정하면 30% 정도로 비율이 확 올라가는 데다가 동지역 유권자라도 김포 원주민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읍·면지역에 연고가 있는 경우가 많아 마냥 서울 편입을 찬성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 경우 남양주시나 양주시 등의 도농복합시들이 서울로 편입되는 장애물 하나가 함께 치워지는 셈이니 경기도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농어촌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3.6. 기타 논점[편집]
- 김포시에선 과거 1962년 이전에는 양천구·강서구가 김포군의 일부였음을 들어 서울시와 역사적 연계성/정통성을 주장하지만, 해당 지역은 1914년 일제 초기에 김포에 병합된 과거 양천군 지역으로 원래의 김포라기엔 무리가 있다.
- 직전까지 타 수도권 지역들과 달리 부동산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 되면 서울 인접 지역과 김포 신도시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김포 외곽의 농어촌 지역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값이 오르면 전월세 가격과 상가 임대차도 덩달아 뛸 수 있어 김포시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거란 분석도 있다. #
-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이 문제가 이슈화되었을때도 그렇고 11월 중순, 국힘이 국회에 발의한 김포의 서울편입 특별법안 내용을 보아도 김포의 서울 편입시 행정적 지위는 자치구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자치구가 될 경우 김포골드라인 운영권[22],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면허권, 도시계획수립권 등의 권한은 서울특별시 고유권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김포구청장은 서울시장에게 김포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문제에 개입할 방법이 없게 된다. 즉 지금은 김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김포가 원하는데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모두 김포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시내버스의 경우 몇몇 노선은 서울의 버스 체계에 따라 간선버스로 전환되면서 배차간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때 서울은 버스 총량제를 시행중이므로 벌어지는 배차간격을 보완할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김포는 성장관리권역인데 법개정이 없는한 서울과 같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단지 유치는 불가해지며 기존 산단들도 신축이나 증축은 불가능 해진다. 이렇게 되면 김포에 있는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김포에 있겠으나 김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또 새로운 대학의 유치나 기존 김포 소재 대학의 건물 증설 등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울 편입해도 과밀억제권역 안 묶이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그 외에 현행 서울만을 타깃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김포도 포함될 것이며 서울시 조례나 지침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도 조례나 지침을 변경하지 않는 한 김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지금은 시·군세에 해당하는 4개의 지방세가 김포시 몫인데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재산세 일부와 등록면허세만을 김포가 갖게 된다. 즉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유지되는 권한에 따른 사업도 지방세입이 줄어듦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 현재는 많이 식은 상태이나 만일 검단 등 과거 김포에 속했다 인천으로 편입된 행정구역에 대한 환원 운동이 다시 불 붙을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4. 추가 편입 요청 지역[편집]
4.1. 구리시[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구리시 서울 편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백경현 구리시장은 '서울시에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한다'며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구리가 서울되는 메가서울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구리시민 10만명 서명운동, 구리시민에 대한 서울편입 당위성 설명, 그리고 구리시의 서울편입을 시의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고 밝혔다. #
- 서울특별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의 만남에서 특별자치시라는 형태로 편입될수 있다고 했다. #
4.2. 고양시[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고양시는 과거 한수이북지역 서울특별시, 즉 성저십리 대부분이 한성부와 고양군을 오갔던 등 과거부터 고양과 서울은 한식구나 마찬가지로 특히 조선시대엔 고양민초 한양민초로 나뉘기도 했다. 그리고 과거 고양 신도 지역은 서울 편입 대상지였고 효자동, 북한동은 한성부 소속이었다가 1914년 고양군으로 편입되고 서울로 복귀하지 못한 지역이다. 따라서 역사적 명분은 김포시에 비해 월등한 상황이고 현재도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서부) 일대는 고양시와 한식구나 마찬가지로 볼 수있다.
4.3. 광명시[편집]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광명시 서울 편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울편입 논의의 역사가 50년 넘은 지역으로, 과거 시흥군 시절에 서울시 편입이 추진되었다가 위성도시 육성정책으로 서울 편입이 좌절된 역사가 있는 곳이다.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영향으로 지역번호 02를 쓰며, 서울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이라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정서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에 또 한 번 서울시 편입(특별법 발의)이 시도된 바가 있다. 이러한 역사는 시 당국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공식 요청한 김포, 구리와 달리 시장이 뒤늦게나마 편입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 편입 대상으로 계속 거론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직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없었으나,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편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경기도 시군별 서울 편입 찬성 비율이 경기도 1위를 기록한 곳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치분권에 저해[26]되는 일이라며 광명시 서울 편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
4.4. 하남시[편집]
감일ㆍ초이지구는 오래전에 서울통화권으로 편입된 곳으로 1989년 하남시 승격 직전에 서울시 편입 요구가 나왔던 적이 있다.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개발로 서울시가지와 연담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편입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
아직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 논의는 없으나, 국민의힘에서 해당 지자체들의 편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5. 반응[편집]
5.1. 여론조사[편집]
5.1.1. 전국 및 도 단위 조사[편집]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1.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5.8%, 60.6%로 크게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3.7%, 32.6%로 이보다 적었다.[27] '김포 등 중소도시 서울 편입' 반대 58.6%…찬성 31.5%[리얼미터\]
- 또한 동 조사의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의 경우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가 58.8%로,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의 27.3%에 크게 앞섰다.
-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11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5.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3%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남녀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서울과 경기·인천 모두 반대 비율이 60%를 넘었다. 중도층에서도 5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28] ''김포-서울 편입' 반대 55.5% vs 찬성 33%…尹 지지율 39.1%[알앤써치\]
-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자체 조사로 11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59.0%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2%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6.1%, 65.5%로 크게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27.8%, 31.3%로 이보다 적었다.[29] ''[여론조사 꽃 전화면접]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여론 60% 육박[여론조사꽃\]
-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1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 즉,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 서울' 에 대해 '반대한다' 는 응답이 62.5%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2.5%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로 조사됐다. '반대' 여론은 '메가서울'의 대상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은 물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인 영남을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역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찬성' 여론을 압도했다. 특히, 정책 영향권이자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각각 62.6%, 66.0%로 크게 우세했다. 찬성 의견은 각각 32.7%, 30.3%로 이보다 적었다.[30]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국힘發 메가서울, 반대 62% vs 찬성 32% 'TK도 반발'
-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로 내세우는 전면적인 전국 행정체계 개편, 즉 지방 도시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51.3% 반대가 36.0% 잘 모름은 12.7%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지방도시 광역화, '찬성 51% vs 반대 36%'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11월 2~5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김포 등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6.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29.5%로 반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해당 지역인 김포도 '반대한다' 61.9%, '찬성한다' 36.3%으로 반대 우위의 여론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해당 조사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다보니, 특정 시군 단위로는 모수가 너무 적고 표본오차의 범위가 커서 참고에 유의해야 한다. "김포시민 61.9%, 서울 편입에 반대" 리얼미터 여론조사
- 실제로 김포시민이나 하남시민 만을 대상으로 500~7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서울 편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5.1.2. 시군별 여론조사[편집]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하남시 지역언론인 시티뉴스 의뢰로 11월 11~10일 만 18세 이상 하남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한 결과, 하남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인 50.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43.7%로 하남시민 과반이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교통인프라 개선', '서울생활권 개선' 등의 순이었고, 반대의 이유는 '총선용 정치성 요소', '서울 인구 집중' 등의 순이었다. 하남, 서울편입 찬성-50.2% 반대-43.7%
-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가 김포시 지역언론인 김포신문 의뢰로 11월 13~14일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한 결과, 김포시민 10명 중 5명 이상인 52.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43.4%로 김포시민 과반이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초에 '서울편입론'을 촉발시켰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와 남도 분도에 대해서는 5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는 것에 5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김포신문 조사 결과
5.2. 김포시[편집]
- 김동식 전 김포시장은 2009년 광명시 서울 편입 추진 시도 사례를 언급하고, 김포한강신도시가 분당신도시보다 살기 좋고 자족성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을 일축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
- 정하영 전 김포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대도시 집중에 의한 지방소멸화의 부작용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김병수 시장에게 서울 편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갑), 박상혁(을) 의원은 김기현 대표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 발언 이후 약 6일 만인 11월 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시가 1년 전부터 서울 편입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안인 교통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상혁 의원은 앞서 2023년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서울 편입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친 바 있다. #
- 11월 3일 JTBC에 따르면 김포시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포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거기다가 김포시가 여론조사나 주민 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김포시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근거로 '메가 서울' 정책을 급진전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았다.#
5.3. 타 지자체[편집]
5.3.1. 서울특별시[편집]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2]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시에서 논의가 제기된 게 아니라 김포시 쪽에서 먼저 논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거리를 뒀고, 김기현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발언 당일인 10월 30일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여당에서 관련 발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31일,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가 "재정과 교통, 행정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게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당초 기류가 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사
- 11월 6일 오세훈 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나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를 위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기사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내년 총선 이후 국민적 공론 주제로 부치자고 제안했다.기사
- 여담으로 서울 편입 요구 민원 담당 부서가 원래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였으나 메가시티 서울확장론이 나온 시기 즈음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관으로 바뀌었다.
5.3.2. 인천광역시[편집]
- 1·2대 김포시장과 김포시 3선 국회의원을 지내 김포에서만 19년간 정치를 했던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쇼'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 갑 당협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이 있었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에 따라 인천 발전 전략에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다. 기사
-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에 소재한 수도권 매립지 4매립장을 서울이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은 4자 합의 위배"라고 반발하며 "수도권 매립지의 실시계획인가권은 인천시장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반대할 경우 4매립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5.3.3. 경기도[편집]
- 그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해외 출장 중이던 11월 1일에는, '김포 서울편입론'에 대해 '국토 갈라치기'로 평가하면서도 자신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분리 정책인 경기북도 분도는 이런 갈라치기성 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 주장했다.
- 김동연 지사는 11월 1일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또한 이후에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이는 중이다.
- 11월 3일 중국 출장을 마치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 왜 하필 김포만 편입하는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과천시, 광명시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경기도 익명 관료의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다.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총선을 앞두고 던져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시군, 도민의 대립만 유발하는 분열의 장치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 100만의 특례시인 만큼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찬반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고양고양이 폐지, 고양시청 백석 이전 시도로 덕양구 내에서만큼은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기에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인 편이다. 오히려 시장보다도 국민의힘 고양시 병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고양시의 서울 편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 편입에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
5.3.4. 비수도권 지역[편집]
당초 김포 편입 이슈가 처음 터질 때만 해도 수도권 내부의 이슈인만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사안이 메가 서울 논의로 퍼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충청도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 차례 무산되었던 경상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 메가시티와 함께 지방 메가시티 논의를 제의한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는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서도 청문홍답에 "김포시가 군위군인 줄 착각하고 있네요"라고 답을 달아 비판적인 견지를 유지하였다.[33]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는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시를 더 확장해서 수도권처럼 교육·문화·의료·교통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청·호남·PK·TK를 각각의 메가시티로 만들 것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세계적 추세가 거점 도시를 메가시티로 만드는 방향이고, 옳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행정구역 개편이나 메가시티 문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게 부산이 메가시티를 안 하고 있단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는 특별연합을 폐지한 것일 뿐 큰 틀에서는 메가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메가서울 문제와 부울경 메가시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부울경 차원의 행정통합은 울산으로서는 실익이 없어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메가서울 구상은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메가 서울 논란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에서 협의할 문제라면서도, 김해시와 양산시를 부산에 편입하는 이른바 '부산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진정한 동남권 메가시티는 민선 8기 도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경남·부산·울산 행정통합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34]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구성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생활권 조정으로 시민 편의를 꾀하자는 것으로 서울을 크게 키우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또는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 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정부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충청권을 단일 행정권으로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충남·대전·세종 통합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수도권 인구 2500만명 중 우선 강원,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명씩 총 600만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그러나 위의 발언이 있은 직후, 김영환 지사는 하루 만에 메가서울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되었다.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집권 여당이 '메가 서울' 논쟁으로 또 다른 분열과 소모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시·도 간 '초광역 경제공동체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서울은 이미 거대하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현상은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타 지역 메가시티 논의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전북특별법의 올해 안 국회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아니고 서울 행정구역의 확장일 뿐'이라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장기플랜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메가 서울 논란에 대해 '지역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슈이면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 논의해 나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아무리 메가시티 서울 하더라도 지방시대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메가시티 문제는 제주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 이춘희 전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답을 놔두고 어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
- 세종 지역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지방을 말살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김기현 대표의 계획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 부산 지역 시민단체인 메가시티포럼은 '부울경 메가시티 걷어차고 서울 메가시티, 서울공화국으로 가려하는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
- 충북 지역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 서울' 계획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고 밝혔다. #
5.4. 정치권[편집]
5.4.1. 정부[편집]
여당 국민의힘과 달리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11월 2일 대전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서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한다, 다 함께 잘살아보자'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경쟁력을 모두 살리자는 말이다, 지역별로 크게 크게 묶어서 다 잘 키우자는 뜻'이라며 여당의 메가 서울 당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1월 3일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정부가 진지하게 정책이나 법·제도 단계를 검토할 단계가 됐을 때 엄밀히 보겠다'고 밝혔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국토 전체의 이용과 삶의 질의 균등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은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의 생활권적 특성 또 지리적 역사적 여건, 주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5.4.2. 국민의힘[편집]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같은 생활권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합당한 일'이라면서 '서울을 '메가 서울'로 구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방의 각 지역에도 '지역 메가 시티'를 구상하는 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
- 김재섭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은 지역구인 도봉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기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김포시는 북한 접경지역으로 서울 편입 시 대한민국 수도가 북한의 전방지역이 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
-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은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면서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든다는 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
- 부천 정치인들인 이음재와 최환식은 난데없이 이슈에 편승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당의 공식지령인지 자기들 지역구도 서울에 편입하겠다면서, 둘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똑같은 문구 "부천을 서울특별시로!" 하고 "부천시 서울편입 국민의힘이 추진합니다!"를 적은 걸개를 걸어두고 홍보 중이다.
5.4.3. 더불어민주당[편집]
-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동시에 "논의해볼 만하다"라며 완전한 반대 입장은 표하지 않았는데, 수도권 서울 편입론을 대놓고 반대하다가는, 김포 지역 주민들의 민심 이반과 함께 민주당의 비호남 주요 지지 기반인 수도권 지역 전체 주민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11월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이는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서, 광역시·도, 시·군·자치구, 읍·면·동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
- 11월 2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에 대응하여 '5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에 협조할 것'이라는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
- 11월 3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틀 연속으로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5호선과 9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 11월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여당의 김포시 편입안에 대해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이라면서도,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찬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고 있다."라며 양쪽을 동시에 비판했다. #
- 11월 6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상기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며 민주당은 교통 문제 해결의 1단계, 지방 거점도시 문제 해결의 2단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3단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 11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이라며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5.4.4. 그 외 정당[편집]
-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시 편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양·성남·구리·광명은 물론, 차라리 그냥 전 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게 낫겠다'라며 서울 집중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35] #
-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당장 움직일 표심이 눈에 보이니 신이 나느냐'라며 여당 김포 서울 편입 제안을 비판했다. #
-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히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더욱 거세지는 것에 무척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으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들고나와 민심을 현혹시키는 행태에 기가 찰 뿐'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
- 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지만 이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교통지옥, 주거지옥 서울의 크기를 키운다면 문제만 두 배, 세 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서울이 주변 도시를 편입하여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방의 대도시도 메가시티로 몸집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방이 메가시티로 전환되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공정하게 경쟁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5. 전문가[편집]
-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이 원하면 (편입이) 다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국을 서울시로 하나로 만들어도 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라고 비판했다.#
-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균형발전 노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광역지자체 간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서 해야지…"라고 말했다.#
- 한지혜 서울연구원 전략연구단 부연구위원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를 조정하는 주요 통계 중 하나가 상주인구"라며 "저출산으로 서울시 상주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도시 개발 계획도 정체되는 상황인데, 김포시 등을 편입하면 단시간에 상주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시덕 박사는 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채널의 서브채널인 일프로에서 진행하는 도시야사에서 김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김포시가 처해 있는 여러 제반 사정으로 인해 김포는 서울에 편입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
6.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2 04:38:47에 나무위키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한강을 지리적인 장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 사실 한강이 지리적인 장벽이라면 서울특별시도 한강을 사이로 나뉜 두 개의 도시가 묶여버린 셈이니까. 다만 25개가 넘는 다리가 있는 서울과 달리 김포와 고양을 잇는 다리는 김포대교와 일산대교 둘 뿐이고, 김포와 파주를 잇는 다리는 공사 중인 고속도로 상의 하저터널 하나밖에 없다.[2] 제19대(김포시)·제20대(김포시 을) 국회의원[3] 전반적인 반응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출퇴근 주민, 고양·성남 제일 많고 김포는 11위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 김포시 아파트 벌써 '들썩'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까지 3년…김포 시민들은 일단 '환영' '메가시티 서울' 하루아침에 뚝딱?…당내선 "총선 전략으로도 틀렸다" "교통 좋아질 것" vs "진정성 안 보여"…'김포 서울 편입' 의견 엇갈려 서울 확장론에 수도권 시끌…"사회적 논의 먼저" 지적도 "집값 오를까요?"…'서울 편입론'에 김포 부동산 벌써 들썩 입장 다른 경기·서울…김포 여론은 설왕설래[4] 전자 역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지만 주민투표 결과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기 쉬워진다.[5]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시의원 중 한 명의 자살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상황인데, 만약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시 동수가 된다. 도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보궐선거에서 동수가 될 여지가 있다.[6] 서울에서 빈민 추방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로, 이로 인해 광주대단지사건이 일어났고 그 대책으로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지어졌다.[7]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애매한 입지인데 경인선 등을 바탕으로 통근 인구가 10만 명대에 달한다.[8] 옛 시흥군 대부분이 서울로 편입되고 남겨진 지역으로, 광명은 서울시가 도시개발을 했었다.[9] 역사적으로 성저십리 일부와 그 주변부가 한성부와 고양군을 오갔으며, 현재도 성저십리 끄트머리를 아직 갖고 있다. 또한 서울 산하의 각종 기피·혐오시설들이 잔뜩 있다.[10] 토지의 상당수가 이미 서울 소유이며 관내에 서울 관할 시설물도 다수 들어서 있다.[11] 물론 인천의 세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인천시청이 서울에 넘겨줄 리가 없겠지만.[12] 이미 현재도 정부 소재지, 현행법상 시청에 집중된 권한, 막대한 세수 등으로 인해 형성된 서울시장의 강력한 권한 때문에 인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이다. 지금은 그나마 서울시장이 여당이니 망정이지 서울시장이 야당, 그것도 유력 대권주자일 때에는 대놓고 정부 여당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을 몸값 높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데 서울시 인구가 여기서 절반이나 늘어난다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거기다 국내의 인구 자체는 줄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니 서울의 인구 편중화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방인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게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비중보다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13] 인천까지 포함하면 약 1420만이다.[14] 또 다른 해외 사례로는, 1965년 그레이터 런던 대확장이 있다. 런던이 그 때 대확장하면서 수많은 근교 위성도시들이 런던으로 편입되었으며 런던 근교의 유서깊은 미들섹스 주가 아예 폐지되었다.[15] 참고로 긴키권이 25% 정도인데, 일본의 수도 도시가 도쿄긴 하지만 대도시권은 균형적으로 작용한다.[16] 미국 인구가 3억 5000만 명인데, 거기서 미국 최대의 대도시권인 뉴욕 대도시권은 2000만 명이 넘는 정도로, 미국 인구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 다른 예로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프랑스 파리와 파리 외 일드프랑스를 합쳐야 1000만이 넘는 인구가 나온다. 영국 런던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레이터 런던의 인구는 약 880만 명인데, 인구 940만대인 서울에 비해 더 중요한 도시로 간주된다.[17] 당장 광명시/서울 편입 문제에서도 반대 의견의 논거 중 하나가 광명시의 요구로 편입된들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챙겨줄 이유가 없고 오히려 자족도시화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다.[18] 이 때문에 서울 지역과 접한 수도권 위성도시들은 안보상 목적으로 서울과 북한 사이의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 1990년대까지는 서울 시 경계 지역 도로마다 검문소와 대전차 방벽을 세웠었다.[19] 서울에서도 외곽쪽에 농업을 하는 지역이 있으나 대체로 도시농업이거나 규모가 한 동(洞)에서도 일부 지역에 불과하기에 큰 이슈가 안되지만 김포의 경우 (김포구로 편입된다면) 동(洞) 전체가 농업으로 유지되는 농촌동이 되는 것이기에 이슈가 클 수 있다.[20] 1963년 서울 대확장 이후에는 서울시가 농업 관련 부서를 두는 등 농업 행정을 한 적은 있었다. 당시 신규 편입지들이 위성도시이기보다는 그저 근교 농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영동(강남)지구, 상계지구 등으로 도시화되었고 서울의 마지막 대단위 농지였던 강서구 일부도 마곡단지라는 이름으로 도시화되면서 현재 서울시에서 농업행정의 비중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농업 관련 데이터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농정 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해본 공무원들은 퇴직하거나 고위 간부급으로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21] 고촌읍이라고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다. 여긴 여기대로 주민 구성 상 대입특례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다.[22]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자치구는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할 수 없다.[23] 갈매동은 1㎞ 내외, 인창동 3㎞[24] 여전히 서울시내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광명시와 안양권과 다르게 2004년 이후로 서울시내버스 노선들이 많이 철수한 경기도 지역 중 하나가 구리ㆍ남양주다.[25] 구리지역이 좁으니 버스 인가 한 대 만으로 커버가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수 있지만 구리지역 버스들은 남양주와 연계되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남양주 시내버스 문제가 고스란히 구리지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26] 자치분권대학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개설했을 정도로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성향인 것을 감안하면, 도 산하 자치시에서 특별시 산하 자치구로 편입되어 여러 권한들이 축소되는 것이 그에게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27] 조사는 지난 1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2.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 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96%)·유선(4%) ARS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28] 조사는 지난 11월 1일~3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1.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100% ARS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29] 조사는 지난 11월 3일~4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10.3%의 응답률(콜백 3회 이상)을 나타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30] 조사는 지난 11월 4일~6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상대로 실시했고, 2.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100% ARS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31] 전직 제19대, 20대 지역구(김포시, 김포시 을) 국회의원[32] 이전 지역구가 김포시 갑이었고, 지금도 김포에 자택이 있다.[33] 물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군위 대구 편입이나 김포 편입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홍준표나 그 전 대구광역시장인 권영진이나 모두 공항만을 이유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위를 편입한데다가 대경권 메가시티, 영남권 메가시티를 파토낸 전적이 있어서 군위 편입과 메가시티 무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 # #[34] 박완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무산시키고 부울경 행정 통합을 방해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경남도민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박완수는 입 다물어라"고 하는 의견이 강하다.[35] "국민의힘이 수도권 총선 전략이라고 인근 도시의 서울 편입을 내놓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고양·성남·구리·광명은 물론, 그냥 전국토를 서울에 편입시키고 국호를 '서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수도권 총선전략이 전국 총선전략이 되니, 이 얼마나 기막힌 발상입니까? 집권 여당의 전략이란 게 이토록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