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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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본의 외교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문서.
2. 과거사 문제, 일본의 피해자 행세[편집]
그러나 원폭의 비극은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과 저지른 만행의 결과다. 태평양전쟁은 한국인 수십만명을 포함해 20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일본은 전쟁을 극단까지 밀고 가다가 원폭을 불러들였다. 원폭 투하 뒤에도 '결사항전' 운운하는 광기(狂氣)를 부렸다. 전쟁이 이어졌다면 수백만명이 더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회피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 이런 일본이 '히로시마'를 내세워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의 피해자 행세가 마치 성공하는 듯한 광경을 보면서 오바마가 정말 피해자인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특히 우리는 일제의 최대 피해자다. 나라를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전쟁의 상징적 장소인 히로시마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지적해 그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으며 그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부실한 과거사 청산과 역사왜곡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은 역사학계의 영역을 넘어 현재 국가간의 외교에서도 상당한 갈등을 꾸준히 유발한다.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 유발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미국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을 떼며 일본이 이성을 잃고 폭주할 때마다 제재하는데, 아무리 승전국의 여유가 있다지만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기습공격을 했고 전쟁 중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으며 포로 학살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했기에 이런 일본의 행보는 미국에도 분노를 일으킨다.[1]
특히 아베 신조 집권기에는 현직 총리가 외교적 반발을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신나간 짓을 저질러서 미국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 당연한게 당시 바이든은 한국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달했는데 정작 총리는 참배해버려서 바이든이 거짓말을 한 꼴이 되어버렸다.#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경고를 받은 이후 일본은 결국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3. 혐한 논란[편집]
일본은 미국, 유럽연합 등 다른 자유 진영 국가들과는 잘 지내면서 유독 한국을 상대로만 어그로를 끄는 일이 잦다.
오죽하면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중국의 팽창을 위협적으로 여기는지 궁금하다.", "우리한테 그럴 시간에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강하게 대응해봐라" 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이다.
이런 경향은 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 일본의 국력이 쇠락 일변도로 향하면서 생겨났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나 다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타 문화권의 자유진영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악연이 있는 데다가 국력도 러시아와 중국과 비교하면 다소 어중간한 편이고, 무엇보다 같은 자유주의 국가라 뒷탈도 없기에 일본 사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희생제물로 가장 제격이기 때문이다.[2]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는 천황제의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우선 고대부터 신공 이래 한반도는 일본에 정복당한 속국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근현대에 이르러 식민지배에 성공하면서 더 강화되었고 아직도 이러한 인식을 가진 세력들이 일본의 지배층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2020년대에 들어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는 한국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고, 일본 또한 자민당 내 온건파(보수본류)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집권한 이후부턴 한일관계는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한국이 일본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시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한일관계의 개선"이란 측면의 얘기지, 그렇다고 일본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굽힌 것은 아니다. # #
3.1. 무례한 외교[편집]
(조선일보)일본의 무례한 외교
(동아일보)뒤통수 친 日 “한국, 휴전선 이남만 지배”… 정상회담 악재로
(중앙)"일본에 뒤통수 맞은 것"..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유증
일본은 자신들의 이러한 외교 행보를 좀처럼 잘 바꾸려 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먼저 청해야지 강대국인 자신이 뭐 아쉬워서 먼저 대화 구걸하느냐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지이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이 아닌 기타 강대국들을 대할 때는 태도가 상당히 유연해진다.
하지만 이런 일본의 주장도 결국 한계가 있는데, 한국은 강대국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강대국의 최소에 속하는 국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력도 웬만한 강대국들에 못지않다. 한반도 주변은 6자회담국들인 미중러일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경제력 또는 군사력 부문에서 세계 3위권 내에 들어가는 강대국이다. 이들과 대결해도 결코 한방에 나가 떨어질 수준의 약한 국가가 아니다. 심지어 몇몇 산업 분야에선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경쟁력을 가졌다.
무엇보다 강대국이면 무례한 외교를 행해도 된다는 마인드는 표면적으로나마 도덕과 인권이 중시되는 21세기 현 상황에 맞지 않다.[3] 21세기에는 국력 여하와 상관없이 표면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외교 관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3.2. 독도 관련[편집]
자세한 내용은 독도/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과거사와 더불어 현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양대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피해자 세대가 사망하면서 점차 갈등이 옅어질 여지라도 있는 과거사 문제와 달리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 분쟁 외에도 중국과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러시아와 남쿠릴 열도(북방영토)를 두고 영토 분쟁을 진행 중인데, 같은 2차 대전기 추축국인 독일이 구 프로이센의 동방 영토를 깔끔히 포기하고 더 이상은 주변국을 상대로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대조되기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는다. 특히 센가쿠 열도의 경우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영토이고 쿠릴 열도의 경우 당사국인 러시아가 일제의 피해국이 아니며 양국은 반서방 적성국이지만 독도는 피해국이자 서방세계의 일원인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를 대상으로 분쟁을 시도하는 것이기에 비판의 여지가 더욱 크다.
4. 포경 관련[편집]
포경에 대한 병적인 집착도 논란의 대상이다. 2019년,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국가 공식적으로 포경을 재개하기로 발표, 포경선을 출항시키는 환영식까지 열었다. 이에 EU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난이 쏟아졌으며, 여러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했다. 이것 때문에 현재 호주와 일본 사이에도 마찰이 생겼다. 참고로 같은 포경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도 유럽 내에서 고래잡이로 많은 비판을 받는다.
다만 이 문제는 동아시아 주변국들과의 마찰 원인이라기보다는 서방국들과 주로 갈등하는 사안이기에 앞서 언급된 문제들과 조금 다르다.
5. 오염물 배출 관련[편집]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북서태평양 어장에 수백만 톤의 방사능 오염물을 배출하여 생태계를 망친 주범이 또 다시 이런 국제 환경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논란이다. 다만 이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일본 현지에서도 반대가 거센데, 이는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도호쿠 지방의 어민들이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편집]
[1] 특히 아버지 부시는 생전에 개인적으론 일본을 꽤나 싫어했는데 이유는 치치지마 섬 식인 사건 때문이다. 본인도 이 때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잡아먹혔을 뻔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1989년 쇼와 덴노가 사망하자 그제서야 일본을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2] 다만 이 같은 행위는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행위가 결코 아니다. 순망치한이라고 막상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막을만한 자유진영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이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을 계속 공격하는건 그냥 내부의 적 행위일 뿐이다.[3] 애시당초 외교는 그런 저급한 마인드로 행해서는 안된다. 현 중국이 패권주의적 외교로 일관한 결과 주변국들이 반중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교는 자국 극우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높이는 것 외에 별다른 실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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