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일본 제국 시기의 구헌법에 대한 내용은 대일본제국 헌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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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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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평화헌법(平和憲法) 또는 신헌법(新憲法)[4]은 일본국의 헌법이다.

2. 제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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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은 연합군에 항복했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일본에 인권 존중, 비무장화(군대 보유 금지), 자유민주주의 도입, 천황의 정치적 권한 박탈[5]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헌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했던 기존의 대일본제국 헌법을 뜯어고쳐야만 했다.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이 원칙에 따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명목상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헌법 초안 작성의 전권을 휘둘렀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단 한 명도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제안한 헌법 초안 등을 많이 참조했다. 그리고 초안이 완성되어 일본 정부에 전달되자 일본 정부는 연합군 최고 사령부와 협의해 헌법을 완성했다. 대일본제국헌법 제73조에 따라 헌법 개정 발의의 권한은 천황에게 있었으므로, 쇼와 천황이 헌법 개정을 발의하고 일본 국회의 양원(중의원, 귀족원)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이 날을 문화의 날이라면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7년 5월 3일부로 시행되었는데, 이 날 또한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써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6]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문헌의 일본국 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를 번역한것이다. 한자를 좀 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헌법이 신자체와 현대 가나 표기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원문이 구자체,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1946년 제정 이후로 사소한 수정조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는 현행 헌법 중 가장 오래된 헌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3. 원문[7]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및 번역문[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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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유(上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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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상유는 천황의 헌법 공포문이라서 일본국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9]

3.2. 전문(前文)[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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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본칙(本則)[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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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장 103조로 구성된다.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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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은 연합국 점령기에 만들어진 헌법인 만큼 제정 과정에서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부에는 법학자가 없어서 일본인 법학자들이 헌법 제정에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본국 헌법이 점령군이 강제한 헌법이라는 논자들도 존재한다. 이를 강요된 헌법론(押し付け憲法論)이라 한다. 보통 이런 주장은 '현행 헌법은 점령군이 강요하여 정당성이 떨어지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로 이어지기 마련이라, 일본의 우파 정치인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로 쓰인다.

2010년대 아베 신조 당시 총리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개헌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진보 언론 중 하나인 도쿄신문은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당시 총리는 시데하라 기주로)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며, 일본의 진보진영 등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 보도를 아베 총리의 발언을 논박하는 용도로 활용했다.

그런데 정작 이 보도가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중에 "日헌법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하여 일종의 팀킬을 해버렸다.(...) 물론 트럼프를 비판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인 만큼 아베 총리를 도우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었겠지만... 조 바이든도 세부적인 상황을 알고 말했다기보단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인식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창작물에서는 극우파들이 증오하는 법이라는 설정을 달고 있다. 증오하는 이유는 설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이 평화 헌법이 없어져야만 다시 2차 세계 대전때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던 대 일본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극우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것으로 설정된다.

일본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헌법 20조의 내용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