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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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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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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 IMF 기준이며, 대한민국보다 상위에 위치한 나라는 순서대로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호주.[2] 또한 역대 대한민국 GDP 최고 순위는 10위인데 IMF에 따르면 '05, '18, '20년에, UN에 따르면 '05, '20년에, 세계은행에 따르면 '05, '18, '20년에 10위를 달성했다고 한다. (IMF는 '23년까지 자료 기준이며, 나머지 두 기관은 '22년까지 자료 기준이다.)[3]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인구수가 많은 나라들이다.[4]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래로 30여 년 간 가파른 고도성장을 이어왔으며, 2024년 IMF 기준 전 세계 경제규모에서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2. 역사[편집]
광복 이후부터 1997년까지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은 한강의 기적 문서에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원조와 장면 내각 및 박정희 정권의 경제 개발 5개년에 대해서는 경제계획/대한민국 문서에서 다룬다.
1994년, UN, IMF,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3년 후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GDP 1만 달러에서 고꾸라졌던 경제는 1999년 곧바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회복하였고, 이후 7년간 평균적으로 5%대의 안정적이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다시금 성장 기조를 이어나갔다.[5]
2006년 GDP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UN, IMF,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넘었다.[6] 코스피 지수는 2007년 7월에 처음으로 2,000 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는 1980년 1월 4일 100 포인트에 비해 스무 배 커진 것이며,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1989년 3월 31일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주력 수출산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신흥공업국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었다.
2008년 10월 세계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환율에 의해 잠시 내려 앉았고, 건설업을 위시한 내수경제가 침체되어 대외적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누리는 수출과 대비되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GDP 1조 달러와 1인당 GDP 2만 달러를 재돌파함으로써 2만 달러는 공고화되었다. 2011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수출, 수입 합계)량 1조 달러를 넘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 세계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의 성장이 둔화함에 따라. 한국도 2~3%대의 성장세로 가라앉아 사실상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대개 2.3~2.5% 정도로 추산되는데, 한국의 저성장 기조가 정착되었으므로 머지않아 연 1% 중반 정도의 일반적인 선진국 성장률에 고착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며 저출산 및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이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양적 성장에 의한 한계생산물 증가량이 한계에 달하여, 기술 혁신에 의한 생상성 향상에 기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2000년대 이후 한, 두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2퍼센트 대 이상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결과 국내총생산은 2014년 스페인, 2015년 러시아와 호주를 추월하였다. 2년 후인 2017년, UN, IMF,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GDP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었다.[7][8] 1인당 GDP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각각 1994년 포르투갈, 2000년 그리스, 2015년 스페인을 최초로 추월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세계 경제가 얼어붙을때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경제보다 선방을 하여 UN, IMF, 세계은행 통계 기준 세계 10위로 올랐었다.
2022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반도체 수출 부진에 화폐 가치가 절하되고 저성장에 휩싸인 대한민국은 GDP가 13위로 떨어짐과 동시에 인구가 한국의 절반에 불과한 호주한테 2013년 이후로 9년만에 GDP 순위에서 밀리고 말았다.
2023년에는 작년에 역전을 허용해준 대만의 1인당 GDP를 다시 앞질렀지만 동시에 명목 GDP는 슈퍼페소(Super Peso)의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한 멕시코에게 추월을 허용하여 14위로 전년 대비 순위가 낮아지게 되었다.
2024년 4월 IMF 기준 한국이 건국 이래 최초로 일본의 1인당 GDP를 앞지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추월하였다.
3. GDP[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GDP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경제성장률[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경제성장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전망[편집]
5.1. 긍정적 전망[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경제/긍정적 전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2. 부정적 전망[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경제/부정적 전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산업 구조[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산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무역[편집]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무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1인당 주거면적[편집]
서울특별시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9] 과 세계 주요 선진국의 수도들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의 비교 결과, 도쿄, 런던, 파리와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다.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아직도 다른 서구권 선진국들에 비해 협소한 축에 속한다. 미국과는 2배 차이가 넘고, 영국, 일본보다도 작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정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거의 질 지표이다. 이 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산출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주거면적은 가구당으로도 계산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근 가구원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주거의 질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1인당 주거면적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06년 26.2㎡에서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2년 이후로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 광역시, 수도권의 순으로 크다. 그러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소득계층별로도 차이가 난다. 저소득층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가구당 주거면적은 더 작지만 1인당 주거면적은 더 크다. 이는 저소득층의 평균 가구원수가 중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적기 때문이다.
주거면적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구권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1인당 주거면적이 낮은 편이다. 한국(32.9㎡, 2019년 기준)의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65.0㎡, 2017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며 일본(39.4㎡, 2013년 기준)이나 영국(40.9㎡, 2016년 기준)보다도 작다.
9. 주요 기업[편집]
10. 기타[편집]
- TICKs: 2016년 1월에 브릭스를 대신할 새로운 이머징마켓을 일컫는 용어로 등장한 틱스(타이완, 인도, 중국, 대한민국)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모두 첨단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산업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로서 앞으로는 브릭스나 산유국들처럼 원자재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들[11] 이 국제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다.
- MIKTA: 틱스 말고도 BRICs 용어의 창시자인 짐 오닐이 MIKT라는 용어를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에 호주가 참여해 MIKTA라는 실제 국가협의체도 발족하였다. 참여국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이다. 자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11. 관련 문서[편집]
- 대한민국/GDP
- 대한민국/경제성장률
- 대한민국/무역
- 대한민국/부채
- 대한민국/환율
- 대한민국/물가
- 대한민국/실업
- 대한민국/소득
- 대한민국/산업
- 대한민국/기업
- 한류/통계
- 1997년 외환 위기
-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 갈라파고스화/한국
- 경제민주화
- 자유무역협정
- 남북통일/경제 문제
- 남북통일/이점
- 투자보장협정
- 기업 관련 정보
- 금융투자 관련 정보
- 국가별 경제
- 통계 관련 정보
- 대한민국/과학기술력
- 한강의 기적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한국무역협회
- 중국 위협론
-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 소득주도 성장론
- 낙수효과
- 혁신성장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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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국이 1997년에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뒤 2003년 되어서야 겨우 1997년의 수준을 회복한 것에 비하면 한국은 빠르다고 할 수 있다.[6] 단, 24년 6월에 발표된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소급적용이 되어서 "2005년"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7] 원래는 2018년이지만 기준이 바뀌어서 2017년으로 수정이 되었다. 관련기사 [8] 또한, 24년 6월에 발표된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2000년부터 소급적용이 되어서 "2014년"으로 한 번 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기타출처] 【서울】 국토교통부, 2014,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 2014년 기준 / 【도쿄】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56226&cycode=0, 市区町村 第13表(e-stat 홈페이지) ; 2013년 기준 / 【베이징】 北京市统计局, 2013, 8-1인민생활기본정황(1978~2010年), 北京统计年鉴 2013 ; 2010년 기준 / 【싱가포르】 http://www.teoalida.com/singapore/hdbstatistics(Teoalida 홈페이지, HDB 자료 재인용) / 【런던】 London Data Store 내부자료 ; 2014년 기준 / 【파리】 http://www.directmatin.fr/france/2015-04-28/paris-un-habitant-vit-en-moyenne-dans-31-m2-703598(Direct Matin 홈페이지, INSEE 자료 재인용) ; 2015년 기준[9] Average Housing Space per Person[10] 우선주 포함.[11] 실제로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폭락으로 브라질과 러시아가 경제에 치명타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