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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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개[편집]
체대역(替代役)은 대만의 대체복무제이다. 체대역은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모티브로 해서 나왔던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출퇴근제인데, 대만의 체대역은 합숙 생활을 해야된다. 그러다보니 엄밀히 따지면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제도랑 더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을 때는 사회역(社會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1996년 2월에 대만의 치엔시치에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만 해도 기자들과 대체복무제도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이 기자회견을 연 국회의원은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몇몇 동아리를 찾아다니며 동아리 간부들을 설득했으며, 국방부에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자 국방부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1997년 7월 국방부가 군병력의 감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추진되었고, 2000년에는 대만의 병역법 개정과 시행으로 체대역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관련 자료
2. 편입[편집]
- 한국처럼 신체등급이 현역등급보다 낮은 등급이며, 면제등급보다 높은 등급인 경우
- 현역판정자 중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
- 체대역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선발하는 경우
- 심사 후 선발되는 경우
- 가정사정에 의한 사유
- 종교적인 사유
종교적인 사유로 선발된 경우를 제외하면 타이중 성공령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후에는 업무내용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 복무지로 배치된다.
3. 종류[편집]
이름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복무지로 보면 된다(경찰역이라면 경찰서, 소방역이라면 소방서 등). 아래의 체대역은 타이완의 병역법 상으로는 일반체대역(一般替代役)이라고 한다.
- 경찰역(警察役) : 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소속 기관은 행정원 해양순방서, 내정부(경정서, 이민서), 법무부(교정서), 교통부이다. 경찰역 중에서는 교정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교정역은 교정서 소속이다.
- 행정원 해양순방서 소속 경찰역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교정역(矯正役) : 교정서 소속의 경찰역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경비교도대처럼 완전한 경비교도대와 같은 업무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 소방역(消防役) : 의무소방대 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사회역(社會役)
- 환경보호역(環保役)
- 의료역(醫療役) : 국공립병원에서 의료 보조업무 수행
- 농업복무역(農業服務役)
- 교육복무역(教育服務役) : 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사법행정역(司法行政役)
- 문화복무역(文化服務役)
- 경제안전역(經濟安全役)
- 토지측량역(土地測量役)
- 공공행정역(公共行政役) : 구청, 시청 등 관공서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외교역(外交役)
- 체육역(體育役)
- 관광복무역(觀光服務役)
- e스포츠 (電子競技)
4. 특수한 체대역[편집]
이들 체대역은 일명 병역특례와 불리는 제도와 비슷하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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